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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호황과 불황을 거듭하며 성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이 새로운 자산 증식 수단으로 선호되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수도권은 투자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산업구조 변화에 의해 부동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활황인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품 추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거품은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대비하고 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 적합한 거품 추정과 시기적절한 정책을 통해 거품에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호황과 불황을 거듭하며 성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이 새로운 자산 증식 수단으로 선호되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수도권은 투자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산업구조 변화에 의해 부동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활황인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품 추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거품은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대비하고 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 적합한 거품 추정과 시기적절한 정책을 통해 거품에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Rolling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Phillips, Shi, and Yu(2015)의 연구방법을 통해 한국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추정한다. 자료는 KB국민은행 Liiv ON에서 제공하는 월별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와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를 사용한다.
추정결과,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의 거품은 외환위기를 경험한 이후인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발생했고 수도권 주택전세가격의 거품은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인 2010년대 중반부터 많이 발생했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을 분석한 결과, 규제 완화에 의한 거품 생성은 정책에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지나치게 많은 거품이 생성되는 문제가 있었다. 거품이 생성된 이후 규제 강화에 의한 거품 소멸은 정책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 정책 방향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새로운 연구방법을 통해 한국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추정한 결과, 추정된 거품기간은 한국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대부분 일치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 추정 연구가 올바른 부동산 정책 시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