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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에서의 돌관공사 분쟁의 법적 쟁점과 과제 : 공기연장 및 지체상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Legal Issues and Tasks of the Disputes of the Acceleration in Public Works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tension of Time and the Liquidated Damages 원문보기


황준화 (광운대학교 대학원 건설법무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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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에 있어서 돌관공사에 대한 계약적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정변경에 의해 당초 계획한 자원과 시간으로는 기한내 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워 자원의 추가투입, 작업시간의 연장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사를 수행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공공공사에서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여 공기단축을 목적으로 돌관공사를 시행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볼 때 실상 돌관공사는 공기지연요인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공기연장 청구를 발주자가 불허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기한내 준공을 하여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lthough there is no contractual definition for the acceleration in public works, it is considered as a way of completing the speedy construction by putting additional resources and extending the working hours because it is difficult to meet the deadline with the originally planned resources as well...

주제어

#분쟁 공기단축 돌관공사 지체상금 공기연장 간접비 설계변경 비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학위논문 정보

저자 황준화
학위수여기관 광운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건설법무학과
지도교수 정영철
발행연도 2019
키워드 분쟁 공기단축 돌관공사 지체상금 공기연장 간접비 설계변경 비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41406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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