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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 이행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safety and health responsibilities of construction clients 원문보기


조남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재난소방방재프로그램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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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최초로 제정 이래 수차례의 안전보건법령 개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율은 여전히 선진국들보다 훨씬 높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대형사고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내용 중에는 건설업의 안전보건 책무와 관련 기존 법제도의 대폭적인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였다. 신설된 내용 중 괄목할 것은‘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대한 것이다. 건설공사 수행 상 영향력이 가장 큰 발주자가 프로젝트의 생애주기(계획·설계·시공)에 걸쳐, 설계자 및 시공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공사 단계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사고예방활동을 하도록, 주도적인 역할과 전반적인 감독을 이행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해 주고 있다.
국내 건설공사 수행에서 발주자에게 지워진 안전보건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명문화 된 계약적 요구사항부터 작성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건설공사에서 사용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enact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1981 for the first time,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reduce safety accidents throughout its several amendments and legal enforcements, but an accident rate of the country is relatively higher than advanced countries and major accidents ...

학위논문 정보

저자 조남오
학위수여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안전재난소방방재프로그램
지도교수 박종일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v, 74장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51656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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