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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60-70년대 융성기를 누린 독일의 사회적 대화가 어떠한 구조적, 제도적 조건을 갖추었고 또 그러한 조건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혁신해왔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적 조건으로 산업구조를 살펴보았고 제도적 조건으로 노사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산업구조적 조건을 살펴 본 결과 코포라티즘의 융성기라 불리는 서독의 1960-70년대에는 연평균 5.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라인강의 기적(Wirtschaftswunder)’이라고 불리는 높은 경제성장과 고용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가 노동조합운동의 원동력이었는데, 서독은 당시 7백만을 상회하는 노조원수를 보유하고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산업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적은 파업회수가 보여 주듯이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서독의 경제성장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강력한 산별노조체계의 확립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인 ‘협주행동’과 ‘공동결정제’ 그리고 ‘사회적 동반자 협의 모델’의 합의가 이루어져 사회적 대화가 가능했다.
다음으로 융성기 이후 독일 코포라티즘의 환경과 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1990년 동서독의 통일로 인해 발생한 체제통합의 요구, 금융자유화를 필두로 몰아친 세계화의 압력, 내수경제를 위협하는 유럽연합의 단일통화 도입 등으로 인해 독일의 사회경제적 환경은 급변했다. 독일의 이러한 급작스런 환경변화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코포라티즘 기반을 약화시켰다. 사회국가를 지탱하는 정형적 고용관계, 포용적 노동시장제도, 보편적 사회복지제도가 위협받으면서 노사정의 합의 전통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독일은 변화한 환경에 대응하여 제도적 틀을 재구조화 하여 노동시장에서 높은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노조의 탈퇴로 인해 ‘협주행동’이 의미를 잃기 시작하자 이를 계승하는 형태의 ‘일자리연대’를 계획하였고, 하르츠개혁을 중심으로 제도적 틀을 재구조화 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져옴으로 높은 실업률, 비정규직의 증가 같은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를 요약하자면 독일은 노동시장 제도 개혁으로 인한 이른바 외적 유연성의 확대보다 기존의 피고용인들의 내적 유연성 확대를 시도했고, 이것이 주효했으며,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독일 노사의 협력적이고 유연한 관계의 결과이었다.
최근 한국에서도 국가수준의 사회적 대화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제도화된 장에서의 상호작용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크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제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발족되었고 당면한 노동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사노위가 직접적으로 독일 사회적 대화의 융성기를 모델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일 ...

이 연구는 1960-70년대 융성기를 누린 독일의 사회적 대화가 어떠한 구조적, 제도적 조건을 갖추었고 또 그러한 조건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혁신해왔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적 조건으로 산업구조를 살펴보았고 제도적 조건으로 노사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산업구조적 조건을 살펴 본 결과 코포라티즘의 융성기라 불리는 서독의 1960-70년대에는 연평균 5.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라인강의 기적(Wirtschaftswunder)’이라고 불리는 높은 경제성장과 고용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가 노동조합운동의 원동력이었는데, 서독은 당시 7백만을 상회하는 노조원수를 보유하고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산업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적은 파업회수가 보여 주듯이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서독의 경제성장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강력한 산별노조체계의 확립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인 ‘협주행동’과 ‘공동결정제’ 그리고 ‘사회적 동반자 협의 모델’의 합의가 이루어져 사회적 대화가 가능했다.
다음으로 융성기 이후 독일 코포라티즘의 환경과 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1990년 동서독의 통일로 인해 발생한 체제통합의 요구, 금융자유화를 필두로 몰아친 세계화의 압력, 내수경제를 위협하는 유럽연합의 단일통화 도입 등으로 인해 독일의 사회경제적 환경은 급변했다. 독일의 이러한 급작스런 환경변화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코포라티즘 기반을 약화시켰다. 사회국가를 지탱하는 정형적 고용관계, 포용적 노동시장제도, 보편적 사회복지제도가 위협받으면서 노사정의 합의 전통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독일은 변화한 환경에 대응하여 제도적 틀을 재구조화 하여 노동시장에서 높은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노조의 탈퇴로 인해 ‘협주행동’이 의미를 잃기 시작하자 이를 계승하는 형태의 ‘일자리연대’를 계획하였고, 하르츠개혁을 중심으로 제도적 틀을 재구조화 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져옴으로 높은 실업률, 비정규직의 증가 같은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를 요약하자면 독일은 노동시장 제도 개혁으로 인한 이른바 외적 유연성의 확대보다 기존의 피고용인들의 내적 유연성 확대를 시도했고, 이것이 주효했으며,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독일 노사의 협력적이고 유연한 관계의 결과이었다.
