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2011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시행했으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개별 조직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정책이 집행되면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 100대 과제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포함.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목표로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시민경제 모델로 정착’을 제시. 한편, 청와대에 사회적경제 비서관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통합, 조정 기능 강화하고 있다. 지난 정부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정책 방향성을 두면서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성장에 주력했다면, 현 정부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음. 최종적으로는 빈곤해소, 불평등 완화, ...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2011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시행했으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개별 조직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정책이 집행되면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 100대 과제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포함.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목표로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시민경제 모델로 정착’을 제시. 한편, 청와대에 사회적경제 비서관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통합, 조정 기능 강화하고 있다. 지난 정부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정책 방향성을 두면서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성장에 주력했다면, 현 정부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음. 최종적으로는 빈곤해소, 불평등 완화,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 등 시민경제 모델로 성장 기대된다. 현재 목포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 지역 내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의 양과 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지역 내 인식도 높지 않다. 목포시 사회적경제 기업수는 2019년 9월 기준 118개(2019년 9월 기준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사회적기업 20개, 마을기업 6개, 협동조합 86개, 자활기업 6개이다. 목포시의 사회적경제는 여수나 순천시에 비해서 열악하며, 행정지원체계 및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목포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나, 목포시 사회적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협동조합은 결성하고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조합 대부분이다. 사회적기업은 목포시 사회적경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나, 거의 활동을 하지 않으며, 기업으로서 규모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2~3개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목포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법제도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단계적 발전전략은 부재하며, 민선 7기의 공약사항 실천계획 중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연결된 예산 항목 미비하다. 목포시는 산업기반의 취약성,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에 내재된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 창출, 지역 활력 제고와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인식하고, 조례 제정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지역에 특화된 사회적경제 육성 모델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목포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경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등 운영자금 및 시설∙장비 확충 등의 투자비용 부족 등 금전적인 비용 측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전라남도, 목포시 포함) 지원 중 업체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사업은 ‘인건비 등 보조금 지원’, ‘자금대출 및 금융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인건비 등 보조금 지원과 시설·장비 확충 지원, 판로지원 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주 상품(서비스) 판매 방법은 공공기관 납품과 소비자 직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어 유통망 확충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상품 경쟁력 강화는 가격 경쟁력 확보, 홍보와 마케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제품 품질과 홍보 등에 있으마, 기업의 주 판로개척(확보)방식은 여전히 지인 등 개인 네트워크 활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기업 및 상품 홍보지원, 공공구매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정책 및 기업 운영 애로사항은 보조금 지원, 시설/장비 지원,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경영교육(컨설팅) 정책, 기업에 맞는 인력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목포시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전략은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인적역량 확충과 인적자본관리체계 구축 및 지역 특화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모델 발굴∙지원 등 기반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목포시의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크게 먼저 세 가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 구성 및 중간조직 활성화이다. 둘째, 자원조사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영역 및 기업 발굴이다. 셋째, 사회적경제 교육 및 인식의 제고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2011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시행했으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개별 조직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정책이 집행되면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 100대 과제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포함.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목표로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시민경제 모델로 정착’을 제시. 한편, 청와대에 사회적경제 비서관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통합, 조정 기능 강화하고 있다. 지난 정부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정책 방향성을 두면서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성장에 주력했다면, 현 정부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음. 최종적으로는 빈곤해소, 불평등 완화,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 등 시민경제 모델로 성장 기대된다. 현재 목포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 지역 내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의 양과 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지역 내 인식도 높지 않다. 목포시 사회적경제 기업수는 2019년 9월 기준 118개(2019년 9월 기준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사회적기업 20개, 마을기업 6개, 협동조합 86개, 자활기업 6개이다. 목포시의 사회적경제는 여수나 순천시에 비해서 열악하며, 행정지원체계 및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목포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나, 목포시 사회적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협동조합은 결성하고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조합 대부분이다. 사회적기업은 목포시 사회적경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나, 거의 활동을 하지 않으며, 기업으로서 규모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2~3개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목포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법제도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단계적 발전전략은 부재하며, 민선 7기의 공약사항 실천계획 중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연결된 예산 항목 미비하다. 목포시는 산업기반의 취약성,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에 내재된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 창출, 지역 활력 제고와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인식하고, 조례 제정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지역에 특화된 사회적경제 육성 모델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목포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경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등 운영자금 및 시설∙장비 확충 등의 투자비용 부족 등 금전적인 비용 측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전라남도, 목포시 포함) 지원 중 업체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 사업은 ‘인건비 등 보조금 지원’, ‘자금대출 및 금융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인건비 등 보조금 지원과 시설·장비 확충 지원, 판로지원 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주 상품(서비스) 판매 방법은 공공기관 납품과 소비자 직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어 유통망 확충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상품 경쟁력 강화는 가격 경쟁력 확보, 홍보와 마케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제품 품질과 홍보 등에 있으마, 기업의 주 판로개척(확보)방식은 여전히 지인 등 개인 네트워크 활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기업 및 상품 홍보지원, 공공구매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정책 및 기업 운영 애로사항은 보조금 지원, 시설/장비 지원,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경영교육(컨설팅) 정책, 기업에 맞는 인력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목포시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전략은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인적역량 확충과 인적자본관리체계 구축 및 지역 특화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모델 발굴∙지원 등 기반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목포시의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크게 먼저 세 가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 구성 및 중간조직 활성화이다. 둘째, 자원조사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영역 및 기업 발굴이다. 셋째, 사회적경제 교육 및 인식의 제고이다.
Korea has carried out the policies related in social economy through enacting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in 2007, the project for Town Enterprise Promotion in 2011, and Basic Law of Cooperatives in 2012. As those policies focused on the job creation and supported to the individual organizat...
