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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5일, 현 정부는 공식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섰음을 천명하였다. 선진국 지위에 대한 조건은 경제적인 것은 물론 사회, 문화, 정치적 수준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가 국민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얼마나 잘 지켜주고 있는가야 말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며 그 가치는 결국 국민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표현으로는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는 것이다.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는 것은 곧 국민의 모든 사망에 대하여 과연 억울함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체계적이고 공정한 국가적 확인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고 그 체제가 바로 검시제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결국 합리적인 검시제도야 말로 선진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여러 관련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법의관의 전문성 부족, 관련 법령의 미비, 법의관 양성시스템의 부재, 법의관 수의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법의관 수의 절대 부족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수요자 입장에서 피상적으로 문제를 열거하고 대안을 찾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찾고자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검시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최고, 최대의 부검기관일 뿐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법의관 교육기관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관의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법의관 인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 원인은 법의관들의 직무 불만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선 직무불만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직무상 스트레스 및 ...

2019년 10월 25일, 현 정부는 공식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섰음을 천명하였다. 선진국 지위에 대한 조건은 경제적인 것은 물론 사회, 문화, 정치적 수준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가 국민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얼마나 잘 지켜주고 있는가야 말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며 그 가치는 결국 국민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표현으로는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는 것이다.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는 것은 곧 국민의 모든 사망에 대하여 과연 억울함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체계적이고 공정한 국가적 확인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고 그 체제가 바로 검시제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결국 합리적인 검시제도야 말로 선진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여러 관련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법의관의 전문성 부족, 관련 법령의 미비, 법의관 양성시스템의 부재, 법의관 수의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법의관 수의 절대 부족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수요자 입장에서 피상적으로 문제를 열거하고 대안을 찾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찾고자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검시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최고, 최대의 부검기관일 뿐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법의관 교육기관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관의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법의관 인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 원인은 법의관들의 직무 불만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선 직무불만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직무상 스트레스 및 조직몰입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직무만족과 검시제도와 관련되어 선행적으로 연구된 각종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국과수 법의관 전원을 대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초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충할 사안에 대하여 심층 면접을 통하여 법의관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스트레스 요인과 불만족 요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들의 가장 큰 직무불만 요인은 낮은 급여 수준 등 보상 부족과 업무의 중요성에 걸 맞는 권한의 부족, 그리고 절대적인 인원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국과수 법의관의 보수 향상 등 처우개선을 통하여 우수한 의학도를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별도의 공공의료대학 설치 추진 등 법의관 양성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형사소송법 개정 및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 등 항구적인 지원 체제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을 명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국과수 법의관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하여 직무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그 결과 유능한 의학도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됨으로서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긍정적 발전과 정착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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