최근 한국에서도 국가수준의 사회적 대화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제도화된 장에서의 상호작용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크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제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발족되었고 당면한 노동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사노위가 직접적으로 독일 사회적 대화의 융성기를 모델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일 거버넌스 제도의 가장 성공적이었던 시기와 같은 성과를 한국에서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이 1960-70년대 갖추었던 조건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독일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 조건 속에서 뒤늦게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 하기 위한 노력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은 코포라티즘의 융성기를 보냈던 독일 조차도 현재는 당시의 구조적, 제도적 조건이 약화된 상황이며, 2010년대 들어서서 급변하는 환경에서 독일형 코포라티즘, 사회적 대화 모델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면서 변화하는 산업구조, 노사관계 및 제도환경에 적응 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참조 점이기 때문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Social dialogue in Germany which had flourished from the 1960s through the 1970s to clarify the structural,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how did it respond to their transition for innovation. For the structural condition,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industrial structur...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Social dialogue in Germany which had flourished from the 1960s through the 1970s to clarify the structural,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how did it respond to their transition for innovation. For the structural condition,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industrial structure in Germany. For the institutional condition, labor relations in the country will be tracked.
For the structural condition, we should check the Industrial structure in the 1960s and 1970s, when corporatism was in prosper. West Germany sparked 'Miracle on the Rhine', which went on with a 5.9% annual national growth rate on average, granting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a high employment rate. Hence, the country's economy was heavily leaning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workers from that sector formed a strong backbone for trade unions in Germany. There were more than 7 million people in the Union in West Germany. However, labor relation was most stable among the countries in the western block showing the lowest strike after World War II. The economic boost in West Germany and Manufacture industry enabled the strong trade union by industry. This background brought social dialogues that created a series of acts like 'Konzertierte Aktion, ' Bündnis für Arbeit', and 'Social partnership model' determining the labor relations in the country.
Next, this article will follow the transition of environmental, institutional conditions after the golden age of corporatism. In 1990, the social, economic environment fluctuates after the reunification. Two Germany had to be merged into one in the rapidly changing world. The wave of globalization urging liberalization of banking, the Unified currency of EU threatening domestic economy. This rapid transition undermined social corporatism which has been formed through several decades. This tradition met a dire challenge as static employment, inclusive labor market, and the general welfare system is being threatened.
On response, Germany reformed institutional frames forming a more fluctuate labor market. As the labor union beginning retreats, 'Konzertierte Aktion' also gets faded. As a successor, ' Bündnis für Arbeit' is made. The Hartz reform tried to answer the new problems in the labor market like the high unemployment rate, booming irregular employment.
To sum up, Germany was more focused on to innate flexibility of the employees. rather than superficial flexibility which turned out to be effective. this was possible thanks to the long-standing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and laborers.
In Korea, there is a large demand for nation-wide social dialogue on reforming the labor market which will enable conversation at an institutional level. The Moon Jae-in government also declared 'Labor-respecting society' one of the main goals stressing social dialogue for the way to achieve it. This found the new organization for the social dialogue, called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ESLC)' trying to deal with initial issues in the labor market. ESLC doesn't actually benchmark the social dialogue in Germany back in the 1960s to 1970s. however, it would be quite difficult to look forward to a similar outcome again in Korea. For there are some fundamental flaws as a latecomer, Korea doesn't have any similar background that brought Germany fruitful outcome back in the old days.
However, In the present day, even Germany lost their legacy of corporatism. Their adaptation and transition of corporatism, social dialogue in the 2010s will bring meaningful insight into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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