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회담 협상전략의 비교분석 :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Negotiation Strategies for Military Talk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Focused on Kim, Dae-Jung and Roh, Moo-Hyun’s Government원문보기
남·북 군사회담은 6·25전쟁 정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남·북 군사회담은 한반도에서의 통일과 비핵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정치·군사 분야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협상을 실시하는 각국은 협상전략이 필요하고, 협상전략에는 협상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6·25 전쟁 이후부터 남·북간에 이루어진 군사회담과 이를 위한 협상전략을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회담과 협상은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의 군사회담의 협상전략을 비교 및 분석하여 차후 진행될 남·북한 군사회담을 어떻게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배경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대에 가장 실질적이고, 많은 군사협상들이 실시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남·북한 분단이후의 여럿 협상 들 중에서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대에 진행되었던 군사협상이 가장 큰 의의를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실시하였던 군사회담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협상전략을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은 연구목적 상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차후 발생할 군사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현명하고, 효율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범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남·북 간의 군사협상이며,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북 실무대표 회담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대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대에 1·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실질적인 군사협상도 대다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1·2차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북 실무대표 회담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북한은 남한과의 군사협상 시 남측 정부의 특성에 따라 군사협상 전략을 수시로 달리하여 협상에 임하였고, 현재도 동일한 협상전략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군사협상전략과 행태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실적 및 북한의 군사협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교접근법, 역사적 접근법, 사례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 남·북한의 협상전략의 경과와 결과, 특징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헌 중심적 서술방법을 활용하여 주로 연구대상과 관련된 문헌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협상이론 및 협상전략의 개념을 바탕으로 협상의 성공요소를 서술하고 협상 및 협상전략의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1950년 6·25전쟁 이후 남·북한은 1971년부터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649회의 달하는 협상을 진행해왔다.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 이어 총리급 회담 및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차관급 실무회담까지 다양한 레벨의 회담이 이루어졌다. 협상의제도 군사에서 관광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하였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은둔에서 해방시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거침없고, 당당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에게 주목할 수 있는 기회이자 계기가 되었다.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며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부자세습으로 이어지는 “김씨” 부자의 절대 왕조의 체제위협과 경제난 그리고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협상전략의 볼 수 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은 2000년 9월 25일에 조성태 국방부장관과 김일철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이 제주도에서 분단 후 최초로 개최한 국방장관회담이다. 남측은 이 회담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을 위해군사직통전화 개설과 대규모 부대이동 및 군사훈련 상호참관, 경의선 비무장지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 하기 위해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하였다. 북측은 6·15 남·북 수뇌부의 공동선언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남북 사이에 제기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군사적 제반문제를 논의하자고 하였다. 제1차 회담의 합의문은 공동보도문으로 대신하였는데, 양측 수석대표의 이름과 사인이 들어 있지 않은 형태이다. 공동보도문의 합의 사항은 기조연설과는 달리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긴요한 문제라는 것과, 2차 회담을 2000년 11월 중순에 북측에서 열기로만 합의하였다. 7년만인 2007년 11월 27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열린 제2차 회담에서는 “2007 남·북 정상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마련을 위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및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실제적 조치를 추진하고, 서해상의 충돌방지와 평화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등 7개조 21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남·북의 군사당국자회담으로,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회담이다. 남·북은 2004년 2월 제13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 조속 개최”에 합의하였으며, 5월에 열린 제1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제1차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에 재합의했다. 이후 남측의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요청에 북측이 동의하고 남·북 연락장교 접촉을 실시하면서 2004년 5월 26일 북측 금강산초대소에서 제1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다. 2007년 제7차 장성급 회담까지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장성급 군사회담은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여 만인 2018년 6월 14일 10년 6개월 만에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렸다.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남·북 군사회담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회담은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 남측이 2000년 10월 7일 북측에 “10월 13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북측에서 유엔사측과 협의를 주장하여 그해 10월 18일부터11월 16일까지 4차례의 군사정전위 비서장급 회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을 개방하여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그리고 11월 17일 유엔사와 북한군은 제12차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북한군간 합의서”를 채택했다. 2018년 9월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이 이루어졌다. 군사실무회담에선 ...
