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문제는 왜 다른 정책문제와는 다른 정책과정을 밟게 되었는가? 이 논문은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가능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체복무제라는 정책문제의 특별한 성격, 둘째, 보수-진보 민주정부의 다른 정책지향, 셋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달라진 인식, 넷째,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등이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은 어떤 요인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사회적 의제가 정책의제가 되는 과정, 특히 사법부에 의해 사회적 의제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이 내려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하여 대체복무제가 사법부에 의해서 강요된 결정이 된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법부의 정책결정에 의한 강요된 정책의제의 의제 설정 원인을 살펴보고 왜 강요된 정책의제는 일반적인 의제 설정 과정 이론과는 부합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원인에 의해 일반적인 의제 설정과정으로는 정책이 형성되지 못하는 지를 찾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이론 중심의 문헌자료를 분석하며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 관한 사례를 조사해 분석한다. 그리고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설계된 연구 분석 틀에 따라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문제는 왜 다른 정책문제와는 다른 정책과정을 밟게 되었는가? 이 논문은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가능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체복무제라는 정책문제의 특별한 성격, 둘째, 보수-진보 민주정부의 다른 정책지향, 셋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달라진 인식, 넷째,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등이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은 어떤 요인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사회적 의제가 정책의제가 되는 과정, 특히 사법부에 의해 사회적 의제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이 내려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하여 대체복무제가 사법부에 의해서 강요된 결정이 된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법부의 정책결정에 의한 강요된 정책의제의 의제 설정 원인을 살펴보고 왜 강요된 정책의제는 일반적인 의제 설정 과정 이론과는 부합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원인에 의해 일반적인 의제 설정과정으로는 정책이 형성되지 못하는 지를 찾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이론 중심의 문헌자료를 분석하며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 관한 사례를 조사해 분석한다. 그리고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설계된 연구 분석 틀에 따라 질적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소수자 인권문제로 대두되어 정책의제설정과정을 거쳐 정책결정 되기까지로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2001년부터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18년 까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라, 정책유형, 정책적 특성, 의제설정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정책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도한 정책으로서 콥과 로스(Cobb & Ross)가 제시한 외부주도형 모형이다. 둘째, 본 정책은 윌슨(J. Q. 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대중정치 유형에 해당하는 정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유형은 정책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분산되므로 각계각층의 이슈 분출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셋째, 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점화장치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헌법소원 제기(헌법재판소), 성명서 발표, 시위 등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영향요인은 헌법소원 제기였다. 결국 헌법소원의 결과가 강제적인 정책의제 설정효과를 가져와서 강요된 정부(정책)의제가 되는 촉발기제의 역할을 함에 따라 일반적인 정책의제설정과정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 번째, Cobb & Ross 의 이론에 의하면 외부주도형 (outside initiativemodel)은 문제제기, 사회적 쟁점, 공중의제, 정부의제의 전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로 설정되는 모델인데, 본 정책과 같이 국회에서 정책결정 실패로 공중의제에서 정부의제로 진입할 수 없었으나, 사법부의 정책결정이라는 우회도로를 통하여 정부의제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강요된 정책결정은 동시에 강요된 정책의제가 선행되기에강요된 외부주도형(pressed outside initiative model)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론 모델이 된다고 본다. 분석결과에서 보았듯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부터 문제의식이 형성되고 정책문제가 제기된 상태에서 정부의제의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잠복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나 헌법소원에 따른 사법적 결정에 기인하여 바로 정부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정책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어떤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도자는 그 정책의 특성을 우선 고려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본 정책은 사회적 차별에 관한 규제의 성격을 가진 정책으로 대중정치유형에 해당하는 정책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의 정책은 강력한 점화장치를 찾아서 정책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점화장치로 의원입법 제출, 헌법소원 제기(헌법재판소), 성명서 발표, 시위 등의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본 정책의 추진은 헌법소원을 제외하고는 이 정책의 특성 때문에 모두 실패했다. 그러므로 본 정책과 같은 대중정치 유형의 정책은 헌법소원 제기를 통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 정책의제화를 시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 번째,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강요된 외부주도형과 같은 유형은 정책의 환경요인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이다. 본 정책은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정치 사회적 갈등을 사법부 판결에 의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외부 환경요인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며, 또한 본 정책의 추진을 위해 세 차례의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그 결정이 번복되었던 이유는 선거(대통령)를 통한 인권대통령 취임과 남북화해의 평화체제 정착, 정치적 분위기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정책결정이었다. 따라서 본 정책과 같은 특성을 가진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책적 환경요인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 ․ 사회 ․ 경제적 갈등이 헌법재판을 통해 해소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본 논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대표적인 소수자 보호의 문제이자 정신적 자유의 제한에 관한 문제이므로 기본권 영역의 사법화로 분류된다. 따라서 기본권 영역에서의 사법화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는 국회의 다수결 의사결정구조에서 기본권 보호에 소홀한 면을 사법화를 통해 보장하는 보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하나의 사례연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된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단초로 유사한 사례를 계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문제는 왜 다른 정책문제와는 다른 정책과정을 밟게 되었는가? 