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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글에서는 ʻ비식별화ʼ를 비롯한 개인정보 규제완화론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가 4차 산업혁명론을 수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정부의 정책 발표 및 언론 보도내용 등 국내 공론장에서 언급되어 온 4차 산업혁명론과 지능정보사회론을 간략히 살펴본 후, 국내외 공론장에서 최근의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론 수용 방식에 대하여 비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비식별화 정책은, 식별성을 제거하는 기술적 안전조치로서의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ʻ추정ʼ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빅데이터 산업을 진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화 조치로 개인정보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나성현, 2015:15)이나 의료영역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검토(정영철, 2015: 52)에서 볼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는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에 대해 기존 규범을 우회하고 개인정보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일반 정책으로 ʻ개인정보 비식별화ʼ를 추진해 왔다.
- 이 글에서는 ʻ비식별화ʼ를 비롯한 개인정보 규제완화론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가 4차 산업혁명론을 수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정부의 정책 발표 및 언론 보도내용 등 국내 공론장에서 언급되어 온 4차 산업혁명론과 지능정보사회론을 간략히 살펴본 후, 국내외 공론장에서 최근의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론 수용 방식에 대하여 비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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