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이익을 최선으로 추구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한 한미동맹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한국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교류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와 유사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는 북한과 이에 대립하고 있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에 대한 변화된 인식 사이에서 한미동맹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균열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동맹은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에 따라 형성되고 해체되는 속성이 있는 것처럼 한미동맹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고 해체의 우려를 보여주는 시기도 있었다. 왈트(Walt)는 동맹의 해체 요인으로 위협 인식의 변화 요인을 제시하였고 대부분 동맹의 적대국이 변하면 동맹은 해체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와 같이 동맹의 적대국에 대한 위협 인식 변화는 동맹이 해체될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는 왈트의 주장과 달리 한미동맹의 적대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변화하거나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맹이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틀은 이론적으로 동맹 해체 이론과 동맹 결속 이론을 적용하였다. 특히 동맹 결속 이론은 동맹의 형성 및 유지를 외부의 위협대응으로 보는 전통적인 시각에 대비하여 동맹 내부적으로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제지 및 통제 목적으로 동맹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동맹 내적 결속(...
본 연구는 국가이익을 최선으로 추구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한 한미동맹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한국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교류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와 유사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는 북한과 이에 대립하고 있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에 대한 변화된 인식 사이에서 한미동맹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균열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동맹은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에 따라 형성되고 해체되는 속성이 있는 것처럼 한미동맹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고 해체의 우려를 보여주는 시기도 있었다. 왈트(Walt)는 동맹의 해체 요인으로 위협 인식의 변화 요인을 제시하였고 대부분 동맹의 적대국이 변하면 동맹은 해체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와 같이 동맹의 적대국에 대한 위협 인식 변화는 동맹이 해체될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는 왈트의 주장과 달리 한미동맹의 적대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변화하거나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맹이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틀은 이론적으로 동맹 해체 이론과 동맹 결속 이론을 적용하였다. 특히 동맹 결속 이론은 동맹의 형성 및 유지를 외부의 위협대응으로 보는 전통적인 시각에 대비하여 동맹 내부적으로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제지 및 통제 목적으로 동맹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동맹 내적 결속(tethering) 요인은 정치적 이해관계 공유 측면에서 ① 공약표명을 통한 신뢰성 증진, ② 상호 정치적 이익 획득, ③ 갈등관리 협의체 운용을 통한 이해 조정, ④ 이념적 정체성 공유 등 요인과 함께,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 요인으로 ⑤ 상호 경제적 이익 증진, ⑥ 경제협력체제의 제도화 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동맹결속을 위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공유 요인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각각 적용한 결과, 공통적으로 동맹의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관리 역할을 한 한미협의체 운영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의 인식 공유 요인이 있었다. 또한 김대중 정부시기에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동맹공약을 통해 미국의 결속을 유도할 수 있었고, 노무현 정부시기에 엘리트들이 비록 반미노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가이익을 위해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 수락이나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적용하는데 합의한 점 등은 한미의 정치적 이해관계 공유 요인이 될 수 있었다. 한미동맹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 요인은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한국의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한․미의 협조 및 한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적극적 도입으로 이해관계를 공유하였고, 노무현 정부 시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 FTA 체결을 조기에 추진한 것은 동맹결속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미 간의 위협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최근 미․중간 대립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국제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한미 간 대중정책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동맹 유지 요인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포함하여 한미 간 위협 인식의 차이가 증가함에 따라 동맹 균열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한국은 지속적인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동맹 내적으로 미국을 결속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공유 요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간 동맹결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국가이익을 최선으로 추구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한 한미동맹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한국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교류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와 유사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는 북한과 이에 대립하고 있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에 대한 변화된 인식 사이에서 한미동맹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균열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동맹은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에 따라 형성되고 해체되는 속성이 있는 것처럼 한미동맹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고 해체의 우려를 보여주는 시기도 있었다. 왈트(Walt)는 동맹의 해체 요인으로 위협 인식의 변화 요인을 제시하였고 대부분 동맹의 적대국이 변하면 동맹은 해체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와 같이 동맹의 적대국에 대한 위협 인식 변화는 동맹이 해체될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는 왈트의 주장과 달리 한미동맹의 적대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변화하거나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맹이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틀은 이론적으로 동맹 해체 이론과 동맹 결속 이론을 적용하였다. 특히 동맹 결속 이론은 동맹의 형성 및 유지를 외부의 위협대응으로 보는 전통적인 시각에 대비하여 동맹 내부적으로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제지 및 통제 목적으로 동맹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동맹 내적 결속(tethering) 요인은 정치적 이해관계 공유 측면에서 ① 공약표명을 통한 신뢰성 증진, ② 상호 정치적 이익 획득, ③ 갈등관리 협의체 운용을 통한 이해 조정, ④ 이념적 정체성 공유 등 요인과 함께,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 요인으로 ⑤ 상호 경제적 이익 증진, ⑥ 경제협력체제의 제도화 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동맹결속을 위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공유 요인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각각 적용한 결과, 공통적으로 동맹의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관리 역할을 한 한미협의체 운영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의 인식 공유 요인이 있었다. 또한 김대중 정부시기에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동맹공약을 통해 미국의 결속을 유도할 수 있었고, 노무현 정부시기에 엘리트들이 비록 반미노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가이익을 위해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 수락이나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적용하는데 합의한 점 등은 한미의 정치적 이해관계 공유 요인이 될 수 있었다. 