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국제사회의 자연재해 대응체제에 관한 연구 : 2010년 아이티 지진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 System to Natural Disasters: A Case Study of the 2010 Haiti Earthquake원문보기
한국의 OECD/DAC 가입 직후 2010년 1월 중미·카리브해 아이티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최초로 국제사회의 공여국 일원으로 지진재해 대응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신흥 원조 공여국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대형참사 발생 시 원조 공여국들의 국가이익과 국제공조라는 대의명분 사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대응체제에 관한 ...
국문 요약
국제사회의 자연재해 대응체제에 관한 연구: -2010년 아이티 지진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지역개발학 전공 강 성 주
한국의 OECD/DAC 가입 직후 2010년 1월 중미·카리브해 아이티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최초로 국제사회의 공여국 일원으로 지진재해 대응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신흥 원조 공여국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대형참사 발생 시 원조 공여국들의 국가이익과 국제공조라는 대의명분 사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대응체제에 관한 사례 연구를 축적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자연재해 발생 시 바람직한 대응체제 수립 논의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당시의 국제공조는 인도적 긴급구호 문제와 더불어 아이티 재건계획 수립 및 이행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제협력은 아이티의 원조 수용정책과 원조 공여국들의 대외원조정책, 그리고 양자 사이를 조정하는 UN 중심의 국제기구의 지원역할을 기반으로 한 3자 간 협력의 과정이요 산물이었다. 아이티의 자연적·인문적 조건 분석을 통해 아이티의 원조 수용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인의식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 지리적 근접성, 역사·문화적 관계, 지역 패권국 관계, 경제적 이해관계 등 4가지 구분 항목을 통해 미국, 도미니카공화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베네수엘라, 대한민국 등 8개 원조 공여국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후, 공여액, 범정부적 조치, 서비스 정책, 글로벌경제가치사슬이라는 4개의 요소를 기준으로 이들 각국의 원조 대응방식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아이티와 원조 공여국 간 조정역할을 담당했던 국제기구가 UN을 중심으로 어떤 이니시어티브를 취했는지 검토하였다. 상기 분석을 토대로 종합한 국제사회의 대응체제는 아이티 지진 발생 이전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UN 중심의 파트너십 활동에 따른 아이티 발전전략에 대한 사전 공감대 형성과, 재난 이후 UN 주도 하의 구호기금 모금과 공단조성을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국제협력 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 체제는 재해 당사국 아이티가 가진 내생적 한계인 주인의식 문제까지는 극복하지 못했었다. 아이티 재건 문제는 인접국을 단일 경제권으로 바라보는 개발전략과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같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 향후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체제는 UN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재해를 입은 국가의 우방국과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전력생산 등 평소 재해지역 현장이 요구하는 프로젝트들은 국제공공재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국제사회의 협력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아이티 대지진과 관련한 국제공조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일반화와 관련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키워드: 아이티, 2010아이티지진. 국제개발협력, 국제공조, 자연재해, 원조 공여국, UN
국문 요약
국제사회의 자연재해 대응체제에 관한 연구: -2010년 아이티 지진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지역개발학 전공 강 성 주
한국의 OECD/DAC 가입 직후 2010년 1월 중미·카리브해 아이티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최초로 국제사회의 공여국 일원으로 지진재해 대응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신흥 원조 공여국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대형참사 발생 시 원조 공여국들의 국가이익과 국제공조라는 대의명분 사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대응체제에 관한 사례 연구를 축적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자연재해 발생 시 바람직한 대응체제 수립 논의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당시의 국제공조는 인도적 긴급구호 문제와 더불어 아이티 재건계획 수립 및 이행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제협력은 아이티의 원조 수용정책과 원조 공여국들의 대외원조정책, 그리고 양자 사이를 조정하는 UN 중심의 국제기구의 지원역할을 기반으로 한 3자 간 협력의 과정이요 산물이었다. 아이티의 자연적·인문적 조건 분석을 통해 아이티의 원조 수용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인의식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 지리적 근접성, 역사·문화적 관계, 지역 패권국 관계, 경제적 이해관계 등 4가지 구분 항목을 통해 미국, 도미니카공화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베네수엘라, 대한민국 등 8개 원조 공여국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후, 공여액, 범정부적 조치, 서비스 정책, 글로벌경제가치사슬이라는 4개의 요소를 기준으로 이들 각국의 원조 대응방식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아이티와 원조 공여국 간 조정역할을 담당했던 국제기구가 UN을 중심으로 어떤 이니시어티브를 취했는지 검토하였다. 상기 분석을 토대로 종합한 국제사회의 대응체제는 아이티 지진 발생 이전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UN 중심의 파트너십 활동에 따른 아이티 발전전략에 대한 사전 공감대 형성과, 재난 이후 UN 주도 하의 구호기금 모금과 공단조성을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국제협력 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 체제는 재해 당사국 아이티가 가진 내생적 한계인 주인의식 문제까지는 극복하지 못했었다. 아이티 재건 문제는 인접국을 단일 경제권으로 바라보는 개발전략과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같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 향후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체제는 UN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재해를 입은 국가의 우방국과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전력생산 등 평소 재해지역 현장이 요구하는 프로젝트들은 국제공공재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국제사회의 협력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아이티 대지진과 관련한 국제공조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일반화와 관련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키워드: 아이티, 2010아이티지진. 국제개발협력, 국제공조, 자연재해, 원조 공여국,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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