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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특례사업의 사례연구 및 사업 갈등 해소방안 연구
A Case Study on the Special Project for Private Park and the Method of Resolving the Conflict in the Project 원문보기


김종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주택도시개발관리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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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사례연구 및 사업갈등 해소방안 연구

1999년 10월 이후 20년간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착수하지 않은 사업 중 공원은 일몰대상 시설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고시 기산일에 대한민국 전체 367.7㎢공원이 도시계획시설 지정결정 해제가 임박한 상황이다. 미집행된 도시공원 부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에 공원법 특례조항이 반영된 이후 7년이 경과하였지만 민간공원조성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고 특례사업 성공은 저조하다.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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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the Special Project for Private Park and the Method of Resolving the Conflict in the Project



Of the projects that have not been undertaken since October 1999, the park is the largest area among the facilities subject to sunset, while the entire na...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종만
학위수여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주택도시개발관리학과
지도교수 김진욱
발행연도 2020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51668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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