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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사무기구 설치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방안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금융 ․ 경제 ․ 자산운용 ․ 연금제도 등에서 3년 이상 경력자로 요건을 부여하고 위원회에 상임위원을 설치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상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안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먼저, 국민연금제도와...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사무기구 설치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방안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금융 ․ 경제 ․ 자산운용 ․ 연금제도 등에서 3년 이상 경력자로 요건을 부여하고 위원회에 상임위원을 설치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상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안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먼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의 특징 과 기존연구를 살피고 아울러, 해외 주요국의 연기금제도 및 기금 지배구조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해외사례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사무기구 설치가 전문성, 대표성, 독립성 측면에서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조성, 기금 소진 및 향후 추계, 국가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는 결코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대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한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공사 설립방안을 폐기하고 정부와 시장으로부터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는 크다.
앞으로의 논의는 현행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가 갖고 있는 3각 체계 틀을 유지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각 운용주체별로 지적되고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 훼손 리스크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상시화, 안건에 대한 자료요구 및 설명요청권 신설, 정부참여 공익위원 수 축소’ 등 실질적 전문성 확보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요어 :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기금운용위원회, 대표성, 독립성, 전문성

학 번 : 168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