이 논문은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가능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체복무제라는 정책문제의 특별한 성격, 둘째, 보수-진보 민주정부의 다른 정책지향, 셋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달라진 인식, 넷째,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등이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은 어떤 요인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사회적 의제가 정책의제가 되는 과정, 특히 사법부에 의해 사회적 의제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이 내려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하여 대체복무제가 사법부에 의해서 강요된 결정이 된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법부의 정책결정에 의한 강요된 정책의제의 의제 설정 원인을 살펴보고 왜 강요된 정책의제는 일반적인 의제 설정 과정 이론과는 부합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원인에 의해 일반적인 의제 설정과정으로는 정책이 형성되지 못하는 지를 찾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이론 중심의 문헌자료를 분석하며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 관한 사례를 조사해 분석한다. 그리고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설계된 연구 분석 틀에 따라 질적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소수자 인권문제로 대두되어 정책의제설정과정을 거쳐 정책결정 되기까지로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2001년부터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18년 까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라, 정책유형, 정책적 특성, 의제설정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정책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도한 정책으로서 콥과 로스(Cobb & Ross)가 제시한 외부주도형 모형이다. 둘째, 본 정책은 윌슨(J. Q. 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대중정치 유형에 해당하는 정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유형은 정책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분산되므로 각계각층의 이슈 분출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셋째, 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점화장치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헌법소원 제기(헌법재판소), 성명서 발표, 시위 등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영향요인은 헌법소원 제기였다. 결국 헌법소원의 결과가 강제적인 정책의제 설정효과를 가져와서 강요된 정부(정책)의제가 되는 촉발기제의 역할을 함에 따라 일반적인 정책의제설정과정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 번째, Cobb & Ross 의 이론에 의하면 외부주도형 (outside initiative model)은 문제제기, 사회적 쟁점, 공중의제, 정부의제의 전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로 설정되는 모델인데, 본 정책과 같이 국회에서 정책결정 실패로 공중의제에서 정부의제로 진입할 수 없었으나, 사법부의 정책결정이라는 우회도로를 통하여 정부의제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강요된 정책결정은 동시에 강요된 정책의제가 선행되기에강요된 외부주도형(pressed outside initiative model)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론 모델이 된다고 본다. 분석결과에서 보았듯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부터 문제의식이 형성되고 정책문제가 제기된 상태에서 정부의제의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잠복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나 헌법소원에 따른 사법적 결정에 기인하여 바로 정부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정책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어떤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도자는 그 정책의 특성을 우선 고려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본 정책은 사회적 차별에 관한 규제의 성격을 가진 정책으로 대중정치유형에 해당하는 정책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의 정책은 강력한 점화장치를 찾아서 정책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점화장치로 의원입법 제출, 헌법소원 제기(헌법재판소), 성명서 발표, 시위 등의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본 정책의 추진은 헌법소원을 제외하고는 이 정책의 특성 때문에 모두 실패했다. 그러므로 본 정책과 같은 대중정치 유형의 정책은 헌법소원 제기를 통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 정책의제화를 시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 번째,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강요된 외부주도형과 같은 유형은 정책의 환경요인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이다. 본 정책은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정치 사회적 갈등을 사법부 판결에 의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외부 환경요인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며, 또한 본 정책의 추진을 위해 세 차례의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그 결정이 번복되었던 이유는 선거(대통령)를 통한 인권대통령 취임과 남북화해의 평화체제 정착, 정치적 분위기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정책결정이었다. 따라서 본 정책과 같은 특성을 가진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책적 환경요인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 ․ 사회 ․ 경제적 갈등이 헌법재판을 통해 해소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본 논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대표적인 소수자 보호의 문제이자 정신적 자유의 제한에 관한 문제이므로 기본권 영역의 사법화로 분류된다. 따라서 기본권 영역에서의 사법화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는 국회의 다수결 의사결정구조에서 기본권 보호에 소홀한 면을 사법화를 통해 보장하는 보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하나의 사례연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된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단초로 유사한 사례를 계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Why does the conscientious objection alternative service go through a different policy process than other policy issues? This paper seeks to find an answer. There are four possible reasons for this. First, the special nature of the policy problem of alternative service, Second, other conservative-pr...
Why does the conscientious objection alternative service go through a different policy process than other policy issues? This paper seeks to find an answer. There are four possible reasons for this. First, the special nature of the policy problem of alternative service, Second, other conservative-progressive democratic governments, Third, the changed recogni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Fourth, changes in the social atmosphere. The answer to the research question in this paper is what factors, You can find it by looking at how it works. This paper describes the process by which the social agenda becomes a policy agenda,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clarify in detail the process by which the judiciary made a practical decision on the social agenda and to find out why the alternative service was forced by the judiciary.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s of the agenda setting of the policy agenda imposed by the judiciary's decision ma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d analyze whether a policy is not formed by general agenda setting process due to some cause.