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털 기사자료 분석을 통한 산업기술유출 사례와 산업보안 강화 방안 연구 A Study on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nd Effective Industrial Security Measures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portal article data원문보기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많은 국내기업이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투자가 미흡한 결과 다수의 기업 및 연구소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유출의 증가는 단순히 기업에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직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기술유출은 주로 전 현직 직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발생한 산업기술유출 사례를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유형, 회사 내 기술유출 주체자의 직위, 기술유출의 공범여부, 기술유출에 사용된 도구, 기술유출의 동기로 유형화하여 산업기술유출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유형별 분석을 통해 산업기술유출의 패턴과 특징에 대해 조사하고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보안 증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많은 국내기업이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투자가 미흡한 결과 다수의 기업 및 연구소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유출의 증가는 단순히 기업에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직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기술유출은 주로 전 현직 직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발생한 산업기술유출 사례를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유형, 회사 내 기술유출 주체자의 직위, 기술유출의 공범여부, 기술유출에 사용된 도구, 기술유출의 동기로 유형화하여 산업기술유출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유형별 분석을 통해 산업기술유출의 패턴과 특징에 대해 조사하고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보안 증진방안을 모색하였다.
In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many domestic companies put lots of investment in technical development to possess cor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However, in the results of passive investment in security to protect their technologies compared to the active investment in technical...
In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many domestic companies put lots of investment in technical development to possess cor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However, in the results of passive investment in security to protect their technologies compared to the active investment in technical development, the technology leaks from many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are rapidly increasing. Such increase of technology leaks not only causes damage to companies, but also has harmful effects on national economy directly and indirectly. Even though it has been perceived that a lot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 crimes are committed by former/current workers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t is hard to find researches that mainly compare and analyze them.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actual statu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s by analyzing case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s from 2014 to 2016 based on the type of victimized companies, corporate internal leakers' positions, matter of complicity, tools used for technology leaks, and motivation for technology leaks. Through the analysis in each type,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s were researched, and also the exploratory research on industrial security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s was conducted.
In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many domestic companies put lots of investment in technical development to possess cor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However, in the results of passive investment in security to protect their technologies compared to the active investment in technical development, the technology leaks from many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are rapidly increasing. Such increase of technology leaks not only causes damage to companies, but also has harmful effects on national economy directly and indirectly. Even though it has been perceived that a lot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 crimes are committed by former/current workers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t is hard to find researches that mainly compare and analyze them.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actual statu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s by analyzing case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s from 2014 to 2016 based on the type of victimized companies, corporate internal leakers' positions, matter of complicity, tools used for technology leaks, and motivation for technology leaks. Through the analysis in each type,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s were researched, and also the exploratory research on industrial security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s wa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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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직원 가운데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 직원들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조사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기술유출 사례분석을 통해 내부자에 의한 산업기술유출의 방법, 동기 등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 해 그간 제기되지 않았던 산업기술유출의 새로운 패턴이나 특징을 추가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희선(2012)은 기술유출범죄를 범죄원인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국내의 기술유출범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11]. 또한 국내의 기술유출범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술유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현실 적인 법 ·제도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기술 유출범죄를 기업 내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기술유출 유형을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과 기업 M&A에 따른 기술유출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법적 관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미국, 일본, 중국, EU 등의 법률적 현황을 토대로 다양한 산업기술보호의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기술유출 사례를 검토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4건의 기술유출 사례를 분석하여 기술유출의 경로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 유출 사전예방 프로그램 구비, 개별적 인원관리, 피해 기업 구조시스템 구축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장항배(2015)는 국내외 산업기밀 유출범죄 분석을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에 따른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분류체계를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범죄의 발생원인, 유출경로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14]. 본 연구는 국가 정부기관의 조사에 따른 데이터를 통해 산업기술유출의 심각성과 산업기술범죄에 대한 노력과 투자가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발생원인과 유출경로 등 유출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산업기밀 유출범죄의 피해 실태 및 범죄 유형을 바탕으로 각 6가지 유형별 시사점 및 대응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박찬수(2013)는 현재 국내의 산업기술보호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 첨단기술의 보호를 위한 범국 가적 대응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5]. 본 연구는 국내의 산업기술 보호의 문제점으로 실질적 기술 보호제도 운영효과 미흡, 정부의 관리역량 미흡, 기업의 유기적 관리체계 미비 등을 지적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술유출 대비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국가적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관련 정책을 지원 확대하고 보안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률적 개선방안으로 기술유출자에 대한 법적제제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산업보안의 조정기관의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외부자에 의한 기술유출행위보다는 내부자에 의한 산업보안 사고에 초점을 맞추어서 산업기술 유출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데이터는 산업 기술유출 관련 뉴스를 토대로 효과적인 산업보안을 위한 예방대책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유출의 사례분석을 교차분석 방법을 통해 시도하였다.
