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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관리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이성빈 (단국대학교 대학원 환경자원경제학과 농업경제 및 식품경제 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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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건강,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새우맛 과자 식품이물 사건(2008년), 초콜릿 케이크 식중독 사건(2018년)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식품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식품안전사고는 사전예방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후관리 및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수산물이력제, 축산물은, 축산물이력제,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경우 타 제도보다 제도의 정착이 늦으며 제한된 의무대상 품목, 의무부담자에 대한 적극적인 규정, 이력추적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정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및 노력의 발생 등 제도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신뢰가 하락할 경우, 해당 식품의 소비뿐만 아니라 식품시장 전체의 소비 하락, 더 나아가 국민건강이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활성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품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인식분석, 지불의사분석,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추후 유사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식품회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조사 전문 기관을 통해 2019년 5월에서 6월까지 만 20세 이상의 일반 성인 567명을 전국을 대상으로 인구비례에 맞추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식품표시사항 확인 정보 및 수단,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인식 및 경험여부, 식품이력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식품이력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추가지불의사로 구분했다.
대부분 응답자는 식품안전사고 관련 소식을 들어보았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품목은 과자류, 빵류 떡류, 기타식품류 순이다. 문제발생 시 해당 식품의 회수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나타났으며 이유로는 ‘회수대상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 가장 많았으며, ‘식품 유통경로 내 모든 주체에게 회수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지 않아서’ 순이다. 제도에 대한 인식과 운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부분 응답자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표시를 본 적이 없으며,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 또는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대상 품목에 대해 대부분이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의무품목 확대의 기준은 ‘해당 식품의 주 소비층을 고려’, ‘식품안전사고 발생 빈도’, ‘식품 판매량’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무로 기록·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수에 대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 유통경로는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ith rising income levels raising interest in health and well-being, big and small food accidents such as the shrimp snack incident (2008) and the chocolate cake food poisoning incident (2018) continue to occur. Although prevention of food safety accidents is important, follow-up management and resp...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성빈
학위수여기관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환경자원경제학과 농업경제 및 식품경제 전공
지도교수 양성범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v, 63 장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53091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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