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일본의 지진방재·대응 시스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우리나라 지진 R&D 전략 제언

김성용; 이재욱

doi:10.9719/eeg.2020.53.3.321

일본의 지진방재·대응 시스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우리나라 지진 R&D 전략 제언
Suggestions for an Effective Earthquake R&D Strategy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Japan's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System 원문보기

자원환경지질 =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v.53 no.3, 2020년, pp.321 - 336

김성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 이재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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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방재 컨트롤타워는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이며, 산하의 정책위원회는 국가 종합기본시책과 조사관측계획을 수립하고 지진조사위원회는 각 지진방재 전문기관의 조사관측데이터와 연구성과를 취합하여 종합 검토평가를 한다. 일본의 지진방재·대응 시스템의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나라에의 바람직한 시사점으로는 지진관련 지오-리질리언스 연구전략 구축이다. 지오-리질리언스 개념은 연구성과 실용화와 지질자원분야의 타 과학기술·인문사회분야와의 융합에 의한 재해복원능력 향상 역량을 의미하며, 주요 범위로는 국가 중장기 로드맵 전략연구, 지진예측연구, 지진재해 예측·경감기술개발, Geo-ICT 융합기술개발, Geo-사이버물리시스템 구현, 지구모방 기술개발 등과 지진발생지역 주민의 물리적, 심리적 치유관련 지질자원기술 관점 연구개발 등이다. 이를 통해, 국책전문연구기관은 재해발생 예측기술개발과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지오데이터와 연구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 제고와 차세대 인력양성, 관련 지진방재 인프라 확충 등이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e Headquarters for Earthquake Research Promotion (HERP) represents the upper-most level of Japan's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governance. Its policy committee establishes the national earthquake investigation research promotion plan. The earthquake investigation committee of HERP collects survey geo-data and evaluates the research results of each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agency. The establishment of an earthquake-related geo-resilience research strategy is both necessary and desirable for Korea. The concept of geo-resilience entails the ability to improve disaster resilience through the application of research results and the convergence of geoscience with science and technology (S&T) including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achievement of geo-resilience requires a national long-term roadmap and strategy for earthquake prediction research, the development of earthquake disaster prediction and prevention technology, Geo-ICT convergence technology development, implementation of a geocyber physics system (Geo-CPS), the use of geo-mimetics, and geoscientific R&D as it relates to local communities. Through such efforts,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of Korea will be able to develop earthquake prediction capacities in relevant fields, reinforce proactive response capabilities, enhance community-level confidence in geodata and its research results, foster next-generation geoscientific manpower, and expand geoscientific infrastructure.

주제어

표/그림 (7)

그림 Fig. 1. Composition of the Japan Headquarters for Earthquake Research Promotion.
그림 Fig. 2. Japan's Evaluation of Major Active Faults.
그림 Fig. 3.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Map of Japan.
표 Table 1. Japan's Budget Request Related to Earthquake Research for FY 2020
표 Table 1. Continued
그림 Fig. 4. NIED Hi-net automatic hypocenter Map.
그림 Fig. 5. Earthquake Geo-resilience R&D Strategy for Korea.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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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구체적으로 지오-리질리언스 연구 개념은 기존의 연구성과에 의한 국가·사회문제해결과 지질자원기술 관점 위주의 해결책에만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질자원기술의 인문사회분야와의 융합에 의한 지진재해 복원능력을 향상하고자 한다.
아울러,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 위한특별법(법률 제16860호로 제정, 2019)’이 제정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국내 여건과 R&D 역량 등을 감안한 획기적인 우리나라 지진관련 지질자원 리질리언스((지오-리질리언스, Geo-Resilience) 연구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Fig.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진재해 관련 대응·방재 시스템과 거버넌스와 우리나라의 지진·화산재해대책 등의 고찰을 통해, 지진관련 지오-리질리언스를 위한 정책제언과 더불어 관련 국가 중대형 R&D 방향과 개념 등을 제언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HERP는 일본내 주요 활성단층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113개를 지정하고 있다. 기존 2019년 이전의 97개 지정 활성단층 이외에 규슈지역, 간토지역, 츄부지역의 활성단층 중 기존 지정 활성단층 규모 정도로 활동하는 16개 단층을 새로이 추가 활성단층으로 지정하였다. 일본내 주요활성단층 선정기준은 확실도, 활동도, 단층대를 따라 일어난 지진 길이 등 3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먼저 확실도 기준은 1~3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1단계는 전문가가 거의 확실하게 인정할 지형적 특성을 보여주는 정도인데, 1 또는 2단계 수준이어야 주요 활성단층 요건에 속한다.

