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체계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과정을 분석하였다. 장애등급제 폐지과정분석을 통해 학계, 당사자(장애계), 정부의 입장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후 장애등급제 폐지 전과 후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급여체계 변화를 분석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체계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체계 변화 분석은 급여대상, 대상자선정기준, 급여종류 및 형태, 급여의 재정구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체계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과정을 분석하였다. 장애등급제 폐지과정분석을 통해 학계, 당사자(장애계), 정부의 입장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후 장애등급제 폐지 전과 후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급여체계 변화를 분석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체계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체계 변화 분석은 급여대상, 대상자선정기준, 급여종류 및 형태, 급여의 재정구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대상의 변화로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대상이 장애1-3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대상선정기준의 변화로는 장애등급 재심사과정이 폐지되었고 조사도구가 인정조사표에서 서비스종합조사도구로 바뀌면서 아동용과 성인용으로 도구가 분리되었다.
셋째, 급여종류 및 형태의 변화로는 판정구간이 1-4등급에서 1-15구간으로 세분화 되었으며, 추가급여가 특별지원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1인 가구/ 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항목이 제외되었으며, 활동지원급여의 사회활동(X2)과 가구환경(X3)에 추가급여에서 제외된 항목이 추가되었다.
넷째, 급여의 재정구조 변화로는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본인부담금 기준이 전국 가구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 전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에 본인부담금이 존재하였으나 장애등급제 폐지 후에는 활동지원급여에만 본인부담금이 산정되고 특별지원급여에서는 면제되었다.
급여체계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대상의 변화에 따른 문제로는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대상이 전환되면서 급여량이 줄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에 대한 과제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격은 유지시키고 추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지금처럼 유지하되 시간을 늘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만큼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령제한을 없애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대상자 선정과정이 의료적 기준에 치중되어있다는 점, 장애유형별 점수의 총점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의 유ㆍ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성인용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중 인지행동특성영역 문항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점, 최중증 장애인의 급여가 하락한 점을 지적하였다. 그에 대한 과제로 서류평가가 아닌 복합평가와 여러 전문가가 평가하는 다면평가 실시, 장애유형별 종합조사도구 개발과 장애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계획서를 바탕으로 시간과 급여를 책정하는 방식의 도입, 문항의 용어를 가치중립적 용어로 변경하여 장애의 특성을 평가하면서도 장애인에게 부정적 편견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바꿀 것과 행동과 상황별 판단이 가능하게 문항을 세분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최중증 장애인의 급여가 하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활동, 가구환경 영역을 추가급여로 분리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급여 종류 및 급여형태의 문제로는 구간 역시 새로운 등급제라는 점, 취약가구 조건의 문제, 활동보조급여만 사용되고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의 경우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에 대한 과제로는 개인예산제도의 도입과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역시 급여로 인정해야 할 것, 활동보조서비스와 나머지 급여를 분리하여 활동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의 경우 별도의 급여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급여의 재정구조 문제로는 예산증가량이 적다는 점과 본인부담금이 장애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에 대한 과제로는 예산의 증액과 본인부담금 폐지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체계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과정을 분석하였다. 장애등급제 폐지과정분석을 통해 학계, 당사자(장애계), 정부의 입장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후 장애등급제 폐지 전과 후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급여체계 변화를 분석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체계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체계 변화 분석은 급여대상, 대상자선정기준, 급여종류 및 형태, 급여의 재정구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대상의 변화로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대상이 장애1-3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대상선정기준의 변화로는 장애등급 재심사과정이 폐지되었고 조사도구가 인정조사표에서 서비스종합조사도구로 바뀌면서 아동용과 성인용으로 도구가 분리되었다.
셋째, 급여종류 및 형태의 변화로는 판정구간이 1-4등급에서 1-15구간으로 세분화 되었으며, 추가급여가 특별지원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1인 가구/ 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항목이 제외되었으며, 활동지원급여의 사회활동(X2)과 가구환경(X3)에 추가급여에서 제외된 항목이 추가되었다.
