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과거 도심외곽에 조성이 되었으나 점차 도시가 외연적으로 확산되면서 도시내부로 편입되었고, 공장시설의 노후화, 기반시설의 미비, 교통량 증대에 따른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노후·쇠퇴화로 인해 도시경관 및 환경 등을 저해하고 인근 도시공간구조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쇠퇴는 여러 요인에 의해 진행되지만,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양적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재생의 문제는 도시재생문제와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시 한번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의 대부분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부분적인 재개발 위주로 이루어져 노후산업단지의 물리적 정비를 시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쇠퇴한 산업단지의 물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쇠퇴의 근본 원인과 산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노후산업단지 재생의 근본적인 취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정책입안․계획단계에서부터 노후산업단지 특성과 산업환경 변화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 물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환경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따른 시설 및 공간의 검토를 할 수 있는 도시재생관점에서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방안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노후산업단지의 현재상황과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재생차원에서 노후산업단지에 재생사업을 하기위한 바람직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계획․시행 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생요소의 체계화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관점에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평가항목들을 도출하고 이를 타당화한 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에서 적용 가능토록 실용적 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다양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범위에 포괄적으로 적용하였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노후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단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국토교통부)과 혁신사업(산업통상자원부)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범위는 모든 유형의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산업단지 재생관련 이론적 고찰, 노후 산업단지 재생정책의 방향 및 특성, 관련법규 및 제도 검토, 해외 노후산업단지 재생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전문가 면담조사(...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과거 도심외곽에 조성이 되었으나 점차 도시가 외연적으로 확산되면서 도시내부로 편입되었고, 공장시설의 노후화, 기반시설의 미비, 교통량 증대에 따른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노후·쇠퇴화로 인해 도시경관 및 환경 등을 저해하고 인근 도시공간구조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쇠퇴는 여러 요인에 의해 진행되지만,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양적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재생의 문제는 도시재생문제와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시 한번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의 대부분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부분적인 재개발 위주로 이루어져 노후산업단지의 물리적 정비를 시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쇠퇴한 산업단지의 물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쇠퇴의 근본 원인과 산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노후산업단지 재생의 근본적인 취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정책입안․계획단계에서부터 노후산업단지 특성과 산업환경 변화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 물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환경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따른 시설 및 공간의 검토를 할 수 있는 도시재생관점에서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방안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노후산업단지의 현재상황과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재생차원에서 노후산업단지에 재생사업을 하기위한 바람직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계획․시행 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생요소의 체계화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관점에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평가항목들을 도출하고 이를 타당화한 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에서 적용 가능토록 실용적 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다양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범위에 포괄적으로 적용하였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노후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단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국토교통부)과 혁신사업(산업통상자원부)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범위는 모든 유형의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산업단지 재생관련 이론적 고찰, 노후 산업단지 재생정책의 방향 및 특성, 관련법규 및 제도 검토, 해외 노후산업단지 재생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전문가 면담조사(FGI)를 통해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도출된 예비평가항목들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평가기준 적합도, ANP 분석을 활용한 최종평기기준의 설정으로 전체 연구가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노후산업단지 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재생사업 평가항목들을 도출하고 이를 타당화한 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평가기준을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ANP 분석을 통해 각 지표의 중요도 및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최후 연구과정을 거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평가기준의 대분류로서 사업적 요인, 물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의 4개 평가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각 평가요인은 사업적 요인의 3개 평가항목, 물리적 요인의 5개 평가항목, 경제적 요인의 4개 평가항목, 사회적 요인의 6개 평가항목이 도출되었다.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NP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별로는 경제적요인, 사회적요인, 사업적요인, 물리적요인 순으로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사업적 요인의 평가계층을 구성하는 평가항목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항목은 공사비, 물리적 요인의 평가계층을 구성하는 평가항목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항목은 산업인접성, 경제적요인의 평가계층을 구성하는 평가항목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항목은 입주업체수요, 사회적요인의 평가계층을 구성하는 평가항목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항목은 안전관리/사고대응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위항목간 구별없이 전체 중요도로 나열해 보면 입주업체수요, 공사비, 행재정지원, 토지매입비, 경기전망, 안전관리/사고대응, 환경부하, 고용효과, 산업인접성, 지역경제활성화, 커뮤니티시설,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인구유입, 안전시설, 노동력공급, 산업전망, 협의체구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각 평가항목별 중요도 점수에 의거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적합 평가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시 본 연구의 최종 평가기준에서 제시한 평가항목의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올바른 추진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적합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지표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지표의 중요도 및 가중치를 산정함으로써 도시재생차원에서 객관적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지표를 개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우선순위 기준에 근거한 합리적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평가기준을 찾아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함에 있어 노후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산단(산업단지) 연계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정 평가기준 등 노후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과거 도심외곽에 조성이 되었으나 점차 도시가 외연적으로 확산되면서 도시내부로 편입되었고, 공장시설의 노후화, 기반시설의 미비, 교통량 증대에 따른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노후·쇠퇴화로 인해 도시경관 및 환경 등을 저해하고 인근 도시공간구조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쇠퇴는 여러 요인에 의해 진행되지만,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양적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재생의 문제는 도시재생문제와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시 한번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의 대부분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부분적인 재개발 위주로 이루어져 노후산업단지의 물리적 정비를 