남·북 군사회담은 6·25전쟁 정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남·북 군사회담은 한반도에서의 통일과 비핵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정치·군사 분야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협상을 실시하는 각국은 협상전략이 필요하고, 협상전략에는 협상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6·25 전쟁 이후부터 남·북간에 이루어진 군사회담과 이를 위한 협상전략을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회담과 협상은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의 군사회담의 협상전략을 비교 및 분석하여 차후 진행될 남·북한 군사회담을 어떻게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배경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대에 가장 실질적이고, 많은 군사협상들이 실시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남·북한 분단이후의 여럿 협상 들 중에서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대에 진행되었던 군사협상이 가장 큰 의의를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실시하였던 군사회담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협상전략을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은 연구목적 상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차후 발생할 군사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현명하고, 효율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범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남·북 간의 군사협상이며,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북 실무대표 회담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대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대에 1·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실질적인 군사협상도 대다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1·2차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북 실무대표 회담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북한은 남한과의 군사협상 시 남측 정부의 특성에 따라 군사협상 전략을 수시로 달리하여 협상에 임하였고, 현재도 동일한 협상전략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군사협상전략과 행태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실적 및 북한의 군사협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교접근법, 역사적 접근법, 사례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 남·북한의 협상전략의 경과와 결과, 특징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헌 중심적 서술방법을 활용하여 주로 연구대상과 관련된 문헌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협상이론 및 협상전략의 개념을 바탕으로 협상의 성공요소를 서술하고 협상 및 협상전략의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1950년 6·25전쟁 이후 남·북한은 1971년부터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649회의 달하는 협상을 진행해왔다.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 이어 총리급 회담 및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차관급 실무회담까지 다양한 레벨의 회담이 이루어졌다. 협상의제도 군사에서 관광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하였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은둔에서 해방시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거침없고, 당당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에게 주목할 수 있는 기회이자 계기가 되었다.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며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부자세습으로 이어지는 “김씨” 부자의 절대 왕조의 체제위협과 경제난 그리고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협상전략의 볼 수 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은 2000년 9월 25일에 조성태 국방부장관과 김일철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이 제주도에서 분단 후 최초로 개최한 국방장관회담이다. 남측은 이 회담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을 위해군사직통전화 개설과 대규모 부대이동 및 군사훈련 상호참관, 경의선 비무장지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 하기 위해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하였다. 북측은 6·15 남·북 수뇌부의 공동선언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남북 사이에 제기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군사적 제반문제를 논의하자고 하였다. 제1차 회담의 합의문은 공동보도문으로 대신하였는데, 양측 수석대표의 이름과 사인이 들어 있지 않은 형태이다. 공동보도문의 합의 사항은 기조연설과는 달리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긴요한 문제라는 것과, 2차 회담을 2000년 11월 중순에 북측에서 열기로만 합의하였다. 7년만인 2007년 11월 27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열린 제2차 회담에서는 “2007 남·북 정상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마련을 위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및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실제적 조치를 추진하고, 서해상의 충돌방지와 평화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등 7개조 21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남·북의 군사당국자회담으로,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회담이다. 남·북은 2004년 2월 제13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 조속 개최”에 합의하였으며, 5월에 열린 제1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제1차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에 재합의했다. 이후 남측의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요청에 북측이 동의하고 남·북 연락장교 접촉을 실시하면서 2004년 5월 26일 북측 금강산초대소에서 제1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다. 2007년 제7차 장성급 회담까지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장성급 군사회담은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여 만인 2018년 6월 14일 10년 6개월 만에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렸다.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남·북 군사회담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회담은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 남측이 2000년 10월 7일 북측에 “10월 13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북측에서 유엔사측과 협의를 주장하여 그해 10월 18일부터11월 16일까지 4차례의 군사정전위 비서장급 회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을 개방하여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그리고 11월 17일 유엔사와 북한군은 제12차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북한군간 합의서”를 채택했다. 2018년 9월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이 이루어졌다. 군사실무회담에선 DMZ 공동유해발굴 관련, 남측 철원과 김화, 북측 평강을 잇는 이른바 ‘철의 삼각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8년 10월 26일 10차 남·북 장성급 회담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되었다. 이 회담에서 남·북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각각 11개씩을 철수키로 한 것과 관련하여 11월 말까지 감시초소 병력과 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군사회담으로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내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한 관리구역 설정 및 군사적, 기술적 문제를 남북이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기 위한 합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유엔사와 북측 간 동 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남·북 쌍방은 2000년 11월 28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경덕 준장을 수석대표로 한 남측대표단 5명과 유영철 대좌를 대표단장으로 하는 북측대표단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였다. 