넷째, 급여의 재정구조 변화로는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본인부담금 기준이 전국 가구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 전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에 본인부담금이 존재하였으나 장애등급제 폐지 후에는 활동지원급여에만 본인부담금이 산정되고 특별지원급여에서는 면제되었다.
급여체계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대상의 변화에 따른 문제로는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대상이 전환되면서 급여량이 줄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에 대한 과제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격은 유지시키고 추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지금처럼 유지하되 시간을 늘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만큼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령제한을 없애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대상자 선정과정이 의료적 기준에 치중되어있다는 점, 장애유형별 점수의 총점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의 유ㆍ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성인용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중 인지행동특성영역 문항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점, 최중증 장애인의 급여가 하락한 점을 지적하였다. 그에 대한 과제로 서류평가가 아닌 복합평가와 여러 전문가가 평가하는 다면평가 실시, 장애유형별 종합조사도구 개발과 장애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계획서를 바탕으로 시간과 급여를 책정하는 방식의 도입, 문항의 용어를 가치중립적 용어로 변경하여 장애의 특성을 평가하면서도 장애인에게 부정적 편견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바꿀 것과 행동과 상황별 판단이 가능하게 문항을 세분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최중증 장애인의 급여가 하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활동, 가구환경 영역을 추가급여로 분리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급여 종류 및 급여형태의 문제로는 구간 역시 새로운 등급제라는 점, 취약가구 조건의 문제, 활동보조급여만 사용되고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의 경우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에 대한 과제로는 개인예산제도의 도입과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역시 급여로 인정해야 할 것, 활동보조서비스와 나머지 급여를 분리하여 활동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의 경우 별도의 급여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급여의 재정구조 문제로는 예산증가량이 적다는 점과 본인부담금이 장애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에 대한 과제로는 예산의 증액과 본인부담금 폐지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benefit system of PAS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disabled persons according to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system. To achieve this purpose, it analyzed first the process of abolition of the disability system. It was examined the posit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benefit system of PAS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disabled persons according to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system. To achieve this purpose, it analyzed first the process of abolition of the disability system. It was examined the positions of academia, party (the disabled), and govern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bolition process. And then, it analyzed the change of benefit system of PAS for disabled persons before and after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system and discuss the problems and assignments accordingly. The benefit system change of PAS for the disabled was analyzed by dividing into the payroll, the selection standard of payroll, the type and form of benefit, and benefit financial structure.
The brief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change of the benefit,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PSA benefits due to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system has been expanded to the entire disability from 1-3 grades of disability.
Second, as the change in the payroll selection standard, the re-evaluated disability grades were abolished and the research tool was changed to the service comprehensive research tool from the recognition table and it was separated for children and adults.
Third, as the change in the types and forms of benefits, judgment section was subdivided in 1-15 section from 1-4 grades and additional benefit was changed the name to a special support benefit. The categories of one person household/vulnerable household, school life, work life, work lives of the rest families were excluded, and the excluded categories from additional benefit were added in social activity (X2) and household environment (X3).
Fourth, as the change in the financial structure of benefits, continuous increase of the budget and copayment have been changed to the standard median income from the national household income. And there were the copayment in the basic and additional benefits before the abolition of disability grade system but, after the abolition, it was estimated only in the activity support benefit and exempted from special support benefit.
The problems and assignments of PAS for the disabl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benefi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t pointed out that the problem by changing the payroll is that the amount of benefits is decreased because the payroll is converted into long-tern care insurance when over 65 years old. The assignment for this suggested that maintaining eligibility of PAS for the disabled and including it as an addi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maintain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s it is now, but increasing the time to get as much time as PSA for the disabled, and eliminating the age limitation of PSA for the disabled to provide PSA for the disabled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Second, as the problem in the payroll selection standards, it pointed the fact that PSA's selection process is focused on medical standards, that the total score difference by type of disability may cause the advantage or disadvantage in the service support comprehensive research table, that the questionnaire on cognitive behavioral characteristics in the service support comprehensive research table for adults has sentences that can prejudice the disabled, and that the benefit for the severely disabled decreased. The assignment for this was suggested that carrying out multiple evaluation and multi-faceted evaluation by various experts instead of document evaluation, developing comprehensive survey tools for each type of disability and introducing a method of setting time and benefits based on plans according to the needs and circumstances of the disabled, changing the terms of the questions to a value-neutral term to asse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ility while avoiding negative prejudices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ubdividing the questions to enable behavior and contextual judgment.