시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쇠퇴한 산업단지의 물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쇠퇴의 근본 원인과 산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노후산업단지 재생의 근본적인 취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정책입안․계획단계에서부터 노후산업단지 특성과 산업환경 변화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 물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환경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따른 시설 및 공간의 검토를 할 수 있는 도시재생관점에서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방안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노후산업단지의 현재상황과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재생차원에서 노후산업단지에 재생사업을 하기위한 바람직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계획․시행 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생요소의 체계화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관점에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평가항목들을 도출하고 이를 타당화한 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에서 적용 가능토록 실용적 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다양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범위에 포괄적으로 적용하였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노후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단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국토교통부)과 혁신사업(산업통상자원부)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범위는 모든 유형의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산업단지 재생관련 이론적 고찰, 노후 산업단지 재생정책의 방향 및 특성, 관련법규 및 제도 검토, 해외 노후산업단지 재생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전문가 면담조사(FGI)를 통해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도출된 예비평가항목들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평가기준 적합도, ANP 분석을 활용한 최종평기기준의 설정으로 전체 연구가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노후산업단지 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재생사업 평가항목들을 도출하고 이를 타당화한 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평가기준을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ANP 분석을 통해 각 지표의 중요도 및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최후 연구과정을 거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평가기준의 대분류로서 사업적 요인, 물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의 4개 평가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각 평가요인은 사업적 요인의 3개 평가항목, 물리적 요인의 5개 평가항목, 경제적 요인의 4개 평가항목, 사회적 요인의 6개 평가항목이 도출되었다.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NP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별로는 경제적요인, 사회적요인, 사업적요인, 물리적요인 순으로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사업적 요인의 평가계층을 구성하는 평가항목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항목은 공사비, 물리적 요인의 평가계층을 구성하는 평가항목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항목은 산업인접성, 경제적요인의 평가계층을 구성하는 평가항목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항목은 입주업체수요, 사회적요인의 평가계층을 구성하는 평가항목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항목은 안전관리/사고대응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위항목간 구별없이 전체 중요도로 나열해 보면 입주업체수요, 공사비, 행재정지원, 토지매입비, 경기전망, 안전관리/사고대응, 환경부하, 고용효과, 산업인접성, 지역경제활성화, 커뮤니티시설,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인구유입, 안전시설, 노동력공급, 산업전망, 협의체구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각 평가항목별 중요도 점수에 의거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적합 평가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시 본 연구의 최종 평가기준에서 제시한 평가항목의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올바른 추진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적합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지표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지표의 중요도 및 가중치를 산정함으로써 도시재생차원에서 객관적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지표를 개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우선순위 기준에 근거한 합리적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평가기준을 찾아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함에 있어 노후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산단(산업단지) 연계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정 평가기준 등 노후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 industrial complex in Korea was built in the outside of a city in the past. However, as the city has expanded, the complex has been included inside of the city and it has caused the social costs like obsolete plants, inadequate infrastructur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increase in traffic...
An industrial complex in Korea was built in the outside of a city in the past. However, as the city has expanded, the complex has been included inside of the city and it has caused the social costs like obsolete plants, inadequate infrastructur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increase in traffic, and etc. In addition, their deterioration and decline has hindered the cityscape and the environment of the city and even caused distortion of the urban structure. Deterioration of an industrial complex is caused by many factors. As for the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their deterioration is because of side effects of quantitative growth caused by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erefore, regeneration of industrial complexes cannot be separated from that of a city. Under the circumstance, the evaluation criteria for a regeneration project of an old industrial complex needs to be reestablished to boost its vitality. So far, most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focusing on partial redevelopment. That is, they are just for physical organization of the old complex, so the criteria for a regeneration project to boost its physical, economical, and social vitality are not established yet. In addition,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project cannot be carried out because the basic causes of deterioration of industrial complexes and the changes of industrial environment have not been considered. Therefore, from the beginning, adequate evaluation criteria for a regeneration project of old industrial complexes should be needed, whose policy-making and planning will consider physica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characteristics of old industrial complexes, changes of industrial environment, connectivity with surrounding areas, and etc. To rais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systematization of various regeneration factors is needed.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establish evaluation criteria as a decision-making tool. Therefore, this research tries to establish and supply appropriate evaluation criteria,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of old industrial complexes and the change of urban paradigm. And it also tries to produce evaluation items for old industrial complexes regeneration and make them adequate to improve their effectiveness, and then prepare practical and adequate evaluation criteria, which are easy to apply in various work fields. Based on theoretical study on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dire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an old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project, related regulations, regulations and system review, and the trend of overseas regeneration projects, this research selected evaluation items by FGI, checked their fitness by delphi survey, and set up the final evaluation criteria by ANP analysis. During the research, the evaluation criteria of old industrial complexes were classified into 4 