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primary care)는 가장 먼저 접하는 보건의료로서, 초기 의료수요의 대부분을 다루어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핵심요소 중 하나가 된다. 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질병의 예방과 교육, 건강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향상시킨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구노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차의료는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한은 획기적인 전 국민 건강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였지만, 일차의료 취약으로 인해 보건의료체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통일 이후에도 의료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일차의료의 중요성은 지금보다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을 대비하여 보건 분야에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남북한 일차의료 확보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한의 일차의료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건강보장공동체의 구축 단계별로 남북한 일차의료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보다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연구결과를 위해, 국내외 공식데이터 및 북한 원전(原典)자료에 대한 문헌조사와 ...
일차의료(primary care)는 가장 먼저 접하는 보건의료로서, 초기 의료수요의 대부분을 다루어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핵심요소 중 하나가 된다. 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질병의 예방과 교육, 건강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향상시킨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구노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차의료는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한은 획기적인 전 국민 건강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였지만, 일차의료 취약으로 인해 보건의료체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통일 이후에도 의료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일차의료의 중요성은 지금보다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을 대비하여 보건 분야에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남북한 일차의료 확보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한의 일차의료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건강보장공동체의 구축 단계별로 남북한 일차의료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보다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연구결과를 위해, 국내외 공식데이터 및 북한 원전(原典)자료에 대한 문헌조사와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형선 외(2014)의 연구에서 제시된 ‘통일 건강보장공동체’의 구축단계에 입각하여 남북한의 일차의료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보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일 건강보장공동체의 구축 단계는 현 단계: ‘남북협력 단계’, 초기단계: ‘회복지원 단계’, 중간단계: ‘제도접근 단계’, 최종단계: ‘통일제도 단계’의 4단계로 구성되는바, 이에 따라 남북한의 일차의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현행 ‘남북협력 단계’와 초기의 ‘회복지원 단계’에서 남한은 붕괴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대북보건의료지원 사업을 전략적으로 실행해 나가며, 대내적으로는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일차의료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은 의료전달체계의 정립, 일차의료 인력의 확충과 역량 강화, 일차의료에 적합한 수가체계 등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야 한다. ‘제도 접근’단계에서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남한과 통합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가 된다. 이 단계부터 남북한은 일차의료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시도를 하게 되는바, 두 체계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양쪽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의 ‘통일제도 단계’에서는 통일된 건강보장공동체가 남북한 공통의 일차의료체계를 갖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일차의료 강화하고 보완해 가게 된다. 이를 위해, 통일된 체제 하에서는 정계·의료계·학계 등 국민 모두가 일차의료 강화라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함께 완성해나가야 한다.
일차의료(primary care)는 가장 먼저 접하는 보건의료로서, 초기 의료수요의 대부분을 다루어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핵심요소 중 하나가 된다. 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질병의 예방과 교육, 건강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향상시킨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구노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차의료는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한은 획기적인 전 국민 건강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였지만, 일차의료 취약으로 인해 보건의료체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통일 이후에도 의료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일차의료의 중요성은 지금보다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을 대비하여 보건 분야에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남북한 일차의료 확보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한의 일차의료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건강보장공동체의 구축 단계별로 남북한 일차의료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보다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연구결과를 위해, 국내외 공식데이터 및 북한 원전(原典)자료에 대한 문헌조사와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형선 외(2014)의 연구에서 제시된 ‘통일 건강보장공동체’의 구축단계에 입각하여 남북한의 일차의료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보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일 건강보장공동체의 구축 단계는 현 단계: ‘남북협력 단계’, 초기단계: ‘회복지원 단계’, 중간단계: ‘제도접근 단계’, 최종단계: ‘통일제도 단계’의 4단계로 구성되는바, 이에 따라 남북한의 일차의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현행 ‘남북협력 단계’와 초기의 ‘회복지원 단계’에서 남한은 붕괴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대북보건의료지원 사업을 전략적으로 실행해 나가며, 대내적으로는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일차의료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은 의료전달체계의 정립, 일차의료 인력의 확충과 역량 강화, 일차의료에 적합한 수가체계 등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야 한다. ‘제도 접근’단계에서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남한과 통합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가 된다. 이 단계부터 남북한은 일차의료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시도를 하게 되는바, 두 체계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양쪽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의 ‘통일제도 단계’에서는 통일된 건강보장공동체가 남북한 공통의 일차의료체계를 갖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일차의료 강화하고 보완해 가게 된다. 이를 위해, 통일된 체제 하에서는 정계·의료계·학계 등 국민 모두가 일차의료 강화라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함께 완성해나가야 한다.
