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九段線)’이 법적 근거가 없고, 남사군도의 모든 도초(島礁)가 ‘암석(rock)’으로 판정되어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갖지 않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판결 결과가 무효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필리핀과 미국은 모두 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한 지지하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을 남중국해 중재안 배후의 실질적인 ‘조종자’로 보고 있었다. 필리핀이 중재를 신청하기 전후 미중 양국은 ‘아태 재균형’ 전략, ‘일대일로’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을 포함한 남중국해와 관련된 ‘대전략(大戰略)’을 잇달아 내놓았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학자들이 남중국해 중재안 배후는 미중의 남중국해를 둘러싼 경쟁이라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번 중재안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분쟁 당사국과 다른 국가들의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한 입장도 분석하고 평가한다. 그다음에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의 경쟁을 분석하고 각국의 남중국해 이익을 기초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전망한다. 본 연구는 주로 ‘역사 자료’, ‘판결문서’, ‘법률 문서’, ‘공식 입장 문건’, ‘전략 보고서’ 등을 통해 진행된다. 충분한 역사자료에 따르면 남중국해 제도는 중국이 최초로 발견하며, 가장 먼저 이용하며, 가장 먼저 관할권을 행사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남중국해 제도를 강점했다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제도를 국제법에 의거하여 수복하였다. 남중국해 제도의 중요한 안보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때문에 냉전 시기에 남중국해 역내 국가들이 도서를 잇달아 점령했었다. 그러나 중국 대륙과 대만은 남중국해 제도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남중국해 제도의 영유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다. ‘11단선’에 관한 역사적 자료와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남중국해 ‘9단선’의 법적 성격은 ‘해양 자원에 관한 권리선(線)’이 아니기 때문에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과는 무관하다. 또 중재재판소는 ‘도초의 지위’에 관한 판정을 통해 중국을 남사군도 해역의 자원을 취득하는 권리를 간접적으로 박탈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남중국해에 ...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九段線)’이 법적 근거가 없고, 남사군도의 모든 도초(島礁)가 ‘암석(rock)’으로 판정되어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갖지 않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판결 결과가 무효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필리핀과 미국은 모두 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한 지지하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을 남중국해 중재안 배후의 실질적인 ‘조종자’로 보고 있었다. 필리핀이 중재를 신청하기 전후 미중 양국은 ‘아태 재균형’ 전략, ‘일대일로’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을 포함한 남중국해와 관련된 ‘대전략(大戰略)’을 잇달아 내놓았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학자들이 남중국해 중재안 배후는 미중의 남중국해를 둘러싼 경쟁이라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번 중재안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분쟁 당사국과 다른 국가들의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한 입장도 분석하고 평가한다. 그다음에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의 경쟁을 분석하고 각국의 남중국해 이익을 기초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전망한다. 본 연구는 주로 ‘역사 자료’, ‘판결문서’, ‘법률 문서’, ‘공식 입장 문건’, ‘전략 보고서’ 등을 통해 진행된다. 충분한 역사자료에 따르면 남중국해 제도는 중국이 최초로 발견하며, 가장 먼저 이용하며, 가장 먼저 관할권을 행사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남중국해 제도를 강점했다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제도를 국제법에 의거하여 수복하였다. 남중국해 제도의 중요한 안보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때문에 냉전 시기에 남중국해 역내 국가들이 도서를 잇달아 점령했었다. 그러나 중국 대륙과 대만은 남중국해 제도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남중국해 제도의 영유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다. ‘11단선’에 관한 역사적 자료와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남중국해 ‘9단선’의 법적 성격은 ‘해양 자원에 관한 권리선(線)’이 아니기 때문에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과는 무관하다. 