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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의 신방안에 대한 소고 : 공공근로와 연계한 대체복무제의 확대 적용 방안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ew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military service duties 원문보기


정해민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관리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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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병역법 제88조)은 합헌이나 대체복무제를 미규정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병역법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최근 큰 이슈가 된 이 사안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인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재해석 해보았다. 대체복무는 병역의무를 둘러싼 핵심적 논쟁 대상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발전에 따른 여성의 권위신장과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onstitutional Court advised to include a substitute military service system in the military service law until December 31, 2019 a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enalty for a conscientious objector is constitutional (Article 88 of the military service law) and the unregulated law for ...

주제어

#국방의 의무 대체복무제 공공근로 양심적 병역거부 여성징병제 청년실업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해민
학위수여기관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공공관리전공
지도교수 김성균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vi, 107 p.
키워드 국방의 의무 대체복무제 공공근로 양심적 병역거부 여성징병제 청년실업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36431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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