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문명의 시작,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자율주행 자동차, 3D프린터 등의 산업기술 출현을 바라보고 있다. ...
새로운 문명의 시작,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자율주행 자동차, 3D프린터 등의 산업기술 출현을 바라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의 산업 생산 활동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터넷, 과학기술 등 정보서비스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영역에서 정보의 생성 및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의 개념 및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로 인해 개인정보 유통의 위험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빅데이터의 급속한 발달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어서 오히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 및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앞장서서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법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개인정보 침해가능성과 법ㆍ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이 국가 경제를 성장하게 하고 4차 산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의 권리 및 이익의 보장뿐만 아니라 법적 기반의 조성이 중요해지면서 현행법의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나 다양한 개정 법률안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간략하게 4차 산업의 주요기술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 및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정책 동향 및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유럽연합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 및 우리나라가 4차 산업시대로 발전하는데 법적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관련 법률과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와 개인 식별정보 등의 용어가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어 명확성을 부여하고 동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동의 절차상의 문제, 복잡하고 까다로운 동의서 구성 및 형식, 내용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이동권의 도입에 관한 문제와 민감정보 등을 포함한 특정 연구분야에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데 연구수행에 있어 행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예외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제4차 산업시대의 특징과 주요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유럽 등 해외 주요국가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각 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현재 제기되는 주요 법적 쟁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성을 갖추어 감독기구가 단일화 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져야 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의무만 명시하고 있는데 유럽의 GDPR에서와 같이 자격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한 번의 유출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특성상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없는지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주체가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어있고 민간영역은 자율사항으로 남겨져 이 부분 또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 보다 앞선 신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복잡한 규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발전이 지체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국가 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필요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유럽연합 및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의 발 빠른 대처를 본보기로 삼아 향후 법과 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IT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함을 느끼며 다양한 해외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4차 산업 혁명시대로 나아가는데 가장 견고한 바탕이 이루어지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문명의 시작,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자율주행 자동차, 3D프린터 등의 산업기술 출현을 바라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의 산업 생산 활동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터넷, 과학기술 등 정보서비스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영역에서 정보의 생성 및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의 개념 및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로 인해 개인정보 유통의 위험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빅데이터의 급속한 발달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어서 오히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 및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앞장서서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법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개인정보 침해가능성과 법ㆍ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이 국가 경제를 성장하게 하고 4차 산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의 권리 및 이익의 보장뿐만 아니라 법적 기반의 조성이 중요해지면서 현행법의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나 다양한 개정 법률안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간략하게 4차 산업의 주요기술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 및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정책 동향 및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유럽연합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 및 우리나라가 4차 산업시대로 발전하는데 법적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관련 법률과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와 개인 식별정보 등의 용어가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어 명확성을 부여하고 동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동의 절차상의 문제, 복잡하고 까다로운 동의서 구성 및 형식, 내용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이동권의 도입에 관한 문제와 민감정보 등을 포함한 특정 연구분야에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데 연구수행에 있어 행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예외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제4차 산업시대의 특징과 주요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유럽 등 해외 주요국가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각 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현재 제기되는 주요 법적 쟁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성을 갖추어 감독기구가 단일화 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져야 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의무만 명시하고 있는데 유럽의 GDPR에서와 같이 자격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한 번의 유출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특성상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없는지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주체가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어있고 민간영역은 자율사항으로 남겨져 이 부분 또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 보다 앞선 신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복잡한 규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발전이 지체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국가 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필요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유럽연합 및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의 발 빠른 대처를 본보기로 삼아 향후 법과 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IT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함을 느끼며 다양한 해외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4차 산업 혁명시대로 나아가는데 가장 견고한 바탕이 이루어지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beginning of new civiliza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no longer a strange word. Recently, we are looking at the emergence of industrial technologies such as cloud, big data, IOT, autonomous vehicles and 3D printers.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n era when artificial...
The beginning of new civiliza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no longer a strange word. Recently, we are looking at the emergence of industrial technologies such as cloud, big data, IOT, autonomous vehicles and 3D printers.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n era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replaces human industrial production activities. Curr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s are being introduced at various industrial sites.