이처럼 남·북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 군사실무회담은 남·북한의 각 수준별 대표들이 남·북 간의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협상을 위한 정치·군사적 정책결정의 대표회담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 판단하여 대미·대남 접근을 노골적으로 계속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끈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오늘날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인 협상을 끊임없이 제안해 오고 있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4월 27일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 및 최초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는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018년 실시한 정상회담에서 핵심 키워드는 한반도에서의 영구적 비핵화와 북한 내 핵시설 영구 폐지였다. 사실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남·북 정상회담 또는 군사협상에서 서로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내용은 큰 틀에서 거의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대에 남과 북이 실시한 남·북 군사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남한의 대북협상전략과 북한의 대남협상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 및 비교하고, 현 정부의 대북협상전략과 내용에 대해 다룬 점에서 다른 논문들과의 차별성과 그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남·북 군사회담, 협상전략, 협상이론, 군사협상영 문 초 록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Negotiation Strategies for Military Talk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cused on Kim, Dae-Jung and Roh, Moo Hyun’s Government-
by Chae-Eun Lim
Major in National Security Strategy Leadership Graduate School of Politics and Leadership,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Military talk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been ongoing since the Korean War ended. Military talk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re a very important element for reunification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task that can have an absolute impact on the political and military sectors. Each country that conducts negotiations to proceed with these military talks needs a negotiating strategy, and the negotiation strategy includes a negotiating element. It is very significant to compare and analyze military talk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since the Korean War and the negotiation strategies for them. Talks and negotiations have close ties, and the fundamental purpose and background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negotiation strategies of the military talk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to study how to successfully lead the upcoming military talk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Roh Moo-hyun and Kim Dae-jung government through a pilot study conducted military talks are a lot of the most practical and, in an era that the results can be found. In South and North Korea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military talks that were conducted during the Roh Moo-hyun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in several of the negotiations of the greatest significance here, the judgment. Therefore, comparing and analyzing the negotiation strategies of the South and North based on the military talks conducted during this period is highly significant for research purposes. The aim is to present our government's wise and efficient response in future military negotiations. analyze something into that A Study on the study's main range is military talk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promoted during Kim Dae-jung and Roh Moo-hyun's term of office; analyzed inter-Korean general-level military talks,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results of the North military talks and military level talks. Temporal range is limited to the Roh Moo-hyun and Kim Dae-jung government. The reason : The first and second in an era of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 promote inter-Korean summit was successfully held, and most practical military talks as it came. In this regard, the first and second ministerial talk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general-level military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and working-level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are very significant. In military negotiations with South Korea, North Korea has frequently engaged in military negotiation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it is currently showing the same behavior.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progress, resul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egotiation strateg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approach, historical approach and case-based approach based on the data of the North's military negotiations and the resul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orth's military negotiation. The analysis method used the literature-centered description method to analyze mainly the literature and cases related to the research target. Based on the theory of negotiation and the concept of negotiation strategy, the success factors of negotiation were described and the concept of negotiation and negotiation strategy were applied to analyze. Since the Korean War in 1950, South and North Korea have held 649 rounds of negotiations since 1971 until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in 2018. Following three rounds of summit talks, various levels of talks were held, ranging from prime minister-level and ministerial-level meetings to vice minister-level working-level talks. The negotiation system covered all areas, from military to tourism. The June 15 South-North summit in 2000 free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from seclusion. Kim Jong-il's outspoken and imposing appearance has served as an opportunity and opportunity for many to pay attention to him. Through the march of hardship, one can see the one negotiation strategy chosen to overcome the regime threat, economic difficulties and international isolation of the absolute dynasty of the "Kim" rich man, which leads to the third-generation father-to-son success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bloc. The South-North ministerial talks were held on September 25, 2000 on Jeju Island by Defense Minister Cho Sung-tae and Kim Il-chol, vice chairman of the North's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nd minister of the People's Armed Forces. In a keynote speech at the meeting, the South proposed regular meetings of the defense ministers of the two Koreas to discuss the opening of direct military telephone lines, cross-viewing large-scale troop movements and military exercises, and the formation of a working-level military committee to connect the Gyeongui line to railways and roads in the Demilitarized Zone. In order to implement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leaders on