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군에 꼽힐 정도로 많은 알코올소비량을 보이고 있는 술 소비 국가이며, 음주문화의 특성상 술이 원만한 사회관계 형성의 매개체 또는 윗 사람과 아랫 사람간 예의를 다지는 수단 및 방법, 또는 음복주(飮福酒)와 같이 신앙적 의미를 가지는 다양한 용도에 활용되면서 음주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관용적으로 허용하려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높은 알코올소비량과 음주행동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작용한 듯, 실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 그 중에서도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는 강력범죄들이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런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성 범죄는 단발성에 그치기보다는 제2범, 제3범으로 이어지는 재범현상이 매우 높았다.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폭력성 범죄의 발생빈도 뿐만 아니라, 음주가용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알코올소비량도 높아지고 이러한 지역에서는 폭력성을 수반한 범죄발생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연구결과 및 알코올이 우리 뇌의 ...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군에 꼽힐 정도로 많은 알코올소비량을 보이고 있는 술 소비 국가이며, 음주문화의 특성상 술이 원만한 사회관계 형성의 매개체 또는 윗 사람과 아랫 사람간 예의를 다지는 수단 및 방법, 또는 음복주(飮福酒)와 같이 신앙적 의미를 가지는 다양한 용도에 활용되면서 음주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관용적으로 허용하려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높은 알코올소비량과 음주행동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작용한 듯, 실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 그 중에서도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는 강력범죄들이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런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성 범죄는 단발성에 그치기보다는 제2범, 제3범으로 이어지는 재범현상이 매우 높았다.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폭력성 범죄의 발생빈도 뿐만 아니라, 음주가용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알코올소비량도 높아지고 이러한 지역에서는 폭력성을 수반한 범죄발생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연구결과 및 알코올이 우리 뇌의 전두엽에 작용하여 폭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등을 종합하여 알코올과 폭력성 범죄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결국 이런 주취폭력성 범죄의 발생은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며 많은 사회비용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사회 혼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음주행동에 대한 인식과 사법판결과 같은 공적대응이 관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음주 이후의 폭력성 범죄가 만성화되는 단계에 진입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폭력성 범죄의 재범률과 꾸준한 높은 수치의 발생빈도 및 이를 기록한 긴 기간 동안의 통계가 그 근거이다.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을 알았다면 이에 대한 진단을 내려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음주문화란 결국 음식문화와도 관련되는 것으로우리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술을 없애 버린다거나 국가가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등 극약처방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뒤엎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안하기 보다는, 음주에 대한 공적대응 실태의 문제점과 사람의 심리적 본성에 기반하여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그 첫 번째가 주취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별화 된 법률이 미비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음주범죄에 대한 특별법을 도입해, 음주범죄를 일반범죄와 달리 구분하는 인식근거를 마련하고 법집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음주범죄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음주가용성이 높은 지역이 주취폭력성 범죄발생률이 높다는 점에 근거하여 주취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시간이나 사람의 수에 따라 술 판매량을 제한하는 등 위험군 지역에 따라 탄력적‧제한적인 주류판매 제도방안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며, 세 번 째로는 자신의 행동에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경우 다음 행동에 있어 경각심을 갖게 되는 심리적 강제작용에 근거하여, 주취폭력성 범죄에 대하여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도와 같은 특정한 기준을 만들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주취폭력성 범죄자들은 48시간 이상의 의무적 보호처분, 즉 구금에 준하는 효과에 처하도록 하고 그 전력에 따라 과태료를 병과하는 등 형벌에 의존하지 않는 행정 강제처분 성격으로서의 제재가 신속‧정확하게 발동되는 시스템을 두자는 것이다. 물론, 위 세 가지 대책들은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논의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과도한 음주 및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범죄 문제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한층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군에 꼽힐 정도로 많은 알코올소비량을 보이고 있는 술 소비 국가이며, 음주문화의 특성상 술이 원만한 사회관계 형성의 매개체 또는 윗 사람과 아랫 사람간 예의를 다지는 수단 및 방법, 또는 음복주(飮福酒)와 같이 신앙적 의미를 가지는 다양한 용도에 활용되면서 음주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관용적으로 허용하려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높은 알코올소비량과 음주행동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작용한 듯, 실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 그 중에서도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는 강력범죄들이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런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성 범죄는 단발성에 그치기보다는 제2범, 제3범으로 이어지는 재범현상이 매우 높았다.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폭력성 범죄의 발생빈도 뿐만 아니라, 음주가용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알코올소비량도 높아지고 이러한 지역에서는 폭력성을 수반한 범죄발생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연구결과 및 알코올이 우리 뇌의 전두엽에 작용하여 폭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등을 종합하여 알코올과 폭력성 범죄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결국 이런 주취폭력성 범죄의 발생은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며 많은 사회비용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사회 혼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음주행동에 대한 인식과 사법판결과 같은 공적대응이 관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음주 이후의 폭력성 범죄가 만성화되는 단계에 진입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폭력성 범죄의 재범률과 꾸준한 높은 수치의 발생빈도 및 이를 기록한 긴 기간 동안의 통계가 그 근거이다.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을 알았다면 이에 대한 진단을 내려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음주문화란 결국 음식문화와도 관련되는 것으로우리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술을 없애 버린다거나 국가가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등 극약처방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뒤엎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안하기 보다는, 음주에 대한 공적대응 실태의 문제점과 사람의 심리적 본성에 기반하여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그 첫 번째가 주취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별화 된 법률이 미비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음주범죄에 대한 특별법을 도입해, 음주범죄를 일반범죄와 달리 구분하는 인식근거를 마련하고 법집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음주범죄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음주가용성이 높은 지역이 주취폭력성 범죄발생률이 높다는 점에 근거하여 주취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시간이나 사람의 수에 따라 술 판매량을 제한하는 등 위험군 지역에 따라 탄력적‧제한적인 주류판매 제도방안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며, 세 번 째로는 자신의 행동에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경우 다음 행동에 있어 경각심을 갖게 되는 심리적 강제작용에 근거하여, 주취폭력성 범죄에 대하여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도와 같은 특정한 기준을 만들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주취폭력성 범죄자들은 48시간 이상의 의무적 보호처분, 즉 구금에 준하는 효과에 처하도록 하고 그 전력에 따라 과태료를 병과하는 등 형벌에 의존하지 않는 행정 강제처분 성격으로서의 제재가 신속‧정확하게 발동되는 시스템을 두자는 것이다. 물론, 위 세 가지 대책들은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논의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과도한 음주 및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범죄 문제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한층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orea now consumes a lot of alcohol around the world. According to Korean culture, Alcohol is used in various ways that forming of social relations, having a good manners between old and young people and signifying faith. So many Koreans are inclined to condone drinking and resulted case by drinking...
