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의안 발의에 미친 영향 : 제헌국회의원의 사례 Impact of sociodemographic background of legislators on their bill proposals : the case of constituent assembly legislators원문보기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이 설립된 이후, 지난 100년간 입법부는 한국정치사의 중심축 중 하나였다. 특히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했을 뿐만 아니라, 건국과정에서 제기된 민족적, 정치적 의제들을 심의하여 법제화함으로써 초기 대한민국의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제헌국회의 형성과정과 연대기적 역사를 살펴보고, 그 구성원인 제헌의원과 당시 발의된 의안을 분석하는 것은 역사적·제도적으로 유의미한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안 발의 및 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친 제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먼저, 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의안 제출 건 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제헌의원 중 1건 이상 의안을 발의한 의원과 제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비교해본 결과, 1건 이상 의안을 발의한 의원은 전문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제헌의원 평균보다 높았고, 정당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한 비율도 평균보다 높았다. 그리고 정당은 한국민주당과 무소속 비율이 높았고, 지역구는 수도권과 전라도인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의안 발의 건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공과 출생지, 지역구였다. 구체적으로는 농학과 신학을 전공한 의원, 전라도·황해도·함경도 출신의 의원, 수도권과 전라도의 지역구 가진 의원일수록 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각 분야 별 의안 발의와 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첫 번째, 정부형성 관련 의안을 1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전체 의원들의 평균에 비해 무소속과 대동청년단에 소속된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최종학력에서는 법학을 전공하며, 전문학교 이상을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온 고등교육 이수자가 많았다. 한편 정부형성 관련 의안을 발의하는 건 수가 증가하는 데에는 고시 응시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정치관련 의안을 1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전체 의원 평균보다 한국민주당 소속 의원이 많았고, 최종학력이 전문학교 졸업 이상으로 높았으며, 선출 전 직업에서는 교육계와 정치계에 종사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12가지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정치관련 의안 발의 건 수 증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경제 관련 의안을 1건 이상 발의한 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제헌의원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이들은 출생지 분포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농업계와 공무원 및 경찰 등에 종사한 비율이 제헌의원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당에서는 무소속의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거나, 실제 토지를 소유한 의원들이 토지개혁과 양곡매입 등의 경제 관련 의안에 크게 관심이 높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한편 경제 관련 의안 발의 건 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공이었고, 그 중에서도 농학이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다. 네 번째, 사회 관련 의안을 1건 이상 발의한 의원과 제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비교해본 결과 사회 관련 의안을 발의한 의원은 전체 의원 평균보다 최종학력이 높고, 경제학을 전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정당은 한국민주당 소속 비율이 높았다. 한편 사회관련 의안 발의 건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공과 정당, 출생지, 지역구 등이었다. 특히 전공 중에서는 경제학과 신학, 정당은 민족통일본부, 출생지에서는 전라도와 함경도, 지역구는 전라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의안 반영률이 높은 의원과 제헌 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비교해본 결과 전체 제헌의원 평균 및 각 의원별 소속 상임위원회 평균 의안 반영률보다 의안 반영률이 높은 의원은 한국민주당 소속 비율이 높았고, 전문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녔으며, 유학경험 역시 평균보다 높았다. 또한 의원으로 선출되기 전 직업은 교육계와 정당계가 많았으며, 기독교 신자 비율 역시 평균보다 높았다. 한편 의안 반영률 증감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전공과 지역구이며, 구체적으로 전공 중에서 신학과 정치학, 경제학(90%의 ...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이 설립된 이후, 지난 100년간 입법부는 한국정치사의 중심축 중 하나였다. 특히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했을 뿐만 아니라, 건국과정에서 제기된 민족적, 정치적 의제들을 심의하여 법제화함으로써 초기 대한민국의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제헌국회의 형성과정과 연대기적 역사를 살펴보고, 그 구성원인 제헌의원과 당시 발의된 의안을 분석하는 것은 역사적·제도적으로 유의미한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안 발의 및 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친 제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먼저, 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의안 제출 건 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제헌의원 중 1건 이상 의안을 발의한 의원과 제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비교해본 결과, 1건 이상 의안을 발의한 의원은 전문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제헌의원 평균보다 높았고, 정당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한 비율도 평균보다 높았다. 그리고 정당은 한국민주당과 무소속 비율이 높았고, 지역구는 수도권과 전라도인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의안 발의 건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공과 출생지, 지역구였다. 