성능/효과

넷째, 지진 등에 특화된 재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지진·화산연구분야 국가 위임기능을 수행중인 국책전문연구기관의 직접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일본의 우수활동으로는 해구형 지진과 활성단층의 장기평가, 일본전국 지진동예측도의 작성·공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방재과학기술연구소, 산업기술총합연구소 지질조사총합센터, 해양연구개발기구 등 국립연구개발법인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관측시설 및 관측망, 탐사조사선, 기타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한 공공성이 큰 국가위임기능 성격의 방재과학 및 지질·지진관련 조사· 연구의 지속적인 수행과 데이터 생산·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규모면에서는 현재보다는 참여기관과 참여 전문분야를 확대하여 R&D 기술별 국책전문연구기관이 대부분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동시다발 지진과 거대지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도입과 기반강진관측망(KiK-net)이 나 지진·지진해일 관측감시시스템(DONET) 등의 관련기관 관측망의 데이터를 새로 포함하여 긴급 지진속보 신속화와 고정밀화를 도모하였다고 사료된다.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연구·조사 활동이 용이하고 학술활동 등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된 국책전문연구기관에 권한과 기능을 전담시키며, 필요시 대학과 산업체와의 협업 및 융합연구개발이 되도록 R&D 예산을 직접 출연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지질환경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덜 활동적인 특성이기에, 일본과 같은 대규모, 전국적인 대응보다는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가동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지질환경에 적합한 대응방안과 거버넌스가 바람직한 것이다. 다만, 일본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등의 발생 시의 정보 공유를 위해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고, 우리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예측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더 필요할 것이다.
둘째, 아울러 정부부처에 의한 행정감독 중심에서 국책전문연구기관의 기술능력 중심이 되도록, 지진관련 조사연구와 방재 기술개발 R&D 확충과 관련 기능을 순차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오-리질리언스의 범위로는 국가 중장기 지오-리질리언스 추진 로드맵 수립, 지진예측기술 연구개발, 지진재해 예측 및 경감기술 연구개발, ICT 융합기술개발, Geo-사이버물리시스템 구현, 지구모방기술 연구개발 등의 연구개발과 지진발생 지역사회의 물리적, 심리적 치유관련 지속적·안정적인 지질자원관점 연구개발 활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오데이터와 이의 연구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 제고와 관련 연구개발 성과확산, 지역수요기반 연구활동의 활성화, 지오-리질리언스 분야 차세대 인력양성 집중과 관련 인프라 확충, 선진기관과의 지오-리질리언스 분야 국제협력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다.
바람직한 지질·지진과학 중심의 지진관련 방재 거버넌스 방향은 전문성을 감안한 기관간 역할분담 등에 중점으로 두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인접국과 비교되는 지진 발생빈도와 규모, 국토지질 특성, 일부지역에 집중된 발생 특성, 관련기술개발 수준과 인프라 여건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즉, 중장기적으로 현재 여건의 방재부문 및 관련 조사연구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상당수 국책전문연구기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확대와 이의 활용을 강화하여야 한 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오-리질리언스의 범위는 무엇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지오-리질리언스 연구 개념은 기존의 연구성과에 의한 국가·사회문제해결과 지질자원기술 관점 위주의 해결책에만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질자원기술의 인문사회분야와의 융합에 의한 지진재해 복원능력을 향상하고자 한다. 지오-리질리언스의 범위로는 국가 중장기 지오-리질리언스 추진 로드맵 수립, 지진예측기술 연구개발, 지진재해 예측 및 경감기술 연구개발, ICT 융합기술개발, Geo-사이버물리시스템 구현, 지구모방기술 연구개발 등의 연구개발과 지진발생 지역사회의 물리적, 심리적 치유관련 지속적·안정적인 지질자원관점 연구개발 활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오데이터와 이의 연구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 제고와 관련 연구개발 성과확산, 지역수요기반 연구활동의 활성화, 지오-리질리언스 분야 차세대 인력양성 집중과 관련 인프라 확충, 선진기관과의 지오-리질리언스 분야 국제협력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다.
