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얽혀있는 북한의 핵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진행되던 6자회담은 더 이상 진척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추동력은 점점 기운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한쪽에서는 대화와 협상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우선 버릇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자는 주장을 한다. 대화나 협상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버릇이 고쳐질 낌새도 보이지 않는 까닭에 어느 한 쪽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어렵다. 이렇듯 북한의 핵문제를 조망하다 보면 궁금하고 답답한 것 투성이가 늘 머릿속을 꽉 채운다

얽혀있는 북한의 핵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진행되던 6자회담은 더 이상 진척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추동력은 점점 기운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한쪽에서는 대화와 협상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우선 버릇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자는 주장을 한다. 대화나 협상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버릇이 고쳐질 낌새도 보이지 않는 까닭에 어느 한 쪽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어렵다. 이렇듯 북한의 핵문제를 조망하다 보면 궁금하고 답답한 것 투성이가 늘 머릿속을 꽉 채운다. 과연 북핵문제는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궁금하고, 어떠한 방안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 답답해진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다양한 종류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전망하였으며, 이를 위한 분석 및 전망방법으로는 게임이론에 바탕을 둔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사용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북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내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꺾을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북한을 핵포기 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강경한 태도와 더불어 유연한 접근이 동시 병행되는 정책적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유연한 접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대북한 레버리지(leverage)가 강경한 남한의 태도에서 생긴다고 분석된 점은 주목할 만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기타 외교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는 주장을 접하다 보면 종종 난감한 경우가 있다. 미지수인 실현 가능성은 뒤로 감춘채로 장밋빛 청사진만을 내세우는 경우다. 언론매체의 논평에서도, 학술논문과 정책제안서에서도 장밋빛 청사진은 널려있다. 대개는 아무렇지 않게 무심히 넘기게 되지만, 실현가능성을 재보고 또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정책결정자에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정책결정자는 동양의 장기나 바둑 혹은 서양의 체스 고수(高手)들처럼 몇 수 앞을 내다보려는 마음가짐으로 그들 앞에 놓인 사안을 이리저리 뒤적이곤 한다.
수를 내다본다는 것은 나의 선택에 따른 상대방의 선택을 예측하는 것이며, 상대방의 움직임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나의 행동을 안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수를 헤아린다는 점에서 장기(將棋)를 두는 사람과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사람과는 서로 다른 점이 있다. 장기를 두는 사람은 한 사람만을 상대하여 수를 계산하지만,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사람은 순서 없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다수의 행위자들의 수를 풀어야 한다. 다수의 행위자들은 특정한 사안에 이해가 걸려있는 까닭에 각기 다른 상대방과 밀고 당기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이해당사자는 국가일 수 있으며, 또는 집단이나 조직일 수도 있고, 정책결정을 하는 개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문제에 관여하는 행위자는 6자회담에 참여하는 여섯 개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동시에, 각각의 국가의 최고통수권자,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등도 이해당사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북한의 핵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고 싶어하고, 또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특정 정책이 효율성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궁금해 할 것이다. 궁금한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남한의 행동에 북한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중국은 과연 북한에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에게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살피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데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 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정책결정모델은 복잡한 상호작용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이해당사자가 선택한 대안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를 보여주는 까닭에 앞서 언급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정책결정모델은 정책대안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는 도구인 동시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분석하는 수단이다. 특정한 사안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이나 방향 그리고 전략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가능성을 끌어 올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석하고 제시한다. 분석의 초점이 가능성이다 보니 미래를 예측하는 분석도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 내지는 전략의 성공가능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게임모델중의 하나인 정책결정모델을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기존에 제시되었던 대북정책들은 그렇게 큰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안이라고 여겨져왔지만, 북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나 이해당사자들이 이 입장에 동의를 하고 또 힘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꺾을 수 없는 것으로도 분석되었다. 사안이 예민한 까닭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본 연구에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움직이고 또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지지와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강경한 태도와 더불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탄력성도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마지막 시나리오에서 얻을 수 있다.