June 15, the North said, "Let's discuss military matters, including the reconnection of the Gyeongui railway and road between the two Koreas." The agreement for the first round of talks was replaced by a joint press release, in which the names and signatures of the chief negotiators of both sides are not included. The agreement in the joint statement was that, unlike the keynote speech, eliminating the risk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as the most urgent issue, and only agreed to hold the second round of talks in mid-November 2000. The second round of the three-day talks in Pyeongyang from Nov. 27, 2007, the first of its kind in seven years, adopted a 21-point agreement under seven clauses, including ending military hostilities, pushing for practical measures to reduce tensions and ensure peace, and preparing measures to prevent clashes and ensure peace in the West Sea. The general-level military talk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re military authorities' talks aimed at easing real military tensions and building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hold "a bilateral military talks aimed at reducing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13th ministerial talks in February 2004, and agreed to hold the first general-level military talk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t the 14th ministerial talks held in May. The first general-level military talk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ere held at the North's Mount Geumgang resort on May 26, 2004, as the North agreed to hold general-level military talks with the North. In 2007, seventh round of general-level military talks between general-level military talks with the occasional basis has not held for quite a while, Moon Jae-in and administration a year 2018, all six months on June 14 for 10 years. Held in the first time in the DMZ tongilgak. Working-level military talk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re very important in military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The talks came in accordance with an agreement reached at the first round of defense ministers' talk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n October 7, 2000, the South proposed to the North that the first working-level inter-Korean military talks be held at the Peace House on the South's side of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and thus the North insisted on consultations with the UNC and agreed to open the DMZ to the South and the North's management areas through four rounds of secretarial-level meetings between October 18 and November 16. And on Nov. 17, the UNC and the North Korean military adopted an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Nations forces and the North Korean military on the opening of some areas of the non-armed zone" during the 12th general-level talks at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The 40th round of working-level military talks took place at Tongilgak on the North's side of Panmunjom on Sept. 14, 2018. During the working-level military talks, the two sides discussed ways to conduct the joint excavation of the DMZ, and the so-called "iron triangle" linking Cheorwon, Gimhwa and Pyeongyang in the North.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e 10th round of general-level talk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ook place on Oct. 26, 2018 at the Tongilgak in the northern part of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In connection with the South and North's decision to withdraw 11 surveillance posts each in the Demilitarized Zone, the two sides agreed to implement measures to withdraw troops and equipment from the monitoring posts and to completely destroy them by the end of November. The South-North military talks provided a legal foundation for the two Koreas to directly discuss military and technical issues and establish a management zone and open some areas in the DMZ for the reconnection of the Gyeongui railway and road. Since the agreement between the UNC and the North took effect, the two sides held the first working-level military talks on Nov. 28, 2000 at Tongilgak in the northern part of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attended by five South Korean delegates led by Brig. Gen. Kim Kyong-deok and five North Korean delegates headed by Yoo Young-chul. As such, the South-North ministerial talks, general-level military talks, and working-level military talks can be called the "representative talks" of political and military policy decisions for negotiations, with representatives from different levels of South and North Korea discussing pending issues in state affairs. Since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bloc, North Korea has been openly attempting to approach the U.S. and South Korea, judging that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with the U.S. and the shift from the armistice agreement to a peace treaty are the only measures they can survive. North Korea will promote inter-Korean summit as a success after Roh Moo-hyun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led by Lee Myung-bak, today, Moon Jae-in government today to strategic negotiations. Constantly been propose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recent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creating a peaceful atmosphere more than ever. The third South-North Korea summit held on April 27, 2018 and the first North Korea-U.S. summit contributed greatly to creating a peaceful atmosphere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ummit held in 2018, the keywords were permanen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ermanent dismantlement of nuclear facilities in North Korea. In fact, what has been presented or demanded by each other in the South-North summit or military negotiations that have been held so far has hardly changed in the big frame. This study will thus promote inter-Korean military talks conducted by the two Koreas during the Roh Moo-hyun and Kim Dae-jung government of South Korea in the process of strategy and North Korea's negotiation strategy toward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Specifically, analysis and comparison, abou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strategy and content of the current government in terms of differences with the existing articles, and can be said to be considered.
