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특허법」 제128조제4항의 침해이익에 따른 손해액 추정 규정 및 침해자 이익 법리에 관하여 검토하고, 문제점과 원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집중 이후의 특허법원 판결 2,659건 전수 중 특허침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18건의 판결을 분석하였다. 국내 항소심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선행연구에 비해 소폭 상승한 6,500만 원, 인용율 중앙값은 42%, 전체 청구액과 인용액을 대비한 인용율은 27.37%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66% 이상의 판결이 법원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제7항)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었고, 원고의 손해액 산정 방법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한편 침해이익에 따른 손해액 추정 방식은 매우 쉽게 그 추정이 복멸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침해이익에 따른 손해액 책정방법은 권리자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피해의 구제를 가능케 할 수 있는데, 앞서 검토한 판례의 경향성에 따르면 그 적용은 어려웠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입증의 어려움이 있었고, 간접적인 원인으로서 전통적인 손해배상 법리에 따른 소극적 적용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침해자 이익 법리에 있어서는 그 손해 개념이 단지 일실한 수익이 아니라 잠재적 시장가치 또는 특허권 그 자체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훼손이라고 파악하였고, 따라서 손해의 개념은 평가설, 「특허법」 제128조제4항에 대한 이해는 손해평가설 내지 규범적 손해개념으로 각 파악하였다. 부당이득 법리에 관해서는 현행 법제상 이익전부반환설을 지지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이익의 개념은 법원 또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한계이익 개념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법」 제128조제4항은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
본 연구에서는 「특허법」 제128조제4항의 침해이익에 따른 손해액 추정 규정 및 침해자 이익 법리에 관하여 검토하고, 문제점과 원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집중 이후의 특허법원 판결 2,659건 전수 중 특허침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18건의 판결을 분석하였다. 국내 항소심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선행연구에 비해 소폭 상승한 6,500만 원, 인용율 중앙값은 42%, 전체 청구액과 인용액을 대비한 인용율은 27.37%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66% 이상의 판결이 법원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제7항)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었고, 원고의 손해액 산정 방법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한편 침해이익에 따른 손해액 추정 방식은 매우 쉽게 그 추정이 복멸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침해이익에 따른 손해액 책정방법은 권리자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피해의 구제를 가능케 할 수 있는데, 앞서 검토한 판례의 경향성에 따르면 그 적용은 어려웠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입증의 어려움이 있었고, 간접적인 원인으로서 전통적인 손해배상 법리에 따른 소극적 적용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침해자 이익 법리에 있어서는 그 손해 개념이 단지 일실한 수익이 아니라 잠재적 시장가치 또는 특허권 그 자체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훼손이라고 파악하였고, 따라서 손해의 개념은 평가설, 「특허법」 제128조제4항에 대한 이해는 손해평가설 내지 규범적 손해개념으로 각 파악하였다. 부당이득 법리에 관해서는 현행 법제상 이익전부반환설을 지지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이익의 개념은 법원 또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한계이익 개념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법」 제128조제4항은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지식재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손해배상 법리를 탈피하고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상 가능성, 입증책임에 대한 적극적인 전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액 인정은 앞선 해석론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 및 견고한 판례의 태도 하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 이에 손해액 산정방식의 중첩적 주장 방식 내지 병용산정을 제시하였고, 현행법상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법리와 조화되면서도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립된 법정 청구권으로서의 침해이익 반환권을 제안한다. 나아가 현행법 또는 향후의 법 환경하의 침해자 이익 법리의 운영방안으로서, 미실시 특허에 대한 경우, 침해자의 고의 필요성 여부, 3배 배상 제도와의 관계 및 입증책임에 관하여 각 쟁점을 검토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은 침해이익에 의한 손해액 산정방법의 활성화 내지는 침해자 이익 법리의 효과적인 운영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며, 이는 침해자 이익 법리에 관한 입증책임의 곤란함과 전통적인 손해배상법리의 한계를 극복하여 확고한 특허보호 및 현실적인 피해구제라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나아가 간접적인 효과로서 특허권에 대한 보호 풍토 조성 및 침해자의 잔존 침해이익 박탈을 통한 특허침해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법」 제128조제4항의 침해이익에 따른 손해액 추정 규정 및 침해자 이익 법리에 관하여 검토하고, 문제점과 원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집중 이후의 특허법원 판결 2,659건 전수 중 특허침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18건의 판결을 분석하였다. 국내 항소심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선행연구에 비해 소폭 상승한 6,500만 원, 인용율 중앙값은 42%, 전체 청구액과 인용액을 대비한 인용율은 27.37%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66% 이상의 판결이 법원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제7항)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었고, 원고의 손해액 산정 방법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한편 침해이익에 따른 손해액 추정 방식은 매우 쉽게 그 추정이 복멸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침해이익에 따른 손해액 책정방법은 권리자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피해의 구제를 가능케 할 수 있는데, 앞서 검토한 판례의 경향성에 따르면 그 적용은 어려웠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입증의 어려움이 있었고, 간접적인 원인으로서 전통적인 손해배상 법리에 따른 소극적 적용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침해자 이익 법리에 있어서는 그 손해 개념이 단지 일실한 수익이 아니라 잠재적 시장가치 또는 특허권 그 자체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훼손이라고 파악하였고, 따라서 손해의 개념은 평가설, 「특허법」 제128조제4항에 대한 이해는 손해평가설 내지 규범적 손해개념으로 각 파악하였다. 부당이득 법리에 관해서는 현행 법제상 이익전부반환설을 지지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이익의 개념은 법원 또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한계이익 개념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법」 제128조제4항은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지식재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손해배상 법리를 탈피하고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상 가능성, 입증책임에 대한 적극적인 전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액 인정은 앞선 해석론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 및 견고한 판례의 태도 하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 이에 손해액 산정방식의 중첩적 주장 방식 내지 병용산정을 제시하였고, 현행법상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법리와 조화되면서도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립된 법정 청구권으로서의 침해이익 반환권을 제안한다. 나아가 현행법 또는 향후의 법 환경하의 침해자 이익 법리의 운영방안으로서, 미실시 특허에 대한 경우, 침해자의 고의 필요성 여부, 3배 배상 제도와의 관계 및 입증책임에 관하여 각 쟁점을 검토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은 침해이익에 의한 손해액 산정방법의 활성화 내지는 침해자 이익 법리의 효과적인 운영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며, 이는 침해자 이익 법리에 관한 입증책임의 곤란함과 전통적인 손해배상법리의 한계를 극복하여 확고한 특허보호 및 현실적인 피해구제라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나아가 간접적인 효과로서 특허권에 대한 보호 풍토 조성 및 침해자의 잔존 침해이익 박탈을 통한 특허침해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reviews the provisions for estimating damages and laws for the interests of the infringers under Article 128.4 of the Patent Act. Analysis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problems and causes empirically, and the analysis of 2,659 patent court rulings since the concentration of judicial power...