Korea now consumes a lot of alcohol around the world. According to Korean culture, Alcohol is used in various ways that forming of social relations, having a good manners between old and young people and signifying faith. So many Koreans are inclined to condone drinking and resulted case by drinking. Because of high level of alcohol consumption and this generous perception of alcohol fuelled behavior, Many violent crimes that frighten people are committed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nd also alcohol fuelled offenders have a very high rate of recidivism. In a high-drinking area, frequency and rate of occurrence of drunken violent crime is also high. Alcohol effects on the frontal lobe of the brain, making person more violent. All the results can show a link between alcohol and drunken violent crime. drunken violent crimes that cause anxiety to people and pay social costs is an important factor in social confusion. Nowadays, Violent crime after drinking has entered a chronic phase because of people’s awareness of drinking and tolerant public responses. This is based on the high recidivism rate of alcohol fuelled violent crimes and the high frequency of occurrence for a long time. The touchy problem with drinking culture that is a part of our lives cannot be solved by using extreme methods, such as the nation’s full control or prohibition of drinking alcohol. Therefore, Rather than proposing extreme methods, I suggests three measures which basis on problem with public response to drinking alcohol and psychological nature of human. First of all, There are no special laws that can actively respond to drunken violent crimes. So the special law on drunken violent crimes as the basis for distinguishing alcohol related crimes from ordinary crimes should be enacted to raise awareness of crime. Secondly, It should be considered the system of selling liquor flexibly or being limited basis in areas where crime is more frequent. This is because drunken violent crime rates are high in areas where alcohol consumption is high. Thirdly, For drunken violent crimes, there should be a system of quick and accurate sanctions by setting certain criteria. This is based on psychological coercive action that like ‘If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is bound to follow, the next action will be done with awakening’. Sanctions which is not penalty by criminal law but administrative measure such as mandatory detention over 48 hours or fine for same sort of criminal record should be imposed on alcohol related criminals who meet the criteria such as three strikes and be out about getting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bviously, Social discussions must be advanced to fulfill those three suggestions. And a more reasonable alternative system may be came up in the course of social discussions. I hope that the problems caused by excessive drinking and violent crimes will be solved more effectively and that the other social problems faced by our society will be further alleviated.
Korea now consumes a lot of alcohol around the world. According to Korean culture, Alcohol is used in various ways that forming of social relations, having a good manners between old and young people and signifying faith. So many Koreans are inclined to condone drinking and resulted case by drinking. Because of high level of alcohol consumption and this generous perception of alcohol fuelled behavior, Many violent crimes that frighten people are committed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nd also alcohol fuelled offenders have a very high rate of recidivism. In a high-drinking area, frequency and rate of occurrence of drunken violent crime is also high. Alcohol effects on the frontal lobe of the brain, making person more violent. All the results can show a link between alcohol and drunken violent crime. drunken violent crimes that cause anxiety to people and pay social costs is an important factor in social confusion. Nowadays, Violent crime after drinking has entered a chronic phase because of people’s awareness of drinking and tolerant public responses. This is based on the high recidivism rate of alcohol fuelled violent crimes and the high frequency of occurrence for a long time. The touchy problem with drinking culture that is a part of our lives cannot be solved by using extreme methods, such as the nation’s full control or prohibition of drinking alcohol. Therefore, Rather than proposing extreme methods, I suggests three measures which basis on problem with public response to drinking alcohol and psychological nature of human. First of all, There are no special laws that can actively respond to drunken violent crimes. So the special law on drunken violent crimes as the basis for distinguishing alcohol related crimes from ordinary crimes should be enacted to raise awareness of crime. Secondly, It should be considered the system of selling liquor flexibly or being limited basis in areas where crime is more frequent. This is because drunken violent crime rates are high in areas where alcohol consumption is high. Thirdly, For drunken violent crimes, there should be a system of quick and accurate sanctions by setting certain criteria. This is based on psychological coercive action that like ‘If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is bound to follow, the next action will be done with awakening’. Sanctions which is not penalty by criminal law but administrative measure such as mandatory detention over 48 hours or fine for same sort of criminal record should be imposed on alcohol related criminals who meet the criteria such as three strikes and be out about getting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bviously, Social discussions must be advanced to fulfill those three suggestions. And a more reasonable alternative system may be came up in the course of social discussions. I hope that the problems caused by excessive drinking and violent crimes will be solved more effectively and that the other social problems faced by our society will be further allev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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