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통일한국의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에 관한 정책제언
□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의 수립
○ 남북한 사회통합에서 견지해야 할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성인지적 관점의 수립임.
- 그 이유로는 첫째, 남북한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여성의제는 정치 및 경제적의제에 밀려 비가시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통일과정에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체제와 국방의제가 전면에 부상한다면, 가족 및 여성의제는 별도의 관심과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다뤄지기 힘들 것임.
○ 둘째,

Ⅴ. 결론: 통일한국의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에 관한 정책제언
□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의 수립
○ 남북한 사회통합에서 견지해야 할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성인지적 관점의 수립임.
- 그 이유로는 첫째, 남북한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여성의제는 정치 및 경제적의제에 밀려 비가시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통일과정에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체제와 국방의제가 전면에 부상한다면, 가족 및 여성의제는 별도의 관심과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다뤄지기 힘들 것임.
○ 둘째, 남북한 사회의 가부장적 요소와 양성평등 정책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북한은 남녀평등 및 노동과 분배의 평등에 관한 법령을 구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의 삶과 괴리되어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임.
-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북한여성들은 구동독 여성처럼 통일과정에서 가장 먼저 산업 예비군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이들은 전통적인 성역할과 더불어 경제적 책임을 지는 이중노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
○ 남북한의 여성정책에서 표방했던 양성평등의 가치와 법률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도 성인지적 관점은 필수적임.
□ 통일한국의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의제들
○ 공적영역에서는 여성의 대표성 보장
- 사회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불평등의 문제와 제반 젠더문제를 성인지적관점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요구됨.
- 남북한 여성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적극적 조치에 관한 조항을 활용 해야함.
○ 여성들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비정부기구의 활성화
- 사회통합 과정에서 정부당국의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모니터링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남북한 여성의 시민단체의 연합체 모색
○ 사적영역의 정치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쟁점을 공론화하고 의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북한에서는 성교육이 거의 없고 피임은 여성의 책임이며,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제기한 경험이 거의 없음.
- 통일한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행의 남북한 이질성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의제화 할 필요가 있음.
○ 북한여성의 빈곤 방지 및 노동권 확보
-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북한여성들은 동독여성처럼 통일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산업 예비군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통일한국에서 북한지역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규모의‘탈북향남’이 예측되며, 현재 탈북민의 대부분이 자녀를 동반한 여성들이라는 점에 미루어보아 모자가정의 탈북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회통합 과정에서 북한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자 가정 및 여성 단독세대의 빈곤화가 우려됨.
- 통일한국에서 북한여성들의 비숙련 노동을 시장상황에 맞게 전환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통일 이후 여성문제의 해소책이 없을 경우 인구통합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체제전환 과정의 불안정성 증가로 결혼 및 출산율이 저하되고, 이혼율이 증가 할 우려가 있음.
-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전환기의 충격으로 인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구통합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음.
□ ｢통일한국 양성평등조약｣(가칭)의 마련을 통한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강화
○ 성인지적 관점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공동의 여성의제를 다루는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가칭 ‘통일한국 양성평등위원회’임.
- 이 기구는 사회통합 인수위원회의 한 분과로 기능하면서 광범위한 여성의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남북한 양국의 공무원, 비영리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남북통일여성기금을 조성하여 연구, 정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남북여성 공동행사 지원과 통일의제를 다루는 여성시민사회단체를 활성화 하는데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통일한국에서는 가칭 ｢통일한국 양성평등조약｣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남북한 모두 양성평등에 관한 법령을 구비하고 있음. 북한의 경우에는 실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2010년에 제정된 ｢녀성권리 보장법｣이 있으며, 남한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음.
- 남북한의 양성평등 관련 법은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진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두 법은 통일한국의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성의제를 다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도구가 될 것이며, ｢통일한국 양성평등조약｣에 포함될 내용을 마련하는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통일한국 양성평등조약｣에는 양성평등의 정의와 목적과 관련해서 통일한국에서 나타나게 될 젠더불평등을 예측하고, 이를 평등개념에 반영해야 할 것임.
- 북한지역에서는 가부장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여성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정책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여성의 노동력이 저임으로 활용된다면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이 심화될 것임.
- 따라서 성차별금지 및 평등한 노동시장지위 확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통일한국의 양성평등 개념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그 외에 ｢통일한국 양성평등조약｣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치･행정 분야의 여성대표성 보장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이미 남북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준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남한의 ‘양성평등주간’과 북한의 ‘세계여성의 날’ 기념과 같은 양성평등기념행사를 공동으로 마련할 수 있음.
- 남북한 여성 공동행사의 정례화와 이를 준비하는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현재 북한의 남녀평등관련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성주류화 정책도 양성평등조약에 포함시킨다면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성별영향과 성인지 교육의 실시는 통일과정에서 여성 및 여성문제의 주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도구가 될 것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2
• 표목차 ... 24
• 그림목차 ... 25
• Ⅰ 서론 ... 26
•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28
• 가. 연구목적 ... 28
• 나. 연구방법 ... 31
• 2.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개념 ... 34
• 가. 통일 및 북한여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34
• 나. 여성지위에 관한 개념적 논의 ... 36
• Ⅱ 남북한 여성정책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 40
• 1. 북한의 여성정책 ... 42
• 2. 남북한 여성정책의 비교 및 시사점 ... 60
• Ⅲ 남북한 여성담론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 66
• 1. 북한의 공식담론에 나타난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조선녀성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68
• 가. 북한여성담론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 68
• 나. 북한당국의 공식담론에 나타난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조선녀성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71
• 2.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 96
• 가. 북한여성의 정치적 지위에 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과 경험 ... 97
• 나.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과 경험 ... 102
• 3. 사회변동과 여성정책 수용성을 통해 본 남한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와 통일한국에의 시사점 ... 115
• Ⅳ 체제전환 사회의 여성통합 의제:독일통일 사례를 중심으로 ... 122
• 1. 독일통일과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변화 ... 124
• 가. 독일통일의 역사와 여성 ... 126
• 나. 통일 전후 독일의 여성정책 ... 129
• 다. 통일 전후 여성의 지위변화 ... 137
• 2.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144
• Ⅴ 결론: 통일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에 관한 정책제언 ... 148
• 1. 연구의 요약 ... 150
• 2. 정책 제언 ... 155
• 가.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과정에서의 성인지 관점의 수립 ... 156
• 나. 통일한국의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의제들 ... 157
• 다. 통일한국 양성평등조약(가칭)의 마련을 통한 여성의 정치·사회적지위 강화 ... 159
• 참고문헌 ... 166
• 끝페이지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