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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를 구분하는 방법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5) 따라서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서비스의 정의에 대한 논의보다는 서비스무역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FTA 내용검토를 통하여 서비스분야의 협상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경제가 무역 1조불 달성 이후, 무역 2조불 달성을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공동 발전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거대경제권이라 할 수 있는 EU, 미국과의 FTA협정문에 있어 서비스분야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FTA를 활용하여 서비스무역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또한 서비스 협정문은 서비스 무역의 정의와 관련하여 4가지 유형의 서비스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협정문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한 키워드가 바로 서비스산업이며, 동시에 FTA안에서 어떻게 서비스무역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선 진무역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FTA체제 속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향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다만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 통신 (Telecommunications),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Chapter)을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한ㆍ미 FTA 서비스분야에 대한 것을 모두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음으로 서비스 분야에 있어 원칙과 주된 내용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서비스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5차례에 걸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본 정책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및 신규시장 창출, 해외수요 국내전환, 제조업과 차별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등 국내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서비스업이 성장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해외시장진출은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거대 경제권인 동시에 서비스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화와 더불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는 시장개방이나 규범의 틀면에 있어서 차이점도 있으나, 일정부분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으로 두 FTA협정을 종합 하여 국내서비스무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 기술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24) 국가안보상의 이익의 보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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