구체적으로는 농학과 신학을 전공한 의원, 전라도·황해도·함경도 출신의 의원, 수도권과 전라도의 지역구 가진 의원일수록 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각 분야 별 의안 발의와 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첫 번째, 정부형성 관련 의안을 1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전체 의원들의 평균에 비해 무소속과 대동청년단에 소속된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최종학력에서는 법학을 전공하며, 전문학교 이상을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온 고등교육 이수자가 많았다. 한편 정부형성 관련 의안을 발의하는 건 수가 증가하는 데에는 고시 응시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정치관련 의안을 1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전체 의원 평균보다 한국민주당 소속 의원이 많았고, 최종학력이 전문학교 졸업 이상으로 높았으며, 선출 전 직업에서는 교육계와 정치계에 종사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12가지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정치관련 의안 발의 건 수 증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경제 관련 의안을 1건 이상 발의한 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제헌의원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이들은 출생지 분포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농업계와 공무원 및 경찰 등에 종사한 비율이 제헌의원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당에서는 무소속의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거나, 실제 토지를 소유한 의원들이 토지개혁과 양곡매입 등의 경제 관련 의안에 크게 관심이 높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한편 경제 관련 의안 발의 건 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공이었고, 그 중에서도 농학이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다. 네 번째, 사회 관련 의안을 1건 이상 발의한 의원과 제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비교해본 결과 사회 관련 의안을 발의한 의원은 전체 의원 평균보다 최종학력이 높고, 경제학을 전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정당은 한국민주당 소속 비율이 높았다. 한편 사회관련 의안 발의 건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공과 정당, 출생지, 지역구 등이었다. 특히 전공 중에서는 경제학과 신학, 정당은 민족통일본부, 출생지에서는 전라도와 함경도, 지역구는 전라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의안 반영률이 높은 의원과 제헌 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비교해본 결과 전체 제헌의원 평균 및 각 의원별 소속 상임위원회 평균 의안 반영률보다 의안 반영률이 높은 의원은 한국민주당 소속 비율이 높았고, 전문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녔으며, 유학경험 역시 평균보다 높았다. 또한 의원으로 선출되기 전 직업은 교육계와 정당계가 많았으며, 기독교 신자 비율 역시 평균보다 높았다. 한편 의안 반영률 증감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전공과 지역구이며, 구체적으로 전공 중에서 신학과 정치학, 경제학(90%의 신뢰수준에서)의 변수가 의안 반영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지역구 중에서 강원도는 의안 반영률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이 설립된 이후, 지난 100년간 입법부는 한국정치사의 중심축 중 하나였다. 특히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했을 뿐만 아니라, 건국과정에서 제기된 민족적, 정치적 의제들을 심의하여 법제화함으로써 초기 대한민국의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제헌국회의 형성과정과 연대기적 역사를 살펴보고, 그 구성원인 제헌의원과 당시 발의된 의안을 분석하는 것은 역사적·제도적으로 유의미한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안 발의 및 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친 제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먼저, 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의안 제출 건 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제헌의원 중 1건 이상 의안을 발의한 의원과 제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비교해본 결과, 1건 이상 의안을 발의한 의원은 전문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제헌의원 평균보다 높았고, 정당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한 비율도 평균보다 높았다. 그리고 정당은 한국민주당과 무소속 비율이 높았고, 지역구는 수도권과 전라도인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의안 발의 건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공과 출생지, 지역구였다. 구체적으로는 농학과 신학을 전공한 의원, 전라도·황해도·함경도 출신의 의원, 수도권과 전라도의 지역구 가진 의원일수록 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각 분야 별 의안 발의와 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첫 번째, 정부형성 관련 의안을 1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전체 의원들의 평균에 비해 무소속과 대동청년단에 소속된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최종학력에서는 법학을 전공하며, 전문학교 이상을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온 고등교육 이수자가 많았다. 한편 정부형성 관련 의안을 발의하는 건 수가 증가하는 데에는 고시 응시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정치관련 의안을 1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전체 의원 평균보다 한국민주당 소속 의원이 많았고, 최종학력이 전문학교 졸업 이상으로 높았으며, 선출 전 직업에서는 교육계와 정치계에 종사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12가지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정치관련 의안 발의 건 수 증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경제 관련 의안을 1건 이상 발의한 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제헌의원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이들은 출생지 분포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농업계와 공무원 및 경찰 등에 종사한 비율이 제헌의원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당에서는 무소속의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거나, 실제 토지를 소유한 의원들이 토지개혁과 양곡매입 등의 경제 관련 의안에 크게 관심이 높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한편 경제 관련 의안 발의 건 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공이었고, 그 중에서도 농학이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다. 