Primary care is the first contact for health care, and address most of the initial medical needs, making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e health care system. It, with providing comprehensive and continuous health-related medical services, would improve the overall health level of the people through di...
Primary care is the first contact for health care, and address most of the initial medical needs, making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e health care system. It, with providing comprehensive and continuous health-related medical services, would improve the overall health level of the people through disease prevention, health education, and health management. Amid the recent aging of population, increasing of chronic diseases and the resulting medical costs, primary care has emerged as a good solution to enhance efficiency and equity of the overall health care system. South Korea has successfully introduced a landmark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t has still various problems with the health care system due to vulnerability in the primary care. Demand for health care will continue to increase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with the importance of primary care being emphasized more than now. Various studies are being conducted in the health sector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but none of them are available on securing the primary care of the two Korea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primary care in the two Koreas and suggests ways to secure primary care in each phase of unification as well as the way towards Unification Health Community. For more scientific and evidence-based research results, various research methods are used, including a survey on and in-dept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long with reviews on literature domestic and abroad as well as on documents of North Korea. This study set it as a principle to gradually secure the primary care system of the two Koreas based on the stages to achieve the Unification Health Community, as presented in the existing study. The way towards a Unification Health Community consists of four stages: the current stage of “inter-Korean cooperation”, the initial unification stage of “recovery support”, the middle unification stage of “system assimilation”, and the final unification stage of the “Unification Health Community”. At the stage of both “inter-Korean cooperation” and “recovery suppor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first aim to restore the collapsed health care system in North Korea, implementing the health care support project for North Korea strategically, while within the South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primary care system with a firm policy commitment and in a systematic approach. To this end, the South should successfully address important issues such as establishment of the medical delivery system, expansion and empowerment of primary care personnel, and primary care-oriented reimbursement system in the public health insurance. In the "system assimilation" stage, the goal is to raise the North Korean health care system to a level that can be integrated with the South Korea’s. Both governments would attempt to integrate the primary care system in earnest. It is important to complement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two systems with each other. At the final stage of “Unification Health Community”, unified health system has its own unified primary care system, which should continuously find a way to develop and improve itself. To this end, all people including politicians, medical staff, academia should work together to fulfill the important national task of strengthening primary care.
Primary care is the first contact for health care, and address most of the initial medical needs, making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e health care system. It, with providing comprehensive and continuous health-related medical services, would improve the overall health level of the people through disease prevention, health education, and health management. Amid the recent aging of population, increasing of chronic diseases and the resulting medical costs, primary care has emerged as a good solution to enhance efficiency and equity of the overall health care system. South Korea has successfully introduced a landmark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t has still various problems with the health care system due to vulnerability in the primary care. Demand for health care will continue to increase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with the importance of primary care being emphasized more than now. Various studies are being conducted in the health sector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but none of them are available on securing the primary care of the two Korea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primary care in the two Koreas and suggests ways to secure primary care in each phase of unification as well as the way towards Unification Health Community. For more scientific and evidence-based research results, various research methods are used, including a survey on and in-dept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long with reviews on literature domestic and abroad as well as on documents of North Korea. This study set it as a principle to gradually secure the primary care system of the two Koreas based on the stages to achieve the Unification Health Community, as presented in the existing study. The way towards a Unification Health Community consists of four stages: the current stage of “inter-Korean cooperation”, the initial unification stage of “recovery support”, the middle unification stage of “system assimilation”, and the final unification stage of the “Unification Health Community”. At the stage of both “inter-Korean cooperation” and “recovery suppor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first aim to restore the collapsed health care system in North Korea, implementing the health care support project for North Korea strategically, while within the South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primary care system with a firm policy commitment and in a systematic approach. To this end, the South should successfully address important issues such as establishment of the medical delivery system, expansion and empowerment of primary care personnel, and primary care-oriented reimbursement system in the public health insurance. In the "system assimilation" stage, the goal is to raise the North Korean health care system to a level that can be integrated with the South Korea’s. Both governments would attempt to integrate the primary care system in earnest. It is important to complement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two systems with each other. At the final stage of “Unification Health Community”, unified health system has its own unified primary care system, which should continuously find a way to develop and improve itself. To this end, all people including politicians, medical staff, academia should work together to fulfill the important national task of strengthening primary care.
주제어
#일차의료 주치의 제도 일차의료의사 남북한 건강보장공동체 primary care gate keeper system primary care doctor Unification Health Community of South and North Korea
학위논문 정보
저자
민하주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보건행정학과
지도교수
정형선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xii, 219 p.
키워드
일차의료 주치의 제도 일차의료의사 남북한 건강보장공동체 primary care gate keeper system primary care doctor Unification Health Community of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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