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theories-based literature data on policy agenda setting and examines and analyzes the case of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hiev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based on a research analysis framework designed ba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related to research topics. The scope of this study ranged from 2001, when controversial conscientious objection was made public, to 2018, when controversial conscientious objection was earned publicly until the decision was made through the policy agenda proces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policy types, policy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emerged from the agenda setting process. First, this policy was led by progressive civic groups, such as conscientious objectors and lawyers' meetings for democratic societies, and is an outside initiative model proposed by Cobb & Ross. Second, this policy has policy characteristics that correspond to the type of majority politics according to J. Q. Wilson's theory of regulatory politics. this type of policy distributes both the costs and benefits from the policy, it is difficult to issue issues from all walks of life. defense obligations can lead to free riding problems, there was a limit to policy promotion because it also contained the risk of jeopardizing national existence. Third, conscientious objectors used the ignition as a ignition device in raising constitutional petitions, making statements, and protesting. The most notable influence among them was the fi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result, the results of the Constitutional Law have the effect of setting a compulsory policy agenda and act as a triggering mechanism to become an enforced government agenda, it was confirmed that it could be one other theoretical model that could not be explained by the theory of general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according to Cobb & Ross's theory, the outside initiative model is set up as a policy agenda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problem raising, social issues, public agenda, and government agenda, like this policy, the National Assembly failed to enter the public agenda due to the failure of policy making, the bypass of the judiciary's decision-making process allowed access to the government agenda. the forced policy decision is preceded by the forced policy agenda, it seems to be another new theoretical model called pressed outside initiative model. the reason for this judgment is that, as the analysis shows, while conscientious objectors formed a problem consciousness and raised a policy problem, they were in danger of being hidden from the status of the government agenda, as adopted by the government agenda, due to judicial decisions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result, it was formed by policy. Second, the leader who wants to promote the policyization of a social problem needs to implement the polic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first. this policy is a policy of regulation on social discrimination, there is a limit to policy promotion because it has policy characteristics corresponding to the type of public politics. therefore, the nature of this policy should be to find a strong ignition to promote policy, The ignition system used methods such as submitting legislative legislation, filing a constitution, making a statement, and protesting.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this policy was unsuccessful due to the nature of this policy except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fore, a type of public politics such as this policy needs a strategy to attempt policy formulation through judicial judgment by raising a constitutional appeal. Third, the same type of forced external drive presented in this paper is that environmental factors of policy a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this policy is a process of resolving social problems by judicial decision of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that must be resolved by the legislature or the executive, this policy is bound to depend greatly on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in addition, there were three Constitutional petitions to promote this policy.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were reversed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of the human rights through elections,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in inter-Korean reconciliation, the decision wa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political atmosphe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licy environmental factors when implementing a policy with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is policy. Recently, Korean society is experiencing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conflicts resolved through constitutional trials in various areas. conscientious objection, as in this text, is classified as a judicialization of the basic rights area because it is a representative issue of minority protection and a limitation of mental freedom. Thus, the problem of democratic legitimacy of judicialization in the area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principle of congressional majority, it has a complementary meaning to guarantee the neglect of protecting basic rights through judicialization, it is analyzed that it does not undermine democratic legitimacy. Since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only one case study, it is unreasonable to argue that it is a generalized theory. In the future, it is left as a future research subject to be able to generalize this research result by continuously studying similar cases.