This study reviews the provisions for estimating damages and laws for the interests of the infringers under Article 128.4 of the Patent Act. Analysis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problems and causes empirically, and the analysis of 2,659 patent court rulings since the concentration of judicial power resulted in 18 of them recognizing patent infringement damag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dian price of damages for domestic appeals was 65 million won, slightly up from the preceding study, 42 percent for the median of the cited rate and 27.37 percent for the total amount of claims and citations. In addition, more than 66% of the decisions were made in determining the damages through the substantial damages (article 7) by the court. Only one ruling cited the plaintiff's methods of calculating damages. On the other hand, the method of estimating the amount of damage resulting from the infringing profit was found to be very easy to reverse. Meanwhile, the calculation of the damages resulting from the encroachment gains can enable the relief of more realistic damages on the part of the right-handers. But the application was difficult according to the tendency of the case. The direct cause of this is the difficulty of proof, and the indirect cause is the passive application of traditional damages laws. In this study, meanwhile, the concept of damage in the law of the interests of the infringer is not merely a lost revenue but an objective impairment of the value of the potential market value or patent right itself. Therefore, the concept of damages was identified by the theory of assessment, the understanding of Article 128.4 of the Patent Act, as the theory of impairment assessment or the concept of normative damages. As a result, Article 128.4 of the Patent Act can be more actively appli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sector, with the possibility of compensation for areas that overcome traditional damage laws and exceed the rights holders' production capacity, and the possibility of an active transition to the burden of proof. This study proposes the right to return the infringing profit as an independent statutory claim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Patent Act in harmony with the current law. Furthermore, as a means of operation of the law on the interests of the infringers under the current law or the environment of the law, each issue shall be reviewed concerning the purpose of the infringer, the relationship with the threefold compensation system and the burden of proof in case of non-executionary patents. These diverse measures aim to activate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damages caused by the infringing profit or to effectively operate the law of the interests of the infringer. This will bring about the effect of firm patent protection and realistic damage relief by overcoming the difficulty of proving the law of the trespasser's interest and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damages laws.
This study reviews the provisions for estimating damages and laws for the interests of the infringers under Article 128.4 of the Patent Act. Analysis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problems and causes empirically, and the analysis of 2,659 patent court rulings since the concentration of judicial power resulted in 18 of them recognizing patent infringement damag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dian price of damages for domestic appeals was 65 million won, slightly up from the preceding study, 42 percent for the median of the cited rate and 27.37 percent for the total amount of claims and citations. In addition, more than 66% of the decisions were made in determining the damages through the substantial damages (article 7) by the court. Only one ruling cited the plaintiff's methods of calculating damages. On the other hand, the method of estimating the amount of damage resulting from the infringing profit was found to be very easy to reverse. Meanwhile, the calculation of the damages resulting from the encroachment gains can enable the relief of more realistic damages on the part of the right-handers. But the application was difficult according to the tendency of the case. The direct cause of this is the difficulty of proof, and the indirect cause is the passive application of traditional damages laws. In this study, meanwhile, the concept of damage in the law of the interests of the infringer is not merely a lost revenue but an objective impairment of the value of the potential market value or patent right itself. Therefore, the concept of damages was identified by the theory of assessment, the understanding of Article 128.4 of the Patent Act, as the theory of impairment assessment or the concept of normative damages. As a result, Article 128.4 of the Patent Act can be more actively appli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sector, with the possibility of compensation for areas that overcome traditional damage laws and exceed the rights holders' production capacity, and the possibility of an active transition to the burden of proof. This study proposes the right to return the infringing profit as an independent statutory claim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Patent Act in harmony with the current law. Furthermore, as a means of operation of the law on the interests of the infringers under the current law or the environment of the law, each issue shall be reviewed concerning the purpose of the infringer, the relationship with the threefold compensation system and the burden of proof in case of non-executionary patents. These diverse measures aim to activate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damages caused by the infringing profit or to effectively operate the law of the interests of the infringer. This will bring about the effect of firm patent protection and realistic damage relief by overcoming the difficulty of proving the law of the trespasser's interest and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damages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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