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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公共工事) 입찰담합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손해배상액 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ing the damages system of public construction bid collusion : focusing on calculating the damages 원문보기


권세훈 (광운대학교 건설법무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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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公共工事)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은 과거와 비교하면 증가하
였으나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인 과징금 부과에 비하면 활발
하지 않은 실정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공공공사 입찰담합의 피해자인 공
공기관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찰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입찰담합의 피해자인 원고는 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
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하고 법원은 손해액 산정을 위해 주로 경제학자를
감정인으로 선정하는데, 공공공사의 경우 복잡한 입낙찰 제도와 건설공사
의 특성으로 인하여 제조업보다 다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
할 필요가 있다.
공공공사 입찰담합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은 대부분 계량경제학적 분석이
활용되는데, 감정결과가 실손해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손해
보다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와 입찰담합 손해배상제도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양한 입찰담합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론에
대하여 이론적, 실증적으로 고찰한다.
아울러 입찰담합 관련하여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론과 최근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공공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도입된 손해배상액 예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과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Bid-collusion damage suits for public construction works has
increased compared to the past, but they are still not active
compared to the imposition of penalties, which are administrative
sanctions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his is because it is
relatively difficult for public i...

학위논문 정보

저자 권세훈
학위수여기관 광운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건설법무학과
지도교수 신만중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xix, 282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80901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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