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
건강보험제도는 우연히 발생하게 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진료비의 부담을 덜고자 보험료를 가입자로부터 수령하였다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현금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의미하는 보험급여와 보험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으며,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규제와 의무가 뒤따르게 된다.
‘임의비급여’란 요...
저자 | 장민기 |
---|---|
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의료법학과 |
지도교수 | 하태훈 |
발행연도 | 2019 |
총페이지 | vi, 71 p. |
키워드 | 비급여 임의비급여 임의비급여의 허용 임의비급여의 문제점 임의비급여의 해결방안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362842&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