evaluation factors (business factor, physical factor, economic factor, and social factor). A business factor has 3 evaluation items, a physical factor has 5, an economic factor has 4, and a social factor has 6. After a delphi survey of experts and ANP analysis, it is found that an economic, a social, a business, and a physical factor were important in order. The most important item of each factor was construction expenses for a business factor, industrial proximity for a physical factor, demand of businesses for an economic factor, and safety supervision/emergency responses for a social factor. Without considering the classification of each factor, the order of importance is as follows: demand of businesses, construction expenses, administrative support, land purchase costs, business view, safety supervision/ emergency response, environmental load, employment effect, industrial proximity, regional economy activation, community facilities, public facilities, maintenance costs, influx of population, safety facilities, supply of labor, industrial prospect, formation of consultative group. Based on the order of importance of each item, appropriate evaluation criteria for an old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project were set up. From now on, when planning the project, important evaluation items should be a priority and a right decision-making should be needed. Especially, it is significant that this research developed objective index for an old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project in terms of urban regeneration by making appropriate evaluation items with multilateral approach and estimating importance and weight of index considering their correlation, and also found out reasonable evaluation criteria based on a list of the priority. In addition, the criteria are expected to be used a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or an old industrial complex as selection criteria at an economy-based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or an industrial complex-connected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An industrial complex in Korea was built in the outside of a city in the past. However, as the city has expanded, the complex has been included inside of the city and it has caused the social costs like obsolete plants, inadequate infrastructur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increase in traffic, and etc. In addition, their deterioration and decline has hindered the cityscape and the environment of the city and even caused distortion of the urban structure. Deterioration of an industrial complex is caused by many factors. As for the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their deterioration is because of side effects of quantitative growth caused by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erefore, regeneration of industrial complexes cannot be separated from that of a city. Under the circumstance, the evaluation criteria for a regeneration project of an old industrial complex needs to be reestablished to boost its vitality. So far, most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focusing on partial redevelopment. That is, they are just for physical organization of the old complex, so the criteria for a regeneration project to boost its physical, economical, and social vitality are not established yet. In addition,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project cannot be carried out because the basic causes of deterioration of industrial complexes and the changes of industrial environment have not been considered. Therefore, from the beginning, adequate evaluation criteria for a regeneration project of old industrial complexes should be needed, whose policy-making and planning will consider physica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characteristics of old industrial complexes, changes of industrial environment, connectivity with surrounding areas, and etc. To rais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systematization of various regeneration factors is needed.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establish evaluation criteria as a decision-making tool. Therefore, this research tries to establish and supply appropriate evaluation criteria,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of old industrial complexes and the change of urban paradigm. And it also tries to produce evaluation items for old industrial complexes regeneration and make them adequate to improve their effectiveness, and then prepare practical and adequate evaluation criteria, which are easy to apply in various work fields. Based on theoretical study on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dire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an old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project, related regulations, regulations and system review, and the trend of overseas regeneration projects, this research selected evaluation items by FGI, checked their fitness by delphi survey, and set up the final evaluation criteria by ANP analysis. During the research, the evaluation criteria of old industrial complexes were classified into 4 evaluation factors (business factor, physical factor, economic factor, and social factor). A business factor has 3 evaluation items, a physical factor has 5, an economic factor has 4, and a social factor has 6. After a delphi survey of experts and ANP analysis, it is found that an economic, a social, a business, and a physical factor were important in order. The most important item of each factor was construction expenses for a business factor, industrial proximity for a physical factor, demand of businesses for an economic factor, and safety supervision/emergency responses for a social factor. Without considering the classification of each factor, the order of importance is as follows: demand of businesses, construction expenses, administrative support, land purchase costs, business view, safety supervision/ emergency response, environmental load, employment effect, industrial proximity, regional economy activation, community facilities, public facilities, maintenance costs, influx of population, safety facilities, supply of labor, industrial prospect, formation of consultative group. Based on the order of importance of each item, appropriate evaluation criteria for an old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project were set up. From now on, when planning the project, important evaluation items should be a priority and a right decision-making should be needed. Especially, it is significant that this research developed objective index for an old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project in terms of urban regeneration by making appropriate evaluation items with multilateral approach and estimating importance and weight of index considering their correlation, and also found out reasonable evaluation criteria based on a list of the priority. In addition, the criteria are expected to be used a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or an old industrial complex as selection criteria at an economy-based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or an industrial complex-connected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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