Abstract ▼

The Six Party Talks, devised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has come to a standstill, and the involved parties appear reluctant to put their faith in the exchanges. One side has resolutely reiterated that only dialogue and negotiations can resolve the issue, while the other side has ex

The Six Party Talks, devised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has come to a standstill, and the involved parties appear reluctant to put their faith in the exchanges. One side has resolutely reiterated that only dialogue and negotiations can resolve the issue, while the other side has exercised “strategic patience” in the hope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change. It is difficult to support either case because there are no signs of changes in the North’s attitude despite these attempted dialogues. Questions have emerged in regards to how the nuclear issue will evolve and to the potential methods to resolve the issue.
In an attempt to answer the questions, this study applies the Decision Making Model of the game theory to different situations and conditions. In general, the existing methods of resolving the nuclear issue were limited at best. It had been concluded that regardless of the unanimous objections from five members of the Six Party Talks, it is futile to curtail North Korea’s will to become a nuclear power. Given the sensitivity of the issue at hand, the study does not mention all the scenarios that have been analyzed. However, the final scenario demonstrates that in order to garner the support and ambition of all parties involved, both hardline and flexible approaches are necessary. In short,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it is difficult to change the will of the North Korean stakeholders, who strive to secure recognition as a Nuclear State and disregard the other stakeholders’ attempts to resolve the nuclear problem through peaceful means. However, a flexible approach that is incorporated with a hardline attitude has proven to be an appropriate method that can change North Korea’s disposition. It is noteworthy that diplomatic leverage may emerge from the hardline attitude of some South Korean stakeholder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그림 목차 ... 8
• 요 약 ... 10
• Abstract ... 14
• Ⅰ. 서론 ... 16
• Ⅱ.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의 개요 ... 24
• 1. 정책결정모델과 전망(展望) ... 26
• 2. 전망의 범위 ... 28
• 3. 전망을 위한 데이터(Data)의 종류 ... 31
• 4. 전망의 역학 ... 37
• Ⅲ. 정책결정모델의 이론적 배경과 논리 구조 ... 40
• 1. 이론적 배경과 이해당사자에 관한 가정 ... 42
• 2. 정책결정모델의 분석과정 개요 ... 44
• 3. 정책결정모델의 기본 알고리즘(Algorithms) ... 48
• 가. 표결중량과 전망(Votes & Forecast) ... 49
• 나. 영향력(Power) ... 52
• 다. 위험대응도(Risk) ... 54
• 라. 이해당사자의 게임트리(Game Tree) ... 56
• 마. 인식(Perception)에 따른 상호작용의 결과 유추 ... 60
• 바. 이해당사자들 간의 네트워크 ... 66
• 4.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과 SENTURION ... 69
• Ⅳ. 핵에 관련된 북한의 입장과 이해당사자들 ... 72
• 1. 북한의 핵관련 입장(Position) ... 74
• 2. 북한의 핵관련 이해당사자들 ... 76
• Ⅴ. 북한 핵문제의 정치적 지형(Political Landscape)과 전망 ... 84
• Ⅵ.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 시나리오별 분석을 통한 정책제안과 전략 분석 ... 100
• 1. 시나리오 1: 남한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평화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경우 ... 104
• 2. 시나리오 2: 북한을 제외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평화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경우 ... 108
• 3. 시나리오 3: 남한의 정부가 북한의 민간용 핵능력 보유를 수용하는 경우 ... 110
• 4. 시나리오 4: 북한의 리더십이 변하였을 경우 ... 113
• 5. 시나리오 5: 남한의 대통령과 국방부가 강경정책을 구사할 경우 ... 115
• 6. 분석결과의 시사점 ... 122
• Ⅶ. 결론 ... 126
• 참고문헌 ... 132
• 부록: 이해당사자들과 그들에 관한 데이터 ... 138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42
• 끝페이지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