Why does the conscientious objection alternative service go through a different policy process than other policy issues? This paper seeks to find an answer. There are four possible reasons for this. First, the special nature of the policy problem of alternative service, Second, other conservative-progressive democratic governments, Third, the changed recogni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Fourth, changes in the social atmosphere. The answer to the research question in this paper is what factors, You can find it by looking at how it works. This paper describes the process by which the social agenda becomes a policy agenda,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clarify in detail the process by which the judiciary made a practical decision on the social agenda and to find out why the alternative service was forced by the judiciary.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s of the agenda setting of the policy agenda imposed by the judiciary's decision ma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d analyze whether a policy is not formed by general agenda setting process due to some cause.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theories-based literature data on policy agenda setting and examines and analyzes the case of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hiev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based on a research analysis framework designed ba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related to research topics. The scope of this study ranged from 2001, when controversial conscientious objection was made public, to 2018, when controversial conscientious objection was earned publicly until the decision was made through the policy agenda proces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policy types, policy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emerged from the agenda setting process. First, this policy was led by progressive civic groups, such as conscientious objectors and lawyers' meetings for democratic societies, and is an outside initiative model proposed by Cobb & Ross. Second, this policy has policy characteristics that correspond to the type of majority politics according to J. Q. Wilson's theory of regulatory politics. this type of policy distributes both the costs and benefits from the policy, it is difficult to issue issues from all walks of life. defense obligations can lead to free riding problems, there was a limit to policy promotion because it also contained the risk of jeopardizing national existence. Third, conscientious objectors used the ignition as a ignition device in raising constitutional petitions, making statements, and protesting. The most notable influence among them was the fi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result, the results of the Constitutional Law have the effect of setting a compulsory policy agenda and act as a triggering mechanism to become an enforced government agenda, it was confirmed that it could be one other theoretical model that could not be explained by the theory of general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according to Cobb & Ross's theory, the outside initiative model is set up as a policy agenda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problem raising, social issues, public agenda, and government agenda, like this policy, the National Assembly failed to enter the public agenda due to the failure of policy making, the bypass of the judiciary's decision-making process allowed access to the government agenda. the forced policy decision is preceded by the forced policy agenda, it seems to be another new theoretical model called pressed outside initiative model. the reason for this judgment is that, as the analysis shows, while conscientious objectors formed a problem consciousness and raised a policy problem, they were in danger of being hidden from the status of the government agenda, as adopted by the government agenda, due to judicial decisions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result, it was formed by policy. Second, the leader who wants to promote the policyization of a social problem needs to implement the polic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first. this policy is a policy of regulation on social discrimination, there is a limit to policy promotion because it has policy characteristics corresponding to the type of public politics. therefore, the nature of this policy should be to find a strong ignition to promote policy, The ignition system used methods such as submitting legislative legislation, filing a constitution, making a statement, and protesting.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this policy was unsuccessful due to the nature of this policy except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fore, a type of public politics such as this policy needs a strategy to attempt policy formulation through judicial judgment by raising a constitutional appeal. Third, the same type of forced external drive presented in this paper is that environmental factors of policy a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this policy is a process of resolving social problems by judicial decision of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that must be resolved by the legislature or the executive, this policy is bound to depend greatly on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in addition, there were three Constitutional petitions to promote this policy.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were reversed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of the human rights through elections,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in inter-Korean reconciliation, the decision wa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political atmosphe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licy environmental factors when implementing a policy with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is policy. Recently, Korean society is experiencing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conflicts resolved through constitutional trials in various areas. conscientious objection, as in this text, is classified as a judicialization of the basic rights area because it is a representative issue of minority protection and a limitation of mental freedom. Thus, the problem of democratic legitimacy of judicialization in the area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principle of congressional majority, it has a complementary meaning to guarantee the neglect of protecting basic rights through judicialization, it is analyzed that it does not undermine democratic legitimacy. Since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only one case study, it is unreasonable to argue that it is a generalized theory. In the future, it is left as a future research subject to be able to generalize this research result by continuously studying simila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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