	지오-리질리언스란 무엇인가?	일본의 지진방재·대응 시스템의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나라에의 바람직한 시사점으로는 지진관련 지오-리질리언스 연구전략 구축이다. 지오-리질리언스 개념은 연구성과 실용화와 지질자원분야의 타 과학기술·인문사회분야와의 융합에 의한 재해복원능력 향상 역량을 의미하며, 주요 범위로는 국가 중장기 로드맵 전략연구, 지진예측연구, 지진재해 예측·경감기술개발, Geo-ICT 융합기술개발, Geo-사이버물리시스템 구현, 지구모방 기술개발 등과 지진발생지역 주민의 물리적, 심리적 치유관련 지질자원기술 관점 연구개발 등이다. 이를 통해, 국책전문연구기관은 재해발생 예측기술개발과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지오데이터와 연구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 제고와 차세대 인력양성, 관련 지진방재 인프라 확충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일본의 지진 방재, 대응 시스템의 벤치마킹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지오-리질리언스 개념은 연구성과 실용화와 지질자원분야의 타 과학기술·인문사회분야와의 융합에 의한 재해복원능력 향상 역량을 의미하며, 주요 범위로는 국가 중장기 로드맵 전략연구, 지진예측연구, 지진재해 예측·경감기술개발, Geo-ICT 융합기술개발, Geo-사이버물리시스템 구현, 지구모방 기술개발 등과 지진발생지역 주민의 물리적, 심리적 치유관련 지질자원기술 관점 연구개발 등이다. 이를 통해, 국책전문연구기관은 재해발생 예측기술개발과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지오데이터와 연구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 제고와 차세대 인력양성, 관련 지진방재 인프라 확충 등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48)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Institute(DPRI) (2020) About DPRI, Kyoto University, https://www.dpri.kyoto-u.ac.jp/en/.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Institute(DPRI) (2019) Handbook 2019-2020,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Institute, Kyoto University, https://www.dpri.kyoto-u.ac.jp/en/.
Earthquake Research Institute(ERI) (2020) About ERI, Earthquake Research Institute, The University of Tokyo, http://www.eri.u-tokyo.ac.jp/.
Geospatial Information Authority of Japan (GSI) (2019) GSI Activities, Homepage of The Geospatial Information Authority of Japan, http://www.gsi.go.jp/.
Geospatial Information Authority of Japan (GSI) (2018) GSI Brochure, 32p.
Headquarters for Earthquake Research Promotion of Japan (HERP) (2020a) About HERP, https://www.jishin.go.jp/.
Headquarters for Earthquake Research Promotion of Japan (HERP) (2020b) About adding major active faults of Japan, Homepage of the HERP, https://www.jishin.go.jp/resource/column/column_17spr_p04/.
Headquarters for Earthquake Research Promotion of Japan (HERP) (2020c) Evaluation of Major Active Faults, The Probability of Earthquake Occurrence and the Probability of Other Accidents or Disastrous Events, https://www.jishin.go.jp/main/img/w_shokaie_katsudanso.gif (January 2nd, 2020).
Headquarters for Earthquake Research Promotion of Japan (HERP) (2020d)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Map, https://www.jishin.go.jp/main/img/w_shokai-e_hazardmap.jpg (January 2nd, 2020).
Headquarters for Earthquake Research Promotion of Japan (HERP) (2019a) Earthquake Investigation and Research Promotion Plan, Comprehensive and basic measures to promote observation, surveying, surveying and research on earthquakes of Japan, 36p.(in Japanese).
Headquarters for Earthquake Research Promotion of Japan (HERP) (2019b) The 2nd Earthquake and Volcano Observation Research Plan (2019-2020) to contribute to disaster mitigation, 19p. https://www.jishin.go.jp.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JAMSTEC) (2020) About JAMSTEC, http://www.jamstec.go.jp/e/about/.
Japan Coast Guard (JCG) (2019) About ICG, Hompage of Japan Coast Guard, https://www.kaiho.mlit.go.jp/.
Japan Coast Guard (JCG) (2017) Japan Coast Guard Annual Report 2016, https://www.kaiho.mlit.go.jp/.
Kaneda, Yoshiyuki (2013) Dense Ocean floor Network system for Earthquakes and Tsunamis(DONET), Observing the Oceans for Science and Society-Disasters, 1p. (http://www.ocean-partners.org/).
Kaneda, Yoshiyuki (2007) Dense Ocean floor Network system for Earthquakes and Tsunamis(DONET), 18p. (http://www.esonet-noe.org/).
Kim, K. H., Ree, J. H., Kim, Y., Kim, S., Kang, S. Y. and Seo, W. (2018) Assessing whether the 2017 Mw 5.4 Pohang earthquake in South Korea was an induced event. Science, v.360, 1007-1009.

