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은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국가간 신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기술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M&A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분야 등에서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기업의 핵심기술을 획득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국가간 및 국...
인수합병(M&A)은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국가간 신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기술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M&A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분야 등에서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기업의 핵심기술을 획득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국가간 및 국내 기업간 M&A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은 기업간 M&A를 통한 기술 획득의 유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명확하게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기술유출의 위험은 계속 커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예방 또는 대응방안은 미비하며, 2019년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어 해외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법적 통제는 강화되었으나, 국가핵심기술 이외에 일반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기술, 영업비밀, 인력 및 핵심자산 등 중요정보가 M&A 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등은 부재한 실정이며, M&A와 정보유출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대부분 국가간 M&A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법적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M&A 과정이나 이후 목적변경 등에 따른 유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M&A시 기업들 스스로 중요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대책을 각자 수립하여 이행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M&A 과정을 7단계로 구분하고 모든 기업에서 국가간 및 국내기업간 M&A시 기업의 중요정보들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단계별로 M&A 과정에서 중요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원인들을 분석하고 그 위험요소의 중요도를 토대로 중요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요소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M&A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본 논문에서 도출한 M&A 단계별 위험요소와 위험요소별 관리방안을 M&A 준비단계에서 마련하는 체크리스트 등에 반영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업 중요정보가 의도하지 않게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업 및 관련 기관의 가이드라인 설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기업의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는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 M&A 과정에서 기업 중요정보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심과 보완도 계속되어야 한다.
인수합병(M&A)은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국가간 신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기술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M&A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분야 등에서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기업의 핵심기술을 획득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국가간 및 국내 기업간 M&A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은 기업간 M&A를 통한 기술 획득의 유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명확하게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기술유출의 위험은 계속 커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예방 또는 대응방안은 미비하며, 2019년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어 해외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법적 통제는 강화되었으나, 국가핵심기술 이외에 일반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기술, 영업비밀, 인력 및 핵심자산 등 중요정보가 M&A 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등은 부재한 실정이며, M&A와 정보유출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대부분 국가간 M&A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법적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M&A 과정이나 이후 목적변경 등에 따른 유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M&A시 기업들 스스로 중요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대책을 각자 수립하여 이행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M&A 과정을 7단계로 구분하고 모든 기업에서 국가간 및 국내기업간 M&A시 기업의 중요정보들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단계별로 M&A 과정에서 중요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원인들을 분석하고 그 위험요소의 중요도를 토대로 중요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요소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M&A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본 논문에서 도출한 M&A 단계별 위험요소와 위험요소별 관리방안을 M&A 준비단계에서 마련하는 체크리스트 등에 반영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업 중요정보가 의도하지 않게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업 및 관련 기관의 가이드라인 설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기업의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는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 M&A 과정에서 기업 중요정보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심과 보완도 계속되어야 한다.
M&As are continuing to grow globally and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neo-protection trade between countries, technology is cited as the cor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trend of M&A's increase, which is aimed at secu...
M&As are continuing to grow globally and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neo-protection trade between countries, technology is cited as the cor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trend of M&A's increase, which is aimed at securing technology, is expected to continue. In particular, with the aim of acquiring core technologies of such companies in terms of the world's highest level of technology in semiconductor, display, and mobile phone sectors, attempts by M&A between countries and domestic companies are continuing to accelerate the inducement of acquiring technology through M&A among companies. However, the risk of technology leakage, which is difficult to determine clearly illegally in the process of M&A, is still growing, and there is not enough prevention or response to this problem. In 2019,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was revised to require foreign companies to approve or previous report to Korea Government when they M&A Korean companies which have national core technologies, so that legal control over national core technologies was strengthened, such as M.A. in the process. Research focused on legal protection was conducted and there was no study of leakage prevention and management due to M&A processes or subsequent changes in purpose. Therefore, Companies with core technologies have to establish and implement security management measures to prevent significant information from being leaked by M&A companies by themselves. In the view of these factors,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divide the M&A process into seven stages and to ensure that important information of the enterprises during M&A between the countries and the domestic companies was not leaked unfairly, and each step analyzed the risk factors and causes of the leakage of important information in the M&A process and presented a risk-specific management plan for minimizing the leakage of important information based on the importance of the risk factors. Companies that pursue M&A in the future will reflect the M&A step-by-step risk and risk management measures derived based on case analysis and expert surveys. I hope to use risk management measures to help minimize unintentional leakage of important corporate information into the outside and to use them as basic data for setting guidelines for companies and related agencies. In addition, security management of the company’s critical information should be conducted consistently and thoroughly, and attention and supplementation should continue to ensure that minimizes the outflow of corporate critical information in the M&A process.
M&As are continuing to grow globally and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neo-protection trade between countries, technology is cited as the cor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trend of M&A's increase, which is aimed at securing technology, is expected to continue. In particular, with the aim of acquiring core technologies of such companies in terms of the world's highest level of technology in semiconductor, display, and mobile phone sectors, attempts by M&A between countries and domestic companies are continuing to accelerate the inducement of acquiring technology through M&A among companies. However, the risk of technology leakage, which is difficult to determine clearly illegally in the process of M&A, is still growing, and there is not enough prevention or response to this problem. In 2019,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was revised to require foreign companies to approve or previous report to Korea Government when they M&A Korean companies which have national core technologies, so that legal control over national core technologies was strengthened, such as M.A. in the process. Research focused on legal protection was conducted and there was no study of leakage prevention and management due to M&A processes or subsequent changes in purpose. Therefore, Companies with core technologies have to establish and implement security management measures to prevent significant information from being leaked by M&A companies by themselves. In the view of these factors,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divide the M&A process into seven stages and to ensure that important information of the enterprises during M&A between the countries and the domestic companies was not leaked unfairly, and each step analyzed the risk factors and causes of the leakage of important information in the M&A process and presented a risk-specific management plan for minimizing the leakage of important information based on the importance of the risk factors. Companies that pursue M&A in the future will reflect the M&A step-by-step risk and risk management measures derived based on case analysis and expert surveys. I hope to use risk management measures to help minimize unintentional leakage of important corporate information into the outside and to use them as basic data for setting guidelines for companies and related agencies. In addition, security management of the company’s critical information should be conducted consistently and thoroughly, and attention and supplementation should continue to ensure that minimizes the outflow of corporate critical information in the M&A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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