Keywords: Military Talk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egotiation Strategy, Negotiation Theory, Military Negotiation
남·북 군사회담은 6·25전쟁 정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남·북 군사회담은 한반도에서의 통일과 비핵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정치·군사 분야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협상을 실시하는 각국은 협상전략이 필요하고, 협상전략에는 협상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6·25 전쟁 이후부터 남·북간에 이루어진 군사회담과 이를 위한 협상전략을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회담과 협상은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의 군사회담의 협상전략을 비교 및 분석하여 차후 진행될 남·북한 군사회담을 어떻게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배경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대에 가장 실질적이고, 많은 군사협상들이 실시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남·북한 분단이후의 여럿 협상 들 중에서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대에 진행되었던 군사협상이 가장 큰 의의를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실시하였던 군사회담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협상전략을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은 연구목적 상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차후 발생할 군사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현명하고, 효율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범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남·북 간의 군사협상이며,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북 실무대표 회담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대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대에 1·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실질적인 군사협상도 대다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1·2차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북 실무대표 회담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북한은 남한과의 군사협상 시 남측 정부의 특성에 따라 군사협상 전략을 수시로 달리하여 협상에 임하였고, 현재도 동일한 협상전략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군사협상전략과 행태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실적 및 북한의 군사협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교접근법, 역사적 접근법, 사례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 남·북한의 협상전략의 경과와 결과, 특징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헌 중심적 서술방법을 활용하여 주로 연구대상과 관련된 문헌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협상이론 및 협상전략의 개념을 바탕으로 협상의 성공요소를 서술하고 협상 및 협상전략의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1950년 6·25전쟁 이후 남·북한은 1971년부터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649회의 달하는 협상을 진행해왔다.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 이어 총리급 회담 및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차관급 실무회담까지 다양한 레벨의 회담이 이루어졌다. 협상의제도 군사에서 관광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하였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은둔에서 해방시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거침없고, 당당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에게 주목할 수 있는 기회이자 계기가 되었다.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며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부자세습으로 이어지는 “김씨” 부자의 절대 왕조의 체제위협과 경제난 그리고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협상전략의 볼 수 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은 2000년 9월 25일에 조성태 국방부장관과 김일철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이 제주도에서 분단 후 최초로 개최한 국방장관회담이다. 남측은 이 회담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을 위해군사직통전화 개설과 대규모 부대이동 및 군사훈련 상호참관, 경의선 비무장지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 하기 위해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하였다. 북측은 6·15 남·북 수뇌부의 공동선언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남북 사이에 제기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군사적 제반문제를 논의하자고 하였다. 제1차 회담의 합의문은 공동보도문으로 대신하였는데, 양측 수석대표의 이름과 사인이 들어 있지 않은 형태이다. 공동보도문의 합의 사항은 기조연설과는 달리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긴요한 문제라는 것과, 2차 회담을 2000년 11월 중순에 북측에서 열기로만 합의하였다. 7년만인 2007년 11월 27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열린 제2차 회담에서는 “2007 남·북 정상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마련을 위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및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실제적 조치를 추진하고, 서해상의 충돌방지와 평화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등 7개조 21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남·북의 군사당국자회담으로,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회담이다. 남·북은 2004년 2월 제13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 조속 개최”에 합의하였으며, 5월에 열린 제1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제1차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에 재합의했다. 이후 남측의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요청에 북측이 동의하고 남·북 연락장교 접촉을 실시하면서 2004년 5월 26일 북측 금강산초대소에서 제1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다. 2007년 제7차 장성급 회담까지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장성급 군사회담은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여 만인 2018년 6월 14일 10년 6개월 만에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렸다.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남·북 군사회담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회담은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 남측이 2000년 10월 7일 북측에 “10월 13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북측에서 유엔사측과 협의를 주장하여 그해 10월 18일부터11월 16일까지 4차례의 군사정전위 비서장급 회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을 개방하여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그리고 11월 17일 유엔사와 북한군은 제12차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북한군간 합의서”를 채택했다. 2018년 9월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이 이루어졌다. 군사실무회담에선 DMZ 공동유해발굴 관련, 남측 철원과 김화, 북측 평강을 잇는 이른바 ‘철의 삼각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8년 10월 26일 10차 남·북 장성급 회담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되었다. 이 회담에서 남·북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각각 11개씩을 철수키로 한 것과 관련하여 11월 말까지 감시초소 병력과 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군사회담으로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내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한 관리구역 설정 및 군사적, 기술적 문제를 남북이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기 위한 합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유엔사와 북측 간 동 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남·북 쌍방은 2000년 11월 28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경덕 준장을 수석대표로 한 남측대표단 5명과 유영철 대좌를 대표단장으로 하는 북측대표단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였다. 