네 번째, 사회 관련 의안을 1건 이상 발의한 의원과 제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비교해본 결과 사회 관련 의안을 발의한 의원은 전체 의원 평균보다 최종학력이 높고, 경제학을 전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정당은 한국민주당 소속 비율이 높았다. 한편 사회관련 의안 발의 건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공과 정당, 출생지, 지역구 등이었다. 특히 전공 중에서는 경제학과 신학, 정당은 민족통일본부, 출생지에서는 전라도와 함경도, 지역구는 전라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의안 반영률이 높은 의원과 제헌 의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비교해본 결과 전체 제헌의원 평균 및 각 의원별 소속 상임위원회 평균 의안 반영률보다 의안 반영률이 높은 의원은 한국민주당 소속 비율이 높았고, 전문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녔으며, 유학경험 역시 평균보다 높았다. 또한 의원으로 선출되기 전 직업은 교육계와 정당계가 많았으며, 기독교 신자 비율 역시 평균보다 높았다. 한편 의안 반영률 증감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전공과 지역구이며, 구체적으로 전공 중에서 신학과 정치학, 경제학(90%의 신뢰수준에서)의 변수가 의안 반영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지역구 중에서 강원도는 의안 반영률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Ever since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was established in Shanghai on 10 April 1919, legislative body was a historically pivotal axis in Korean politics in the past 100 years. In particular, the Korean Constituent Assembly not only founded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played an instrumental ro...
Ever since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was established in Shanghai on 10 April 1919, legislative body was a historically pivotal axis in Korean politics in the past 100 years. In particular, the Korean Constituent Assembly not only founded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played an instrumental role in defining social characteristics of Korea in the initial stage by enacting ethnic and political laws after undergoing discussion in nation founding process.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examine formation process and chronological history of Constituent Assembly and analyzing Constituent Assembly legislators and the then-proposed bills. In this regard, this study looked into sociodemographic background which had important influence on political socialization of Constituent Assembly legislators. As a result, first, the rate of the Constituent Assembly legislators who proposed one bill and higher and completed higher education of professional school and higher or worked in political party or education industry was higher than overall average. Also, high portion was affiliated with the Korea Democratic Party or affiliated with no political party and a majority had local electorates in metropolitan area or Jeolla Province. Meanwhile, having studied either agriculture or theology and hometown is Hamgyong Province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proposing bill. Second, the Constituent Assembly legislators who passed one bill and higher related to government foundation had higher percentage of being affiliated with no party or being affiliated with the United Young Men's Party than overall average. Also, a majority of them had studied law and experience of studying abroad. Meanwhile, having took the bar exam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proposing bills related to government foundation. When it came to the Constituent Assembly legislators who passed one bill and higher related to politics, a majority of them were affiliated with the Korea Democratic Party, highest level of education was graduation from professional school, and they had worked in education industry or the political field before being elected. When it came to the Constituent Assembly legislators who passed one bill and higher related to economy, many of them were born in local province and the rate of having worked as public servant, police officer, and peasant was higher than overall average. In addition, when it came to political party affiliation, the rate of being affiliated with no party in local electorate was high. Meanwhile, having studied agriculture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proposing bills related to economy. When it came to the Constituent Assembly legislators who proposed one bill and higher related to society, they had higher education level than overall average and a high portion of them had studied economics. Furthermore, when it came to political party affiliation, a high percentage of them were affiliated with the Korea Democratic Party. Meanwhile, having studied either economics or theology and having born in Hamgyong Province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proposing bills related to society. Lastly, when it came to the Constituent Assembly legislators with high rate of proposal acceptance rate, high portion of them were affiliated with the Korea Democratic Party, their highest education level was graduation from professional school, and they had higher rate of studying abroad than overall average. Moreover, most of them were education staff or political party member prior to being elected and a high percentage of them were Christians. Meanwhile, having studied either theology, politics, or economic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proposal acceptance rate. On the other hand, out of local electorates, Gangwon Province exerted influence on proposal acceptance rate decline.