한미동맹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 요인은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한국의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한․미의 협조 및 한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적극적 도입으로 이해관계를 공유하였고, 노무현 정부 시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 FTA 체결을 조기에 추진한 것은 동맹결속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미 간의 위협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최근 미․중간 대립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국제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한미 간 대중정책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동맹 유지 요인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포함하여 한미 간 위협 인식의 차이가 증가함에 따라 동맹 균열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한국은 지속적인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동맹 내적으로 미국을 결속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공유 요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간 동맹결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rengthen the coherence of the ROK-US allianc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the cohesion of alliance to solidify the security of South Korea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Recently Moon Jae-In administration launched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rengthen the coherence of the ROK-US allianc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the cohesion of alliance to solidify the security of South Korea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Recently Moon Jae-In administration launched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increas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similar to the Sun-shine Policy of former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However North Korea is continuing to develop nuclear weapon and missile capability as Trump administration is strengthen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for its denuclearization. As a result, the perspective of Seoul- Washington toward North Korean threat has changed from each other and the conflict within the alliance has arisen in several areas, causing serious concern of alliance collapsing to expand. Just as the alliance has the nature of being formed and dismantl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ROK-U.S. alliance has not always been smooth since the agreement of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nd there have been times when it showed concerns of collapse. Stephen M. Walt, who suggested a change in threat perception as a causing factor to the collapse of the alliance, showed that the alliance could break up at any time if the nations in the alliance consider their adversaries differently. Yet, the perspective on the adversary of the ROK-U.S. alliance changed during the time of the Kim and Roh administrations. Despite this factor being a cause to dismantle the ROK-U.S. alliance, the alliance persisted continuously. Thus the question raised in this study is how the alliance could survive despite the fact that the perception of threats to adversaries in the ROK-US alliance has changed or weakened, contrary to Walt's assertion. The framework of analysis to solve this problem raised theoretically applied the theory of alliance collapse and tethering alliance. Tethering alliance theory emphasizes elimination of the alliance's internal threats, or the purposes of forming and maintaining alliances for deterrence and control, in contrast to the traditional view of forming and maintaining alliances as response to external threat. In this survey, the tethering factors for internal cohesion within the alliance applied are as followed. In terms of political interests sharing I have selected four factors, which are as followed; ① to enhance credibility through commitment, ② to share mutual political interest, ③ to adjust mutual interests through operation of consultative organization for conflict management, ④ to share ideological identity, and in terms of economic interests sharing were derived, along with two factors; ⑤ to share mutual economic interests, ⑥ to institutionalize the economic cooperation system. During both Kim and Roh administrations, factors for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sharing in the alliance were applied and two results were the operation of the consultative organization for the adjustment on the interests of the alliance and the role for conflict management, and common recognition of joint operation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tc. The Kim administration achieved tethering alliance of the ROK-U.S. through actively emphasizing the allied commitment to the need for the U.S. military stationed in South Korea and despite the fact that the elites during the Roh administration have anti-American views, Roh administration accepted the request of the ROK troops dispatched to Iraq war for the national interests and applied a strategic flexibility to the U.S. military stationed in South Korea. As for sharing economic interests between ROK-US. alliance, ROK and U.S. showed exceptional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y overcoming monetary crisis with assistance of IMF during the Kim administration, Furthermore, South Korea actively accepted the neo-liberalistic economic policy. In an extension, early promotion of FTA negotiation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is tethering factors to alliance. The implication of this survey is to build shared perception of threats between ROK and the U.S.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o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n addition, with recent intensifying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sharing common policy against China is to become a crucial factor in enduring the ROK-U.S. alliance. However, due to recent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n threat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a number of signs for alliance collapsing are being spotted. Thus, in order to maintain the ROK-U.S. alliance, South Korea should further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U.S. by increasing shared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factors that can bond the U.S. within the alliance.