또 중재재판소는 ‘도초의 지위’에 관한 판정을 통해 중국을 남사군도 해역의 자원을 취득하는 권리를 간접적으로 박탈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행위는 해양환경에 어느 정도 해를 끼쳤음이 분명하다.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결국 각국의 이익에 달려 있다. 중재안 이후의 정세변화와 미중 양국의 국가 전략에 따르면 남중국해 중재안 배후에는 사실상 지역질서와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다. 때문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해결은 미중 패권 경쟁이 밀접하게 얽혀 있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 각국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올윈(all-win)’을 원칙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면 남중국해 분쟁이 더 잘 해결될 수 있다.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九段線)’이 법적 근거가 없고, 남사군도의 모든 도초(島礁)가 ‘암석(rock)’으로 판정되어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갖지 않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판결 결과가 무효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필리핀과 미국은 모두 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한 지지하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을 남중국해 중재안 배후의 실질적인 ‘조종자’로 보고 있었다. 필리핀이 중재를 신청하기 전후 미중 양국은 ‘아태 재균형’ 전략, ‘일대일로’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을 포함한 남중국해와 관련된 ‘대전략(大戰略)’을 잇달아 내놓았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학자들이 남중국해 중재안 배후는 미중의 남중국해를 둘러싼 경쟁이라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번 중재안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분쟁 당사국과 다른 국가들의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한 입장도 분석하고 평가한다. 그다음에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의 경쟁을 분석하고 각국의 남중국해 이익을 기초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전망한다. 본 연구는 주로 ‘역사 자료’, ‘판결문서’, ‘법률 문서’, ‘공식 입장 문건’, ‘전략 보고서’ 등을 통해 진행된다. 충분한 역사자료에 따르면 남중국해 제도는 중국이 최초로 발견하며, 가장 먼저 이용하며, 가장 먼저 관할권을 행사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남중국해 제도를 강점했다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제도를 국제법에 의거하여 수복하였다. 남중국해 제도의 중요한 안보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때문에 냉전 시기에 남중국해 역내 국가들이 도서를 잇달아 점령했었다. 그러나 중국 대륙과 대만은 남중국해 제도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남중국해 제도의 영유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다. ‘11단선’에 관한 역사적 자료와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남중국해 ‘9단선’의 법적 성격은 ‘해양 자원에 관한 권리선(線)’이 아니기 때문에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과는 무관하다. 또 중재재판소는 ‘도초의 지위’에 관한 판정을 통해 중국을 남사군도 해역의 자원을 취득하는 권리를 간접적으로 박탈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행위는 해양환경에 어느 정도 해를 끼쳤음이 분명하다.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결국 각국의 이익에 달려 있다. 중재안 이후의 정세변화와 미중 양국의 국가 전략에 따르면 남중국해 중재안 배후에는 사실상 지역질서와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다. 때문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해결은 미중 패권 경쟁이 밀접하게 얽혀 있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 각국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올윈(all-win)’을 원칙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면 남중국해 분쟁이 더 잘 해결될 수 있다.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On July 12, 2016,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handed down its ruling o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case initiated by the Philippines. According to the ruling, the ‘nine-dash line’ claimed by China has no legal basis, and all the islands and reefs of the Spratly Islands are judged to be ‘...
