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주요한 인구구조 변화인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1인 가구의 특성이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점에 근거하여 1인 가구의 증가가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행정구역 시‧군‧구에 대한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2017년의 총 6개년도 지역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특정 지역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할 때 해당 지역의 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주요 범죄인 5대 범...
본 연구는 주요한 인구구조 변화인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1인 가구의 특성이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점에 근거하여 1인 가구의 증가가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행정구역 시‧군‧구에 대한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2017년의 총 6개년도 지역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특정 지역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할 때 해당 지역의 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주요 범죄인 5대 범죄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측정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1%p 증가할 때 5대 범죄율은 10만 명당 약 247건 까지 증가하며 이는 5대 범죄율 평균의 2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둘째, 5대 범죄 중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에 영향을 받는 범죄는 성범죄와 절도범죄인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1인 가구 비율 1%p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증가하게 되는 범죄의 피해자 부담비용은 약 7,127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이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범죄의 증가와 그에 따른 범죄피해자 부담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1인 가구의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1인 가구가 있는 지역의 사회적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요한 인구구조 변화인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1인 가구의 특성이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점에 근거하여 1인 가구의 증가가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행정구역 시‧군‧구에 대한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2017년의 총 6개년도 지역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특정 지역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할 때 해당 지역의 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주요 범죄인 5대 범죄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측정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1%p 증가할 때 5대 범죄율은 10만 명당 약 247건 까지 증가하며 이는 5대 범죄율 평균의 2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둘째, 5대 범죄 중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에 영향을 받는 범죄는 성범죄와 절도범죄인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1인 가구 비율 1%p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증가하게 되는 범죄의 피해자 부담비용은 약 7,127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이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범죄의 증가와 그에 따른 범죄피해자 부담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1인 가구의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1인 가구가 있는 지역의 사회적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Based on increasing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Korea and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at could make circumstances vulnerable to crime, this paper investigated about relationship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crime. For this, I use regional five main crime statistics and census...
Based on increasing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Korea and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at could make circumstances vulnerable to crime, this paper investigated about relationship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crime. For this, I use regional five main crime statistics and census data for the 2000, 2005, 2010, 2015-2017 period.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ed. First, crime rates(= the number of crimes per 100,000 inhabitants) increase about 247 per 100,000 people when single-person household ratio increase 1%p. It is about 22% of average five main crime. Second, among five main crime, sexual crime and larceny are affected by increasing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ird, cost burden of victims of crime due to growth of single-person households is about 712.7 bilion Won. According to the condition in Korea that experienced rising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t could be massive cost burden of victims of crime. In conclusion,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resolve these problems.
Based on increasing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Korea and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at could make circumstances vulnerable to crime, this paper investigated about relationship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crime. For this, I use regional five main crime statistics and census data for the 2000, 2005, 2010, 2015-2017 period.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ed. First, crime rates(= the number of crimes per 100,000 inhabitants) increase about 247 per 100,000 people when single-person household ratio increase 1%p. It is about 22% of average five main crime. Second, among five main crime, sexual crime and larceny are affected by increasing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ird, cost burden of victims of crime due to growth of single-person households is about 712.7 bilion Won. According to the condition in Korea that experienced rising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t could be massive cost burden of victims of crime. In conclusion,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resolve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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