Ever since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was established in Shanghai on 10 April 1919, legislative body was a historically pivotal axis in Korean politics in the past 100 years. In particular, the Korean Constituent Assembly not only founded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played an instrumental role in defining social characteristics of Korea in the initial stage by enacting ethnic and political laws after undergoing discussion in nation founding process.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examine formation process and chronological history of Constituent Assembly and analyzing Constituent Assembly legislators and the then-proposed bills. In this regard, this study looked into sociodemographic background which had important influence on political socialization of Constituent Assembly legislators. As a result, first, the rate of the Constituent Assembly legislators who proposed one bill and higher and completed higher education of professional school and higher or worked in political party or education industry was higher than overall average. Also, high portion was affiliated with the Korea Democratic Party or affiliated with no political party and a majority had local electorates in metropolitan area or Jeolla Province. Meanwhile, having studied either agriculture or theology and hometown is Hamgyong Province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proposing bill. Second, the Constituent Assembly legislators who passed one bill and higher related to government foundation had higher percentage of being affiliated with no party or being affiliated with the United Young Men's Party than overall average. Also, a majority of them had studied law and experience of studying abroad. Meanwhile, having took the bar exam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proposing bills related to government foundation. When it came to the Constituent Assembly legislators who passed one bill and higher related to politics, a majority of them were affiliated with the Korea Democratic Party, highest level of education was graduation from professional school, and they had worked in education industry or the political field before being elected. When it came to the Constituent Assembly legislators who passed one bill and higher related to economy, many of them were born in local province and the rate of having worked as public servant, police officer, and peasant was higher than overall average. In addition, when it came to political party affiliation, the rate of being affiliated with no party in local electorate was high. Meanwhile, having studied agriculture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proposing bills related to economy. When it came to the Constituent Assembly legislators who proposed one bill and higher related to society, they had higher education level than overall average and a high portion of them had studied economics. Furthermore, when it came to political party affiliation, a high percentage of them were affiliated with the Korea Democratic Party. Meanwhile, having studied either economics or theology and having born in Hamgyong Province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proposing bills related to society. Lastly, when it came to the Constituent Assembly legislators with high rate of proposal acceptance rate, high portion of them were affiliated with the Korea Democratic Party, their highest education level was graduation from professional school, and they had higher rate of studying abroad than overall average. Moreover, most of them were education staff or political party member prior to being elected and a high percentage of them were Christians. Meanwhile, having studied either theology, politics, or economic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proposal acceptance rate. On the other hand, out of local electorates, Gangwon Province exerted influence on proposal acceptance rate 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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