즉, 산업기술유출은 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여 그 동기를 낮추거나 억제하고, 산업기술유출의 목표가 될 만한 기술과 정보는 보안과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유출 사례분석을 통해 범행의 동기와 기술유출방법 등의 파악하여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예방법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 및 분석하였을 때 대부분의 연구는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개념적 정의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산업기술유출 실태분석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자료만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고, 산업 기밀 유출범죄의 피해 실태 및 범죄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많은 연구들이 동일 자료만을 토대로 분석함에 따라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유형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가 정부기관의 조사에 따른 데이터를 통해 산업기술유출의 심각성과 산업기술범죄에 대한 노력과 투자가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발생원인과 유출경로 등 유출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산업기밀 유출범죄의 피해 실태 및 범죄 유형을 바탕으로 각 6가지 유형별 시사점 및 대응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유형을 토대로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산업기술유출의 직접적인 원인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대응방안 제시가 아닌 보안체계 구축, 법률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의 일반적인 대응책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제 발생한 산업기술유출 사례분석을 통해 산업기술유출이 발생된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법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제안 방법
김신혜, 박준석, 박길준(2013)은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자료를 통해 국내 산업기술유출의 유형 및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3].그리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률적 개선방안으로 기술유출자에 대한 법적제제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해 “네이버 뉴스”에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산업기술유출 55건의 사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네이버 뉴스를 통해 검색된 55건 사례를 피해기업유형, 기술유출자의 회사 내에서의 직위, 공범 여부, 기술유출에 사용된 도구, 기술유출의 동기로 유형화하여 비교 분석할 것이다. 피해기업유형은 중소기업, 대기업, 공기업으로 나누었으며 기술유출자의 회사 내에서의 직위는 퇴직 직전에 근무했던 직위로 정리하였다.
조호대(2012)는 산업스파이와 기술 유출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인 근거를 살펴보고, 기술 유출 유형과 그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17]. 또한 산업기술유출 사례를 검토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4건의 기술유출 사례를 분석하여 기술유출의 경로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 유출 사전예방 프로그램 구비, 개별적 인원관리, 피해 기업 구조시스템 구축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률적 개선방안으로 기술유출자에 대한 법적제제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산업보안의 조정기관의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기술유출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산업기술유출의 심각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피해기업 유형, 기술유출자의 직위, 공범여부, 기술유출도구, 기술유출동기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시사점과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사례분석을 위해 “네이버 뉴스”에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산업기술유출 55건의 사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산업기술유출 유형을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과 기업 M&A에 따른 기술유출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법적 관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외부자에 의한 기술유출행위보다는 내부자에 의한 산업보안 사고에 초점을 맞추어서 산업기술 유출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데이터는 산업 기술유출 관련 뉴스를 토대로 효과적인 산업보안을 위한 예방대책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유출의 사례분석을 교차분석 방법을 통해 시도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해 “네이버 뉴스”에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산업기술유출 55건의 사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산업기술유출에 따른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류체계를 통해 기술유출의 피해기업유형, 기술유출자의 직위, 범죄의 공범여부, 기술유출도구 등을 알아보았다. 산업기술유출은 점점 지능화 · 첨단화 · 고도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방법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능/효과
둘째, 산업기술유출은 고위직임원에 의한 범죄보다 기술에 대한 가치를 잘 알고 접근 권한이 용이한 중간 관리직에 의한 유출이 다수였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 제도의 도입과 실시를 통하여 기술유출을 억제할 수있다. 또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 주기적인 보안시스템 관리와 상시적인 보안의식 및 직업윤리 교육 등 물리적 보안과 보안교육의 교차적인 관리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산업기술유출은 고위직임원에 의한 산업기술유출보다 해당 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가치성을 잘 알고 접근 권한이 용이한 중간관리직에 의한 유출이 22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기관 연구소 및 대학교의 경우 직접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기술의 가치 및 활용도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연구관련 종사자들도 16건으로 산업기술유출을 많이 시도하였다.
