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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는 우연히 발생하게 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진료비의 부담을 덜고자 보험료를 가입자로부터 수령하였다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현금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의미하는 보험급여와 보험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으며,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규제와 의무가 뒤따르게 된다.

‘임의비급여’란 요...

건강보험제도는 우연히 발생하게 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진료비의 부담을 덜고자 보험료를 가입자로부터 수령하였다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현금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의미하는 보험급여와 보험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으며,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규제와 의무가 뒤따르게 된다.

‘임의비급여’란 요양급여기준을 따르지 않고 환자와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직접 환자에게 받는 유형을 의미한다. 임의비급여와 관련하여 종전의 대법원의 입장은 ‘불허’로 일관되었으나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더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의학적 긴급성을 요하고, 가입자 등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임의비급여의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강제로 가입되어져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이며,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모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적 제도이다. 따라서 ‘사적 자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임의비급여의 정당성이 모든 국민들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는 의무와 목적성을 지닌 국민건강보험의 체계에서는 허용되기 어렵다. ‘사적 자치’는 기본적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근거한 불평등 계약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정당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울뿐더러, 환자의 경제적 능력여부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차등의 문제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의 양극화와 환자들 사이에서의 양극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과 약국 및 보건소는 건강보험을 토대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는 한계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모든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건강보험제도 본연의 설립취지를 고려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형병원의 경우 당연지정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건강보험을 탈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며, 의료인이 임의비급여 의료행위에만 집중하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신의료기술 등이 요양급여에 신속하게 반영되어 건강보험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보험료 인상 등의 절차 역시 필요하다. 또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기를 강하게 부여할 수 있지만 과잉진료 등을 통한 보험재정의 누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별 수가제’는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양을 미리 결정해 놓는 ‘포괄수가제’를 보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기관 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행위별 수가제’와 함께 운영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임의비급여로 분류되는 의료행위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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