Key words : security, external threat response, internal tethering alliance, political interests, economic interes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rengthen the coherence of the ROK-US allianc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the cohesion of alliance to solidify the security of South Korea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Recently Moon Jae-In administration launched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increas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similar to the Sun-shine Policy of former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However North Korea is continuing to develop nuclear weapon and missile capability as Trump administration is strengthen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for its denuclearization. As a result, the perspective of Seoul- Washington toward North Korean threat has changed from each other and the conflict within the alliance has arisen in several areas, causing serious concern of alliance collapsing to expand. Just as the alliance has the nature of being formed and dismantl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ROK-U.S. alliance has not always been smooth since the agreement of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nd there have been times when it showed concerns of collapse. Stephen M. Walt, who suggested a change in threat perception as a causing factor to the collapse of the alliance, showed that the alliance could break up at any time if the nations in the alliance consider their adversaries differently. Yet, the perspective on the adversary of the ROK-U.S. alliance changed during the time of the Kim and Roh administrations. Despite this factor being a cause to dismantle the ROK-U.S. alliance, the alliance persisted continuously. Thus the question raised in this study is how the alliance could survive despite the fact that the perception of threats to adversaries in the ROK-US alliance has changed or weakened, contrary to Walt's assertion. The framework of analysis to solve this problem raised theoretically applied the theory of alliance collapse and tethering alliance. Tethering alliance theory emphasizes elimination of the alliance's internal threats, or the purposes of forming and maintaining alliances for deterrence and control, in contrast to the traditional view of forming and maintaining alliances as response to external threat. In this survey, the tethering factors for internal cohesion within the alliance applied are as followed. In terms of political interests sharing I have selected four factors, which are as followed; ① to enhance credibility through commitment, ② to share mutual political interest, ③ to adjust mutual interests through operation of consultative organization for conflict management, ④ to share ideological identity, and in terms of economic interests sharing were derived, along with two factors; ⑤ to share mutual economic interests, ⑥ to institutionalize the economic cooperation system. During both Kim and Roh administrations, factors for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sharing in the alliance were applied and two results were the operation of the consultative organization for the adjustment on the interests of the alliance and the role for conflict management, and common recognition of joint operation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tc. The Kim administration achieved tethering alliance of the ROK-U.S. through actively emphasizing the allied commitment to the need for the U.S. military stationed in South Korea and despite the fact that the elites during the Roh administration have anti-American views, Roh administration accepted the request of the ROK troops dispatched to Iraq war for the national interests and applied a strategic flexibility to the U.S. military stationed in South Korea. As for sharing economic interests between ROK-US. alliance, ROK and U.S. showed exceptional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y overcoming monetary crisis with assistance of IMF during the Kim administration, Furthermore, South Korea actively accepted the neo-liberalistic economic policy. In an extension, early promotion of FTA negotiation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is tethering factors to alliance. The implication of this survey is to build shared perception of threats between ROK and the U.S.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o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n addition, with recent intensifying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sharing common policy against China is to become a crucial factor in enduring the ROK-U.S. alliance. However, due to recent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n threat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a number of signs for alliance collapsing are being spotted. Thus, in order to maintain the ROK-U.S. alliance, South Korea should further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U.S. by increasing shared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factors that can bond the U.S. within the alliance.
Key words : security, external threat response, internal tethering alliance, political interests, economic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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