With the advent of these new technologies, it is possible to create and process information in a new domain as well as to change the information service environment such as the Internet and science technology, and the concept and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protected are also expanding. Especially, due to the generalization of smart devices, the risk of distribu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increased.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Big Data,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emphasized, but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the exis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too complicated and rigid, thus slowing the progres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refor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re leading the wa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Korea is aware of the importance of countermeasures against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Korea will be an important factor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data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4th industrial era to make the national economy grow and determine the success of the 4th industr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righ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the legal basis for the creation of the law is required to improve and supplement the existing laws, It is true.
This paper briefly examines the major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y, examines the policy trends of the EU, USA, Japan, and China, which are leading the 4th industry,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amend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And compare it with the GDPR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the European Union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aw so that Korea does not have legal restrictions on developing into the 4th industry.
The main issues raised in Korea are that the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e used in combination with the laws and guidelines of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give clarity, problems of consent procedures, complicated and difficult consent I will discuss the need to improve the structure, form, and content.
In the case where the information subject is to use the personal information data in a specific research field including the problem of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of movement that can requir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ensitive information and the like, And the need to create an exception clause.
In Chapter 2, we will briefly review the features and major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era. In Chapter 3, we will look at how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Europe prepare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 want to consider it. In Chapter 4, we will look at Korea '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identify the major legal issues raised and suggest ways to improve i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which will serve as the control tower for practical protection of the information subject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entering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management system, have. In addition, Article 31 of the Kore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ipulates only the duty of the person in char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the person in charge of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that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ystem so that people with knowledge and skills can be assigned.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prepare a preventive plan in advanc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may result in irretrievable consequences. In carrying out the business accompany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risk of privacy violation against the privacy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 evaluation subject is limited to public institutions, and the private sector will be left as autonomous items and this part should also be improved.
To summarize, in order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t is important to develop new technologies ahead of other countries. However, due to the complicated regulation of the government, the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should not be delayed. In order to establish a mutual cooperation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 that meet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broad.
This problem is exemplified by the rapid response of the Japanese and Chinese neighboring countries as well as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lea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t is hoped that the most solid foundation for progressing to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be achieved by feeling the need for effort and looking at various overseas legislation.
The beginning of new civiliza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no longer a strange word. Recently, we are looking at the emergence of industrial technologies such as cloud, big data, IOT, autonomous vehicles and 3D printers.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n era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replaces human industrial production activities. Curr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s are being introduced at various industrial sites.
With the advent of these new technologies, it is possible to create and process information in a new domain as well as to change the information service environment such as the Internet and science technology, and the concept and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protected are also expanding. Especially, due to the generalization of smart devices, the risk of distribu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increased.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Big Data,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emphasized, but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the exis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too complicated and rigid, thus slowing the progres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refor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re leading the wa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Korea is aware of the importance of countermeasures against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Korea will be an important factor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data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4th industrial era to make the national economy grow and determine the success of the 4th industr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righ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the legal basis for the creation of the law is required to improve and supplement the existing laws, It is true.
This paper briefly examines the major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y, examines the policy trends of the EU, USA, Japan, and China, which are leading the 4th industry,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amend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And compare it with the GDPR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the European Union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aw so that Korea does not have legal restrictions on developing into the 4th industry.
The main issues raised in Korea are that the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e used in combination with the laws and guidelines of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give clarity, problems of consent procedures, complicated and difficult consent I will discuss the need to improve the structure, form, and content.
In the case where the information subject is to use the personal information data in a specific research field including the problem of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of movement that can requir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ensitive information and the like, And the need to create an exception clause.
In Chapter 2, we will briefly review the features and major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era. In Chapter 3, we will look at how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Europe prepare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 want to consider it. In Chapter 4, we will look at Korea '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identify the major legal issues raised and suggest ways to improve i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which will serve as the control tower for practical protection of the information subject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entering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management system, have. In addition, Article 31 of the Kore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ipulates only the duty of the person in char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the person in charge of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that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ystem so that people with knowledge and skills can be assigned.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prepare a preventive plan in advanc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may result in irretrievable consequences. In carrying out the business accompany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risk of privacy violation against the privacy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 evaluation subject is limited to public institutions, and the private sector will be left as autonomous items and this part should also be improved.
To summarize, in order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t is important to develop new technologies ahead of other countries. However, due to the complicated regulation of the government, the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should not be delayed. In order to establish a mutual cooperation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 that meet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broad.
This problem is exemplified by the rapid response of the Japanese and Chinese neighboring countries as well as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lea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t is hoped that the most solid foundation for progressing to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be achieved by feeling the need for effort and looking at various overseas legislation.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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