산업기술유출의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대기업, 공기업, 기타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55건 중 44건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그림 1)과 같다.
후속연구
산업기술유출은 점점 지능화 · 첨단화 · 고도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방법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특징을 파악하고 실무와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방법에 있어서 표본 수가 55건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공범이 있었던 38건의 사건 중 29건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퇴직을 하는 공통적인 패턴이 존재하였으며, 한 명이 우선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기업을 창설하고 다음 공모한 직원이 유출한 기술을 가지고 해당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주요 인력의 순차 퇴직이 동반하여 발생할 경우 기술유출 연관성을 파악해야하며, 그리고 핵심인력의 순차적 퇴직이 발생할 시 기술유출 징후 확인 및 주변 동향을 파악하며, 개별적으로 영업비밀 계약 준수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집단적인 핵심인력 이탈 상황에 대비한 퇴직 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직원 퇴사 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제출받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기술유출 사례분석을 통해 내부자에 의한 산업기술유출의 방법, 동기 등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 해 그간 제기되지 않았던 산업기술유출의 새로운 패턴이나 특징을 추가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해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상활동이론에 따르면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범행대상과 잠재적인 범죄자 간의 물리적 근접성과 그 대상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범죄피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22]. 즉, 일상활동이론은 범행대상으로서의 매력성이 클수록, 보호능력의 수준이 낮을수록, 범죄에 대한 노출이 높을수록, 잠재적 범죄와 근접할수록, 특정 범죄의 특성에 따라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12].
일상활동이론의 개념은 무엇인가?
또한 산업기술유출사건의 주체는 기술의 가치를 잘 알고 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용이한 전·현직 직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상활동이론은 1979년 Cohen과 Felson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그들은 특정한 개인 또는 대상의 범죄 발생과 피해는 그들만의 예측가능하고 반복되는 일상활동 또는 생활유형 패턴의 결과이자 시간·공간적 특성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했다. 범죄발생의 세 가지 필수요건으로서 동기 화된 범죄자, 적당한 목표물, 능력이 있는 보호자의 부재를 제시하고, 특정 범죄피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일정한 시·공간적으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범죄학적인 관점에서 화이트 칼라 범죄의 정의는 무엇인가?
산업기술유출은 범죄학적인 관점에서 화이트칼라(W hite-Collar) 범죄로 볼 수 있다. Edwin Sutherland에 의하면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저지르는 범죄”이다[22]. 화이트칼라범죄 연구의 권위자 중 한명인 Gilbert Geis 또한 화이트칼라 범죄의 핵심적인 요소가 ‘직권 남용’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직권 남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직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로 파악하였다(1992: 47).
참고문헌 (22)
강욱.전용태, "산업보안 담당자의 보안정책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경찰연구학회논문지, 제13권, 제3호, pp. 273-298, 2014.
국신욱,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 연구", 산업재산권학회논문지, 제46권, pp. 201-23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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