이처럼 남·북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 군사실무회담은 남·북한의 각 수준별 대표들이 남·북 간의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협상을 위한 정치·군사적 정책결정의 대표회담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 판단하여 대미·대남 접근을 노골적으로 계속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끈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오늘날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인 협상을 끊임없이 제안해 오고 있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4월 27일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 및 최초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는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018년 실시한 정상회담에서 핵심 키워드는 한반도에서의 영구적 비핵화와 북한 내 핵시설 영구 폐지였다. 사실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남·북 정상회담 또는 군사협상에서 서로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내용은 큰 틀에서 거의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대에 남과 북이 실시한 남·북 군사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남한의 대북협상전략과 북한의 대남협상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 및 비교하고, 현 정부의 대북협상전략과 내용에 대해 다룬 점에서 다른 논문들과의 차별성과 그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남·북 군사회담, 협상전략, 협상이론, 군사협상영 문 초 록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Negotiation Strategies for Military Talk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cused on Kim, Dae-Jung and Roh, Moo Hyun’s Government-
by Chae-Eun Lim
Major in National Security Strategy Leadership Graduate School of Politics and Leadership,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Military talk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been ongoing since the Korean War ended. Military talk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re a very important element for reunification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task that can have an absolute impact on the political and military sectors. Each country that conducts negotiations to proceed with these military talks needs a negotiating strategy, and the negotiation strategy includes a negotiating element. It is very significant to compare and analyze military talk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since the Korean War and the negotiation strategies for them. Talks and negotiations have close ties, and the fundamental purpose and background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negotiation strategies of the military talk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to study how to successfully lead the upcoming military talk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Roh Moo-hyun and Kim Dae-jung government through a pilot study conducted military talks are a lot of the most practical and, in an era that the results can be found. In South and North Korea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military talks that were conducted during the Roh Moo-hyun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in several of the negotiations of the greatest significance here, the judgment. Therefore, comparing and analyzing the negotiation strategies of the South and North based on the military talks conducted during this period is highly significant for research purposes. The aim is to present our government's wise and efficient response in future military negotiations. analyze something into that A Study on the study's main range is military talk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promoted during Kim Dae-jung and Roh Moo-hyun's term of office; analyzed inter-Korean general-level military talks,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results of the North military talks and military level talks. Temporal range is limited to the Roh Moo-hyun and Kim Dae-jung government. The reason : The first and second in an era of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 promote inter-Korean summit was successfully held, and most practical military talks as it came. In this regard, the first and second ministerial talk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general-level military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and working-level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are very significant. In military negotiations with South Korea, North Korea has frequently engaged in military negotiation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it is currently showing the same behavior.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progress, resul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egotiation strateg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approach, historical approach and case-based approach based on the data of the North's military negotiations and the resul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orth's military negotiation. The analysis method used the literature-centered description method to analyze mainly the literature and cases related to the research target. Based on the theory of negotiation and the concept of negotiation strategy, the success factors of negotiation were described and the concept of negotiation and negotiation strategy were applied to analyze. Since the Korean War in 1950, South and North Korea have held 649 rounds of negotiations since 1971 until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in 2018. Following three rounds of summit talks, various levels of talks were held, ranging from prime minister-level and ministerial-level meetings to vice minister-level working-level talks. The negotiation system covered all areas, from military to tourism. The June 15 South-North summit in 2000 free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from seclusion. Kim Jong-il's outspoken and imposing appearance has served as an opportunity and opportunity for many to pay attention to him. Through the march of hardship, one can see the one negotiation strategy chosen to overcome the regime threat, economic difficulties and international isolation of the absolute dynasty of the "Kim" rich man, which leads to the third-generation father-to-son success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bloc. The South-North ministerial talks were held on September 25, 2000 on Jeju Island by Defense Minister Cho Sung-tae and Kim Il-chol, vice chairman of the North's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nd minister of the People's Armed Forces. In a keynote speech at the meeting, the South proposed regular meetings of the defense ministers of the two Koreas to discuss the opening of direct military telephone lines, cross-viewing large-scale troop movements and military exercises, and the formation of a working-level military committee to connect the Gyeongui line to railways and roads in the Demilitarized Zone. In order to implement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leaders on June 15, the North said, "Let's discuss military matters, including the reconnection of the Gyeongui railway