On July 12, 2016,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handed down its ruling o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case initiated by the Philippines. According to the ruling, the ‘nine-dash line’ claimed by China has no legal basis, and all the islands and reefs of the Spratly Islands are judged to be ‘rocks’ and therefore unable to create ‘Exclusive Economic Zone’. In response, the Chinese government expressed a strong position and said the verdict was invalid. At the same time, both the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have expressed, to varying degrees, direct or indirect support for the tribunal’s decision. China, meanwhile, sees the United States as the real manipulator behind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efore and after the Philippines filed for arbitratio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ve successively proposed ‘grand strategies’ related to the South China Sea, including ‘Asia-Pacific rebalance’ strategy, ‘One Belt One Road’ strategy and ‘Indo-Pacific’ strategy. Based on existing research, many scholars have mentioned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ehind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content of the arbitration case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disputes over the sovereignty of the South China Sea. At the same time, analyze and evaluate the positions of the countries concerned and other countries o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n analyzes US-china competition in the South China Sea and proposes solutions based on each country’s interests in the South China sea. Finally, it looks forward to the dispute over sovereignty in the South China Sea. This study is mainly conducted through ‘historical materials’, ‘judgment documents’, ‘legal documents’, ‘official position papers’ and ‘strategy reports’. According to sufficient historical materials, the South China Sea islands were first discovered, used and exercised jurisdiction by China. After the World War II, which was forcibly occupied by Japan, the Chinese government recovered the South China Sea island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During the cold war,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cessively occupied these islands because of their important security value and economic value. However, China Mainland and Taiwan have not relinquished sovereignty and have made their positions on the south China sea islands clear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materials and scholar’s research on the ‘eleven-dash line’, the legal nature of the ‘nine-dash line’ in the south China sea is not a ‘maritime resource attribution line’, so it is irrelevant to the UNCLOS, which came into force in 1994.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Status of Features’, the tribunal indirectly deprived China of its right to access the maritime resources of the Spratly Islands. China’s behavior of building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has done some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Through analysis, each country’s position o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case depends on each country’s interest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situation after the arbitration and the strategic report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fact behind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s the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or the dominant power in the regional and world order. The settlement of the sovereignty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is closely related to the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owever, if the interests of countries in the South China Sea are fully taken into account and a solution is made based on the principle of ‘all-win’,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will be better resolved, and the resolution of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will have an important impact on world peace and prosperity.
On July 12, 2016,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handed down its ruling o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case initiated by the Philippines. According to the ruling, the ‘nine-dash line’ claimed by China has no legal basis, and all the islands and reefs of the Spratly Islands are judged to be ‘rocks’ and therefore unable to create ‘Exclusive Economic Zone’. In response, the Chinese government expressed a strong position and said the verdict was invalid. At the same time, both the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have expressed, to varying degrees, direct or indirect support for the tribunal’s decision. China, meanwhile, sees the United States as the real manipulator behind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efore and after the Philippines filed for arbitratio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ve successively proposed ‘grand strategies’ related to the South China Sea, including ‘Asia-Pacific rebalance’ strategy, ‘One Belt One Road’ strategy and ‘Indo-Pacific’ strategy. Based on existing research, many scholars have mentioned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ehind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content of the arbitration case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disputes over the sovereignty of the South China Sea. At the same time, analyze and evaluate the positions of the countries concerned and other countries o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n analyzes US-china competition in the South China Sea and proposes solutions based on each country’s interests in the South China sea. Finally, it looks forward to the dispute over sovereignty in the South China Sea. This study is mainly conducted through ‘historical materials’, ‘judgment documents’, ‘legal documents’, ‘official position papers’ and ‘strategy reports’. According to sufficient historical materials, the South China Sea islands were first discovered, used and exercised jurisdiction by China. After the World War II, which was forcibly occupied by Japan, the Chinese government recovered the South China Sea island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During the cold war,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cessively occupied these islands because of their important security value and economic value. However, China Mainland and Taiwan have not relinquished sovereignty and have made their positions on the south China sea islands clear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materials and scholar’s research on the ‘eleven-dash line’, the legal nature of the ‘nine-dash line’ in the south China sea is not a ‘maritime resource attribution line’, so it is irrelevant to the UNCLOS, which came into force in 1994.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Status of Features’, the tribunal indirectly deprived China of its right to access the maritime resources of the Spratly Islands. China’s behavior of building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has done some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Through analysis, each country’s position o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case depends on each country’s interest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situation after the arbitration and the strategic report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fact behind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s the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or the dominant power in the regional and world order. The settlement of the sovereignty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is closely related to the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owever, if the interests of countries in the South China Sea are fully taken into account and a solution is made based on the principle of ‘all-win’,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will be better resolved, and the resolution of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will have an important impact on world peace and prosperity.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