Third, as the problems in the type and form of benefit, it pointed out that the section as another grade system, the problems of vulnerable household conditions, and problem being used only for activity support benefits not for visiting baths and visiting nursing. The assignment for this was suggested that introducing the personal budget system and recognizing the support activities by family as benefit, separating the supplemental services and the rest of the benefits and making separated benefits for the visiting bath and nursing except for the subsidies.
Lastly, it pointed out that the budget structure of benefit is small, and the copayment is burdensome for the disabled. The assignments for this was suggested increasing the budget and abolishing copay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benefit system of PAS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disabled persons according to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system. To achieve this purpose, it analyzed first the process of abolition of the disability system. It was examined the positions of academia, party (the disabled), and govern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bolition process. And then, it analyzed the change of benefit system of PAS for disabled persons before and after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system and discuss the problems and assignments accordingly. The benefit system change of PAS for the disabled was analyzed by dividing into the payroll, the selection standard of payroll, the type and form of benefit, and benefit financial structure.
The brief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change of the benefit,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PSA benefits due to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system has been expanded to the entire disability from 1-3 grades of disability.
Second, as the change in the payroll selection standard, the re-evaluated disability grades were abolished and the research tool was changed to the service comprehensive research tool from the recognition table and it was separated for children and adults.
Third, as the change in the types and forms of benefits, judgment section was subdivided in 1-15 section from 1-4 grades and additional benefit was changed the name to a special support benefit. The categories of one person household/vulnerable household, school life, work life, work lives of the rest families were excluded, and the excluded categories from additional benefit were added in social activity (X2) and household environment (X3).
Fourth, as the change in the financial structure of benefits, continuous increase of the budget and copayment have been changed to the standard median income from the national household income. And there were the copayment in the basic and additional benefits before the abolition of disability grade system but, after the abolition, it was estimated only in the activity support benefit and exempted from special support benefit.
The problems and assignments of PAS for the disabl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benefi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t pointed out that the problem by changing the payroll is that the amount of benefits is decreased because the payroll is converted into long-tern care insurance when over 65 years old. The assignment for this suggested that maintaining eligibility of PAS for the disabled and including it as an addi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maintain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s it is now, but increasing the time to get as much time as PSA for the disabled, and eliminating the age limitation of PSA for the disabled to provide PSA for the disabled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Second, as the problem in the payroll selection standards, it pointed the fact that PSA's selection process is focused on medical standards, that the total score difference by type of disability may cause the advantage or disadvantage in the service support comprehensive research table, that the questionnaire on cognitive behavioral characteristics in the service support comprehensive research table for adults has sentences that can prejudice the disabled, and that the benefit for the severely disabled decreased. The assignment for this was suggested that carrying out multiple evaluation and multi-faceted evaluation by various experts instead of document evaluation, developing comprehensive survey tools for each type of disability and introducing a method of setting time and benefits based on plans according to the needs and circumstances of the disabled, changing the terms of the questions to a value-neutral term to asse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ility while avoiding negative prejudices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ubdividing the questions to enable behavior and contextual judgment.
Third, as the problems in the type and form of benefit, it pointed out that the section as another grade system, the problems of vulnerable household conditions, and problem being used only for activity support benefits not for visiting baths and visiting nursing. The assignment for this was suggested that introducing the personal budget system and recognizing the support activities by family as benefit, separating the supplemental services and the rest of the benefits and making separated benefits for the visiting bath and nursing except for the subsidies.
Lastly, it pointed out that the budget structure of benefit is small, and the copayment is burdensome for the disabled. The assignments for this was suggested increasing the budget and abolishing co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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