Korea has carried out the policies related in social economy through enacting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in 2007, the project for Town Enterprise Promotion in 2011, and Basic Law of Cooperatives in 2012. As those policies focused on the job creation and supported to the individual organizations, the social economy parts could not settle down in our society. After inauguration of Moon Jae-in government, the social economical activation included in the one hundred national political agenda. The government suggested the social economy as civil economic model through res loving various social problems as good job creation, innovation of social service, and urban regeneration. It strengthens the mediation function and united the policies related in the social economy activations through founding social economy secretary. If the ex-government focused on the quantitative growth of individual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s job creation for the vulnerable social group, the current government focused on the base to grow as the subject of social innovation to resolve our social problems. Finally, we expect it will be the relief of poverty, reduction of inequality, restoration of local community civil economy model. Currently, the social economy ecosystem of Mokpo City is very weak. The quantity and quality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s very insufficient absolutely and has a low awareness in the region. The number of social business of Mokpo city has 118 based on September, 2019; 20 social businesses, 6 village business, 86 cooperation business, and 6 self-supporting enterprise. The social economy of Mokpo city is very low compared with Yeosu city and Sunchoen city. It also didn’t establish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and private network. Though social business network established by Mokpo city Social business, the most cooperation business don’t work after establishing. Even though the social business formed a consultative group, it didn’t work. There are 2 or 3 social business acting as the enterprise size. Though Mokpo city had already prepared the law system as local government, it doesn’t have the step-by-step development strategies. In addition, it didn’t prepare the budget item related in the social economy revitalizing. Mokpo city should resolve the regional problems related with industrial-based vulnerability, decrease in population, and hyper aging. It should also recognize the main policy for fostering the social economy in order to make job creation, to reconsider region vitalization and to recover of community. It has to carry out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 and the specialized region social economy fostering model. It summarized the four policy implications to foster social economy. First, most business have the financial difficulties with working funds and investment. They replied the best support project by government including Jellanamdo and Mokpo city was the subsidy support, loan of funds, and financial support. Therefore, we found out the need of support was financial, expansion of facility equipment, and market support. Second, it needs to ensure distribution channel as the business usually sell their goods to the public and backdoor selling. The enhancing of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is to ensure the price competition intensification, strengthening public relations and marketing competitiveness. Therefore, it should support the advertise the business products, and public purchase. Third, the business has a lot of general predicament and they need the government support as financial funds. Fourth, Mokpo city has to establish the social economy base, human capacity expansion, establishment of Human Capital Management System, and discovering and supporting regional specialized social and economic enterprise incubation models. Therefore, Mokpo city has to precede three parts in order to revitalize Mokpo city social economy. It should form the social economy incubation committee and foster the middle organizations. Secondly, it should discover the social economy parts and business based on the resource investigation. Finally, it should raise the awareness and educate the social economy.
Korea has carried out the policies related in social economy through enacting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in 2007, the project for Town Enterprise Promotion in 2011, and Basic Law of Cooperatives in 2012. As those policies focused on the job creation and supported to the individual organizations, the social economy parts could not settle down in our society. After inauguration of Moon Jae-in government, the social economical activation included in the one hundred national political agenda. The government suggested the social economy as civil economic model through res loving various social problems as good job creation, innovation of social service, and urban regeneration. It strengthens the mediation function and united the policies related in the social economy activations through founding social economy secretary. If the ex-government focused on the quantitative growth of individual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s job creation for the vulnerable social group, the current government focused on the base to grow as the subject of social innovation to resolve our social problems. Finally, we expect it will be the relief of poverty, reduction of inequality, restoration of local community civil economy model. Currently, the social economy ecosystem of Mokpo City is very weak. The quantity and quality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s very insufficient absolutely and has a low awareness in the region. The number of social business of Mokpo city has 118 based on September, 2019; 20 social businesses, 6 village business, 86 cooperation business, and 6 self-supporting enterprise. The social economy of Mokpo city is very low compared with Yeosu city and Sunchoen city. It also didn’t establish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and private network. Though social business network established by Mokpo city Social business, the most cooperation business don’t work after establishing. Even though the social business formed a consultative group, it didn’t work. There are 2 or 3 social business acting as the enterprise size. Though Mokpo city had already prepared the law system as local government, it doesn’t have the step-by-step development strategies. In addition, it didn’t prepare the budget item related in the social economy revitalizing. Mokpo city should resolve the regional problems related with industrial-based vulnerability, decrease in population, and hyper aging. It should also recognize the main policy for fostering the social economy in order to make job creation, to reconsider region vitalization and to recover of community. It has to carry out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 and the specialized region social economy fostering model. It summarized the four policy implications to foster social economy. First, most business have the financial difficulties with working funds and investment. They replied the best support project by government including Jellanamdo and Mokpo city was the subsidy support, loan of funds, and financial support. Therefore, we found out the need of support was financial, expansion of facility equipment, and market support. Second, it needs to ensure distribution channel as the business usually sell their goods to the public and backdoor selling. The enhancing of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is to ensure the price competition intensification, strengthening public relations and marketing competitiveness. Therefore, it should support the advertise the business products, and public purchase. Third, the business has a lot of general predicament and they need the government support as financial funds. Fourth, Mokpo city has to establish the social economy base, human capacity expansion, establishment of Human Capital Management System, and discovering and supporting regional specialized social and economic enterprise incubation models. Therefore, Mokpo city has to precede three parts in order to revitalize Mokpo city social economy. It should form the social economy incubation committee and foster the middle organizations. Secondly, it should discover the social economy parts and business based on the resource investigation. Finally, it should raise the awareness and educate the soci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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