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도심 건축물의 고층화, 심층화, 기반시설의 노후화, 도심 인구밀도의 증가 등 사회 안전관리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매년 태풍과 세월호 침몰사고, 최근 대형화재 등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대형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비책으로 안전관련 규정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으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으며,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하여 우리나라 소방안전관리 제도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또한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 또는 최근 안전점검 담당자에게 형사책임까지 묻고자 하는 게 현실이며 이런 이유로 일선에서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업무외적인 심적 부담을 ...
소방점검 공영제에 관한 연구 -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
박 억 조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요 약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도심 건축물의 고층화, 심층화, 기반시설의 노후화, 도심 인구밀도의 증가 등 사회 안전관리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매년 태풍과 세월호 침몰사고, 최근 대형화재 등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대형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비책으로 안전관련 규정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으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으며,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하여 우리나라 소방안전관리 제도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또한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 또는 최근 안전점검 담당자에게 형사책임까지 묻고자 하는 게 현실이며 이런 이유로 일선에서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업무외적인 심적 부담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방안전 관련 여러 법령과 규정 중 소방시설자체점검 제도를 객관적이고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점검 공영제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소방시설자체점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소방점검제도의 공영제 도입 시 화재 재난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셋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한 공영제 도입의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과 선행연구에서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정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의의와 법적근거, 해외의 소방제도를 살펴보고 공영제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에서 독일 함부르크의 전기·가스 등 에너지 분야 민영화 후 재공영화 과정을 살펴보았고, 국내 사례로 한국승강기관리공단의 통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의 성공사례를 살펴본바, 각국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방 안전관리제도를 가지고 있고, 소방점검 분야는 우리나라의 예전 소방검사 제도 또는 지금의 자체점검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점검업은 일종의 컨설팅 개념이며 점검결과보고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하도록 규정하여 건물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점검공영제와 관련 보다 발전적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점검 공영제의 사례로 승강기 유지관리 분야를 예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방시설관리업과 관련한 점검공영제와는 거리가 멀다. 소방대상물의 소유·관리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현행 소방시설자체점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자체점검 수행 기술력의 한계, 점검결과 신뢰도의 문제, 대상물간 형평성의 문제, 관계자의 안전관리의식 저조, 공공기관의 횡포 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사결과 분석을 통하여 자체점검의 운용상 문제점과 현행 법률상의 문제 그리고 이들 문제들로 인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고, 자체점검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영제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여 공익 배분형과 사적 계약형을 결합한 관리모형으로 소방시설관리공단 신설을 제안하였다. 소방시설 점검 공영제는 지난 2014년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이 수립했던 자체점검 종합대책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현재 기술력보다 가격에 맞추어져 있는 점검 계약 변수를 점검기술력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점검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소방안전점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공성을 가진 공공재 인 점을 감안 한다면 공공 부문이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며, 공영제는 공공성 확보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체점검은 소규모 대상물은 소방안전점검이라는 사회 안전보장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공공서비스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 소방점검 공영제 도입 시 소방행정역량의 상당 부분을 일반주택 등 소외계층에 집중, 사회 안전보장과 형평성의 향상, 예방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공영제를 실시하기에는 대상물 면적 대비 점검 인력이 부족하고 점검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해오던 자체점검에 대한 자율성 침해의 소지가 있어 중장기계획에 의한 점진적 공영제의 실시로 점검 시장이 공영제를 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혼란도 최소화 될 것이다.
소방점검 공영제에 관한 연구 -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
박 억 조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요 약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도심 건축물의 고층화, 심층화, 기반시설의 노후화, 도심 인구밀도의 증가 등 사회 안전관리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매년 태풍과 세월호 침몰사고, 최근 대형화재 등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대형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비책으로 안전관련 규정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으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으며,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하여 우리나라 소방안전관리 제도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또한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 또는 최근 안전점검 담당자에게 형사책임까지 묻고자 하는 게 현실이며 이런 이유로 일선에서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업무외적인 심적 부담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방안전 관련 여러 법령과 규정 중 소방시설자체점검 제도를 객관적이고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점검 공영제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소방시설자체점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소방점검제도의 공영제 도입 시 화재 재난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셋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한 공영제 도입의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과 선행연구에서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정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의의와 법적근거, 해외의 소방제도를 살펴보고 공영제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에서 독일 함부르크의 전기·가스 등 에너지 분야 민영화 후 재공영화 과정을 살펴보았고, 국내 사례로 한국승강기관리공단의 통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의 성공사례를 살펴본바, 각국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방 안전관리제도를 가지고 있고, 소방점검 분야는 우리나라의 예전 소방검사 제도 또는 지금의 자체점검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점검업은 일종의 컨설팅 개념이며 점검결과보고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하도록 규정하여 건물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점검공영제와 관련 보다 발전적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점검 공영제의 사례로 승강기 유지관리 분야를 예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방시설관리업과 관련한 점검공영제와는 거리가 멀다. 소방대상물의 소유·관리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현행 소방시설자체점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자체점검 수행 기술력의 한계, 점검결과 신뢰도의 문제, 대상물간 형평성의 문제, 관계자의 안전관리의식 저조, 공공기관의 횡포 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사결과 분석을 통하여 자체점검의 운용상 문제점과 현행 법률상의 문제 그리고 이들 문제들로 인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고, 자체점검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영제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여 공익 배분형과 사적 계약형을 결합한 관리모형으로 소방시설관리공단 신설을 제안하였다. 소방시설 점검 공영제는 지난 2014년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이 수립했던 자체점검 종합대책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현재 기술력보다 가격에 맞추어져 있는 점검 계약 변수를 점검기술력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점검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소방안전점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공성을 가진 공공재 인 점을 감안 한다면 공공 부문이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며, 공영제는 공공성 확보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체점검은 소규모 대상물은 소방안전점검이라는 사회 안전보장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공공서비스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 소방점검 공영제 도입 시 소방행정역량의 상당 부분을 일반주택 등 소외계층에 집중, 사회 안전보장과 형평성의 향상, 예방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공영제를 실시하기에는 대상물 면적 대비 점검 인력이 부족하고 점검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해오던 자체점검에 대한 자율성 침해의 소지가 있어 중장기계획에 의한 점진적 공영제의 실시로 점검 시장이 공영제를 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혼란도 최소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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