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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건강보험 비급여의 이해
Understanding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on-benefit
保險醫學會誌 = Journal of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v.33 no.2
, 2014년, pp.15 - 17
Abstract
All Korean people are eligible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But large non-coverage of NHI is a big problem. The origin of this problem is from medical fee schedules. NHI calculate all hospital income including insurance medical practice, non-insurance medical practice and non-medical income(i.e. a funeral hall, a parking lot, stores in hospital).
질의응답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본인부담이 높은 이유 |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이 높은 이유? |
비급여가 많기 때문
그래서 의료보험이 아니라 의료할인제도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한다. 이처럼 본인부담이 높은 이유는 비급여가 많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왜 우리나라에는 유독 비급여가 많고 이를 줄이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 건강보험 비급여 | 건강보험 비급여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
건강보험 비급여는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눌 수 있다. 법정비급여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 놓은 비급여라는 뜻으로 positive list 방식으로 정해져 있는 비급여이다. |
| 급여기준 초과의 예 | 급여기준 초과의 예로는 무엇이 있는가? |
위궤양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의 경우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한다. 단순 속쓰림으로 처방했을 경우에는 비급여가 된다.
그러므로 같은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급여가 될 수도 있고, 비급여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위궤양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의 경우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한다. 단순 속쓰림으로 처방했을 경우에는 비급여가 된다. 이런 경우를 급여기준 초과의 예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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