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이제 엄연한 다문화사회의 대열에 들어섰다.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급격한 경제발전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자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그들(다문화인)의 입지와 목소리가 커지고 사회 곳곳에서 차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실질적 평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부터는 인종과 피부색 등의 이유로 병역에 차등을 두지 않...
ABSTRACT
대한민국도 이제 엄연한 다문화사회의 대열에 들어섰다.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급격한 경제발전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자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그들(다문화인)의 입지와 목소리가 커지고 사회 곳곳에서 차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실질적 평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부터는 인종과 피부색 등의 이유로 병역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외관상 명백한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일지라도 현역 복무에서 배제되었다. 다문화 장병의 군 입대가 시작되고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속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다문화 현상과 군을 비롯한 정부에서 시행 중인 다문화 정책 현황을 알아보고, 다문화군대의 필요성과 다문화군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연구하여 장차 대한민국 국군이 글로벌 강군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문헌조사 방법에 기초하여 국내외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공공정책 자료, 다문화 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였고, “다문화”,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군대”, “다문화 장병” 등을 주제어로 2010년 전후로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검색하여 활용하였다. 기존연구 비슷한 주제의 연구와는 달리 단순히 병영내 유입되는 다문화장병의 관리방안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다문화현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군이 다문화군대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기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다문화군대 정책으로 크게 안정적 복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과 적극적 조치를 통한 다문화 장병 입영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지 군에만 국한 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등 실현의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대한민국도 이제 엄연한 다문화사회의 대열에 들어섰다.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급격한 경제발전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자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그들(다문화인)의 입지와 목소리가 커지고 사회 곳곳에서 차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실질적 평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부터는 인종과 피부색 등의 이유로 병역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외관상 명백한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일지라도 현역 복무에서 배제되었다. 다문화 장병의 군 입대가 시작되고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속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다문화 현상과 군을 비롯한 정부에서 시행 중인 다문화 정책 현황을 알아보고, 다문화군대의 필요성과 다문화군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연구하여 장차 대한민국 국군이 글로벌 강군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문헌조사 방법에 기초하여 국내외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공공정책 자료, 다문화 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였고, “다문화”,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군대”, “다문화 장병” 등을 주제어로 2010년 전후로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검색하여 활용하였다. 기존연구 비슷한 주제의 연구와는 달리 단순히 병영내 유입되는 다문화장병의 관리방안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다문화현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군이 다문화군대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기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다문화군대 정책으로 크게 안정적 복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과 적극적 조치를 통한 다문화 장병 입영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지 군에만 국한 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등 실현의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데 의의가 있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now entered the ranks of a strictly multicultural society. Since the 1980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children and multicultural families has continued to increase due to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nflux of foreign work...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has now entered the ranks of a strictly multicultural society. Since the 1980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children and multicultural families has continued to increase due to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and the rise of international marriages. The position and voice of them are growing in Korean society, and the issue of discrimination is recognized everywhere in society, and discussions on practical equality are expanding. Since 2011, the military service law has been revised so that the military service will not be different due to racial and skin color. Before then, even Korean nationals were excluded from active duty in the apparent case of foreigners. Multicultural soldiers are starting to join the military and the number continues to increase.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esent policy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to a global powerhouse by examining the status of multicultural policie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accelerating multiculturalism phenomenon and military. Based on the method of literature research, the research papers, research reports:ublic policy data, and multiculturalism were utilized, and the latest research was conducted around 2010 under the themes of "multicultural,"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army" and "multicultural soldiers." Unlike research on similar topics in previous studies, it is not limited to management of multicultural soldiers who are introduced into the barracks, but also takes the multicultural phenomenon positively and presents a drastic measure for the Korean military to actively advance into a multicultural military force.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government proposed a plan to expand the enlistment of multicultural soldiers through active measures and the creation of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stable military service. This is meaningful in suggesting that it needs to be applied in various areas from the perspective of realizing social equality, not just the military.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has now entered the ranks of a strictly multicultural society. Since the 1980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children and multicultural families has continued to increase due to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and the rise of international marriages. The position and voice of them are growing in Korean society, and the issue of discrimination is recognized everywhere in society, and discussions on practical equality are expanding. Since 2011, the military service law has been revised so that the military service will not be different due to racial and skin color. Before then, even Korean nationals were excluded from active duty in the apparent case of foreigners. Multicultural soldiers are starting to join the military and the number continues to increase.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esent policy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to a global powerhouse by examining the status of multicultural policie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accelerating multiculturalism phenomenon and military. Based on the method of literature research, the research papers, research reports:ublic policy data, and multiculturalism were utilized, and the latest research was conducted around 2010 under the themes of "multicultural,"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army" and "multicultural soldiers." Unlike research on similar topics in previous studies, it is not limited to management of multicultural soldiers who are introduced into the barracks, but also takes the multicultural phenomenon positively and presents a drastic measure for the Korean military to actively advance into a multicultural military force.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government proposed a plan to expand the enlistment of multicultural soldiers through active measures and the creation of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stable military service. This is meaningful in suggesting that it needs to be applied in various areas from the perspective of realizing social equality, not just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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