and road between the two Koreas." The agreement for the first round of talks was replaced by a joint press release, in which the names and signatures of the chief negotiators of both sides are not included. The agreement in the joint statement was that, unlike the keynote speech, eliminating the risk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as the most urgent issue, and only agreed to hold the second round of talks in mid-November 2000. The second round of the three-day talks in Pyeongyang from Nov. 27, 2007, the first of its kind in seven years, adopted a 21-point agreement under seven clauses, including ending military hostilities, pushing for practical measures to reduce tensions and ensure peace, and preparing measures to prevent clashes and ensure peace in the West Sea. The general-level military talk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re military authorities' talks aimed at easing real military tensions and building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hold "a bilateral military talks aimed at reducing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13th ministerial talks in February 2004, and agreed to hold the first general-level military talk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t the 14th ministerial talks held in May. The first general-level military talk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ere held at the North's Mount Geumgang resort on May 26, 2004, as the North agreed to hold general-level military talks with the North. In 2007, seventh round of general-level military talks between general-level military talks with the occasional basis has not held for quite a while, Moon Jae-in and administration a year 2018, all six months on June 14 for 10 years. Held in the first time in the DMZ tongilgak. Working-level military talk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re very important in military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The talks came in accordance with an agreement reached at the first round of defense ministers' talk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n October 7, 2000, the South proposed to the North that the first working-level inter-Korean military talks be held at the Peace House on the South's side of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and thus the North insisted on consultations with the UNC and agreed to open the DMZ to the South and the North's management areas through four rounds of secretarial-level meetings between October 18 and November 16. And on Nov. 17, the UNC and the North Korean military adopted an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Nations forces and the North Korean military on the opening of some areas of the non-armed zone" during the 12th general-level talks at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The 40th round of working-level military talks took place at Tongilgak on the North's side of Panmunjom on Sept. 14, 2018. During the working-level military talks, the two sides discussed ways to conduct the joint excavation of the DMZ, and the so-called "iron triangle" linking Cheorwon, Gimhwa and Pyeongyang in the North.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e 10th round of general-level talk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ook place on Oct. 26, 2018 at the Tongilgak in the northern part of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In connection with the South and North's decision to withdraw 11 surveillance posts each in the Demilitarized Zone, the two sides agreed to implement measures to withdraw troops and equipment from the monitoring posts and to completely destroy them by the end of November. The South-North military talks provided a legal foundation for the two Koreas to directly discuss military and technical issues and establish a management zone and open some areas in the DMZ for the reconnection of the Gyeongui railway and road. Since the agreement between the UNC and the North took effect, the two sides held the first working-level military talks on Nov. 28, 2000 at Tongilgak in the northern part of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attended by five South Korean delegates led by Brig. Gen. Kim Kyong-deok and five North Korean delegates headed by Yoo Young-chul. As such, the South-North ministerial talks, general-level military talks, and working-level military talks can be called the "representative talks" of political and military policy decisions for negotiations, with representatives from different levels of South and North Korea discussing pending issues in state affairs. Since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bloc, North Korea has been openly attempting to approach the U.S. and South Korea, judging that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with the U.S. and the shift from the armistice agreement to a peace treaty are the only measures they can survive. North Korea will promote inter-Korean summit as a success after Roh Moo-hyun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led by Lee Myung-bak, today, Moon Jae-in government today to strategic negotiations. Constantly been propose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recent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creating a peaceful atmosphere more than ever. The third South-North Korea summit held on April 27, 2018 and the first North Korea-U.S. summit contributed greatly to creating a peaceful atmosphere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ummit held in 2018, the keywords were permanen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ermanent dismantlement of nuclear facilities in North Korea. In fact, what has been presented or demanded by each other in the South-North summit or military negotiations that have been held so far has hardly changed in the big frame. This study will thus promote inter-Korean military talks conducted by the two Koreas during the Roh Moo-hyun and Kim Dae-jung government of South Korea in the process of strategy and North Korea's negotiation strategy toward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Specifically, analysis and comparison, abou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strategy and content of the current government in terms of differences with the existing articles, and can be said to be considered.
Keywords: Military Talk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egotiation Strategy, Negotiation Theory, Military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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