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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하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WTO협정의 연계방안
Linkage between renewable energy governance and WTO agreements Under the New climate regime 원문보기


박지은 (부산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국내박사)

초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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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WTO설립이후 WTO는 국제무역체제에서 지식재산권과 서비스무역까지 범위를 확장시켰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분야 중 하나인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지지부진하다. WTO규범은 에너지 무역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보급되며 산업이 확대되었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발생하면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와 같은 보호주의적 관세가 부과되면서 국제적인 분쟁의 발생이 증가하게 되었다.
파리협정이 발효되면서 신기후체제가 도래하게 되었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

주제어

#WTO협정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정책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지은
학위수여기관 부산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무역학과
지도교수 이양기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iii, 132 p.
키워드 WTO협정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정책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53384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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