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 년간 우리 사회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인간 생명의 영역을 다루는 의과학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리하여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사회는 건강과 생명의 문제에 급격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로 생명의 문제는 윤리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까지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달리 말하면, 한 국가의 보편적인 법률 안에서 개인의 생명을 통제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사회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인간 생명의 영역을 다루는 의과학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리하여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사회는 건강과 생명의 문제에 급격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로 생명의 문제는 윤리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까지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달리 말하면, 한 국가의 보편적인 법률 안에서 개인의 생명을 통제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을 전문 의료인의 지식과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률이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때로는 전문 의료인 개개인의 양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함으로써 그들의 인간 존엄성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을 훼손하는 결과까지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법률과 각 개인의 양심이 부딪히는 갈등이 초래되는 양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개개인의 총합으로 구성된 사회에 대하여 획일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률적 접근으로는 인간 존엄성의 최후 보루인 개인의 양심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경시하는‘죽음의 문화’를 양산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인간 삶의 마지막과 깊이 관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성범죄자 처벌을 위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의료인의 양심이 배제된 법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는 잘못 의도된 법률적인 내용들을 검토함으로써, 양심적 거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양심적 거부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사회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인간 생명의 영역을 다루는 의과학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리하여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사회는 건강과 생명의 문제에 급격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로 생명의 문제는 윤리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까지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달리 말하면, 한 국가의 보편적인 법률 안에서 개인의 생명을 통제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을 전문 의료인의 지식과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률이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때로는 전문 의료인 개개인의 양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함으로써 그들의 인간 존엄성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을 훼손하는 결과까지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법률과 각 개인의 양심이 부딪히는 갈등이 초래되는 양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개개인의 총합으로 구성된 사회에 대하여 획일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률적 접근으로는 인간 존엄성의 최후 보루인 개인의 양심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경시하는‘죽음의 문화’를 양산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인간 삶의 마지막과 깊이 관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성범죄자 처벌을 위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의료인의 양심이 배제된 법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는 잘못 의도된 법률적인 내용들을 검토함으로써, 양심적 거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양심적 거부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Our society has been rapidly progressing in the field of biomedicine along with remarkable economic growth for the last 30 years. Thus, as human life expectancy increases, our society can not but be forced to take a sudden interest in health and life. With these changes in society, the problem of li...
Our society has been rapidly progressing in the field of biomedicine along with remarkable economic growth for the last 30 years. Thus, as human life expectancy increases, our society can not but be forced to take a sudden interest in health and life. With these changes in society, the problem of life is being tackled not only in the field of ethics but also as a legal issue. In other words, there is a time in the universal law of a nation that controls the life of an individual. For example, it has come to an era when the laws determine the treatment methods, not the knowledge and conscience of professional medical personnel, to make decisions about medical care for terminally ill patients. Ultimately, these problems sometimes result in the destruction of the conscience, which is the backbone of their human dignity, by making decisions against individual conscience. In other words, as the law and the conscience of each individual come into conflict, it develops into a conflict between law and conscience. Therefore, the legal approach to solving the problem from a uniform viewpoint on a society composed of individuals is not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because it infringes on the conscience of the individual, the last resort of human dignity. This is because there is a great risk of mass production of a 'culture of death' that degrades human dignity and life. This study will focus on examining the conflict between the law and the conscience of the individuals while excluding the conscience of the medical personnel. The analysis of this study is based on two types of research: ‘Act on Patient De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ystem for the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Act on Medical Treatment Sexual Impulse for the Sex Offenders.’ Furthermore, by reviewing misleading legal content, which may transfer responsibility to medical staff, this study seek to understand conscientious objection and examine the ethical justifica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Our society has been rapidly progressing in the field of biomedicine along with remarkable economic growth for the last 30 years. Thus, as human life expectancy increases, our society can not but be forced to take a sudden interest in health and life. With these changes in society, the problem of life is being tackled not only in the field of ethics but also as a legal issue. In other words, there is a time in the universal law of a nation that controls the life of an individual. For example, it has come to an era when the laws determine the treatment methods, not the knowledge and conscience of professional medical personnel, to make decisions about medical care for terminally ill patients. Ultimately, these problems sometimes result in the destruction of the conscience, which is the backbone of their human dignity, by making decisions against individual conscience. In other words, as the law and the conscience of each individual come into conflict, it develops into a conflict between law and conscience. Therefore, the legal approach to solving the problem from a uniform viewpoint on a society composed of individuals is not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because it infringes on the conscience of the individual, the last resort of human dignity. This is because there is a great risk of mass production of a 'culture of death' that degrades human dignity and life. This study will focus on examining the conflict between the law and the conscience of the individuals while excluding the conscience of the medical personnel. The analysis of this study is based on two types of research: ‘Act on Patient De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ystem for the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Act on Medical Treatment Sexual Impulse for the Sex Offenders.’ Furthermore, by reviewing misleading legal content, which may transfer responsibility to medical staff, this study seek to understand conscientious objection and examine the ethical justifica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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