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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사무기구 설치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방안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금융 ․ 경제 ․ 자산운용 ․ 연금제도 등에서 3년 이상 경력자로 요건을 부여하고 위원회에 상임위원을 설치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상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안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먼저, 국민연금제도와...
저자 | 이승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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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전남대학교정책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행정학과 |
지도교수 | 복문수 |
발행연도 | 2019 |
총페이지 | 90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364608&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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