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주선업은 실제운송인과 화주를 연결시켜주는 동시에 화주들이 효율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업종으로서 현대사회의 물류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복합운송주선인의 책임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률은 상당히 부실하여 복합운송주선인의 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합운송주선인이 순수한 운송주선의 업무만을 행한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는지, 혹은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여 운송인으로서 기능하였는지에 대한 분쟁은 복합운송주선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판례는 “복합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야 하고,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
복합운송주선업은 실제운송인과 화주를 연결시켜주는 동시에 화주들이 효율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업종으로서 현대사회의 물류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복합운송주선인의 책임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률은 상당히 부실하여 복합운송주선인의 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합운송주선인이 순수한 운송주선의 업무만을 행한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는지, 혹은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여 운송인으로서 기능하였는지에 대한 분쟁은 복합운송주선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판례는 “복합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야 하고,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관련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선하증권 발행자의 명의, 선하증권 송하인 및 수하인의 기재, 운임의 지급형태,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 여부, 운송 관련된 적극적인 업무수행 여부, 재산상 바탕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각 사건마다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하거나 업계의 실상과 동떨어진 판단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우선 복합운송주선인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선하증권 발행, 운임의 지급형태 등 법원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업계의 실상이 충분히 반영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간의 이해충돌 등의 문제로 입법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고, 입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 미비점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결국 복합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간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탐구하여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운송계약서 또는 운송주선계약서의 작성을 업계에서 보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복합운송주선업은 실제운송인과 화주를 연결시켜주는 동시에 화주들이 효율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업종으로서 현대사회의 물류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복합운송주선인의 책임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률은 상당히 부실하여 복합운송주선인의 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합운송주선인이 순수한 운송주선의 업무만을 행한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는지, 혹은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여 운송인으로서 기능하였는지에 대한 분쟁은 복합운송주선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판례는 “복합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야 하고,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관련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선하증권 발행자의 명의, 선하증권 송하인 및 수하인의 기재, 운임의 지급형태,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 여부, 운송 관련된 적극적인 업무수행 여부, 재산상 바탕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각 사건마다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하거나 업계의 실상과 동떨어진 판단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우선 복합운송주선인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선하증권 발행, 운임의 지급형태 등 법원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업계의 실상이 충분히 반영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간의 이해충돌 등의 문제로 입법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고, 입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 미비점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결국 복합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간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탐구하여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운송계약서 또는 운송주선계약서의 작성을 업계에서 보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business of combined freight forwarding connects the actual carrier with the owner of goods and at the same time offers general logistics services to help consignors conduct efficient international trading operations. It is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modern logistics industry. However,...
The business of combined freight forwarding connects the actual carrier with the owner of goods and at the same time offers general logistics services to help consignors conduct efficient international trading operations. It is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modern logistics industry. However, there is no adequate law governing the responsibility of a combined freight forwarder yet in Korea, and disputes over the responsibility of a combined freight forwarder continue to occur incessantly. The problem which occurs most frequently among the conflicts over the responsibility of combined freight forwarders is the argument that combined freight forwarders are only freight forwarders which carry out pure transportation brokerage or that they function as the carrier by acquiring carrier status. In relation to this matter, a precedent in Korea says, “The intention of the concerned party shall be examined for the judgment of the carrier status of the combined freight forwarder. If the intention of the concerned party is not clear, it is necessary to decide if the freight forwarder accepted transportation from the consignor according to logic and empirical rule considering the comprehensive situation such and the name of the issuer of the B/L and the method of payment of the shipping charge.” However, the analysis of related precedents found out that while the court has used the name of the issuer of the B/L, writing of the names of the consignor and the consignee in the B/L, payment method, signing of a contract for forwarding at a fixed rate, active working related to the transportation, property state as the base of Judgment, different bases of judgment were applied to different cases and the judgments are often far from the real situation of the industry. Therefore, it is thought necessary to enact specific laws in relation to this matter. First, the definition of a ‘combined freight forwarding’ needs to be defined by law and a realistic and reasonable law reflecting the real situation of the industry will have to be prepared in relation to the standard of judgment of the court including the issuance of B/L and the method of payment of the shipping charge. Still, it is not easy to enact laws due to the collision of interests between shareholders during the process of legislation. Even if a law is enacted, it will probably be imperfect which is the limitation of a law. After all, the judgment of the acquisition of the carrier status by the combined freight forwarder shall be made after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will of the concerned parties and thus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 to prepare and sign a transportation contract or a contract for freight forwarding all the time.
The business of combined freight forwarding connects the actual carrier with the owner of goods and at the same time offers general logistics services to help consignors conduct efficient international trading operations. It is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modern logistics industry. However, there is no adequate law governing the responsibility of a combined freight forwarder yet in Korea, and disputes over the responsibility of a combined freight forwarder continue to occur incessantly. The problem which occurs most frequently among the conflicts over the responsibility of combined freight forwarders is the argument that combined freight forwarders are only freight forwarders which carry out pure transportation brokerage or that they function as the carrier by acquiring carrier status. In relation to this matter, a precedent in Korea says, “The intention of the concerned party shall be examined for the judgment of the carrier status of the combined freight forwarder. If the intention of the concerned party is not clear, it is necessary to decide if the freight forwarder accepted transportation from the consignor according to logic and empirical rule considering the comprehensive situation such and the name of the issuer of the B/L and the method of payment of the shipping charge.” However, the analysis of related precedents found out that while the court has used the name of the issuer of the B/L, writing of the names of the consignor and the consignee in the B/L, payment method, signing of a contract for forwarding at a fixed rate, active working related to the transportation, property state as the base of Judgment, different bases of judgment were applied to different cases and the judgments are often far from the real situation of the industry. Therefore, it is thought necessary to enact specific laws in relation to this matter. First, the definition of a ‘combined freight forwarding’ needs to be defined by law and a realistic and reasonable law reflecting the real situation of the industry will have to be prepared in relation to the standard of judgment of the court including the issuance of B/L and the method of payment of the shipping charge. Still, it is not easy to enact laws due to the collision of interests between shareholders during the process of legislation. Even if a law is enacted, it will probably be imperfect which is the limitation of a law. After all, the judgment of the acquisition of the carrier status by the combined freight forwarder shall be made after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will of the concerned parties and thus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 to prepare and sign a transportation contract or a contract for freight forwarding all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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