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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5일, 현 정부는 공식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섰음을 천명하였다. 선진국 지위에 대한 조건은 경제적인 것은 물론 사회, 문화, 정치적 수준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가 국민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얼마나 잘 지켜주고 있는가야 말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며 그 가치는 결국 국민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표현으로는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는 것이다.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는 것은 곧 국민의 모든 사망에 대하여 과연 억울함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체계적이고 공정한 국가적 확인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고 그 체제가 바로 검시제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결국 합리적인 검시제도야 말로 선진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여러 관련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법의관의 전문성 부족, 관련 법령의 미비, 법의관 양성시스템의 부재, 법의관 수의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법의관 수의 절대 부족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수요자 입장에서 피상적으로 문제를 열거하고 대안을 찾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찾고자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검시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최고, 최대의 부검기관일 뿐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법의관 교육기관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관의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법의관 인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 원인은 법의관들의 직무 불만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선 직무불만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직무상 스트레스 및 ...
저자 | 송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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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경찰안보학과 형사사법학 |
지도교수 | 정주호 |
발행연도 | 2020 |
총페이지 | 99 |
키워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검시역량 직무불만 스트레스 조직몰입 직무만족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505908&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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