상세보기
Lee, K. G. (2019) Investigation by The gov't-led teams of experts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2017 Pohang earthquakes and nearby Enhanced Geothermal System, Report on the final conclusion of the expert research commission, Korean Expert Research Team (KERT) and Overseas Research Advisory Committee (ORAC)((The gov't-led teams of experts), (April 30, 2019).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MRI) (2019) About MRI, Homepage of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http://www.mri-jma.go.jp/.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MRI) (2018) FY 2017 Annual Report(in Japanese) of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218p.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MRI) (2014) Pamphlet of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Japan Meteorological Agency, 9p.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f Korea (MOEF) (2017) 2018 Government Budget for Earthquakes, Press Release (Nov. 16, 2017).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of Japan (MEXT) (2019a) 4th Mid- and Long-term Goals of the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JAMSTEC), 11p.(in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of Japan (MEXT) (2019b) 4th Mid- and Long-term Plans of the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JAMSTEC), 31p.(in Japanese).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MITI) of Japan (2019) 4th Mid- and Long-term Plan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 38p.(in Japanese).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MITI) of Japan (2017) 4th Mid- and Long-term Goal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 21p.(in Japanes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of Korea (MOIS) (2020) Invested KRW 65.4 billion this year to develop disaster safety technology utilizing advanced S&T, Press Release (Jan. 23, 2020).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AIST) (2020) About AIST, https://www.aist.go.jp.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AIST) (2018a) AIST Brochure, 36p.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AIST) (2018b) Geological Survey of Japan Brochure, 4p.(in Japanese).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AIST) (2017) Outline of Research Institute for Geo-Resources and Environment, 2p.(in Japanese).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AIST) (2016a) Annual Report, 1,074p. (in Japanese).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AIST) (2016b) Annual Report of Research Institute of Earthquake and Volcano Geology, 89p.(in Japanese).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AIST) (2016c) Annual Report of Research Institute of Geology and Geoinformation, 79p.(in Japanes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Earth Science and Disaster Resilience (NIED) (2020a) Brochure of NIED, http://www.bosai.go.jp/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Earth Science and Disaster Resilience (NIED) (2020b) Network Center for Earthquake, Tsunami and Volcano of NIED, http://www.mowlas.bosai.go.jp/mowlas/.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Earth Science and Disaster Resilience (NIED) (2020c) NIED Hi-net automatic hypocenter Maps, http://www.hinet.bosai.go.jp/hypomap/?ft1&LANGen (January 2nd, 2020)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Earth Science and Disaster Resilience (NIED) (2019) About NIED, Research Departments and Research Activities, http://www.bosai.go.jp/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Earth Science and Disaster Resilience (NIED) (2018) Basic Goals and Functions of NIED, 1p (in Japanes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Earth Science and Disaster Resilience (NIED) (2017) Outline of NIED, 4p (in Japanes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Fire and Disaster(NRIFD) (2019) About NRIFD, Homepage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Fire and Disaster, http://nrifd.fdma.go.jp/.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Fire and Disaster(NRIFD) (2016) Brochure of About NRIFD, 8p.
Act on Observation and Warning of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ic Eruptions, Law No. 14839 (2017) (in Korean).
Act on the Preparation for Earthquake and Volcanic Eruptions, Law No. 15460 (2018) (in Korean).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Presidential Decree 30050 (2019) (in Korean).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Law No. 16301 (2019) (in Korean).
Operating Instructions on Observation Council for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ic Eruptions, Korea Meteorological Agency Notice No. 201901 (2019) (in Korean).
Special Act on the Pohang Earthquake, Law No. 16860 (2019) (in Korean).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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