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난 18여 년간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인 지역산업진흥사업의 목표, 전략, 수단이 어떻게 변화했고, 이를 통해 지역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산업진흥사업(이하, 지역산업정책)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산업의 경쟁력 증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의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비와 시설,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교육, 종합적인 기업지원서비스 등의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지원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이다. 이를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기적 산출지표 위주의 평가는 지양하고 경제학적 이론의 틀 내에서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실적 배경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정책의 성과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 연구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지역산업정책의 특성을 논의하고 평가지표 선정을 위하여 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학적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후 지역산업정책의 성과에 대한 세 가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9~2016년까지 13개 시‧도의 170여개의 지역전략산업을 대상으로 네 가지 정책수단별 지원액을 모두 취합하였다. 이때 연구대상이 되는 지역전략산업의 구성을 각 시‧도의 ‘2015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실제로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 산업의 세세분류(5자리)를 중심으로 구축함으로서 실증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 첫 번째 소논문은 1999~2016년간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네 가지 정책수단의 노동생산성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정책수단은 기업지원액을 제외하고 ...
본 연구는 지난 18여 년간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인 지역산업진흥사업의 목표, 전략, 수단이 어떻게 변화했고, 이를 통해 지역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산업진흥사업(이하, 지역산업정책)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산업의 경쟁력 증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의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비와 시설,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교육, 종합적인 기업지원서비스 등의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지원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이다. 이를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기적 산출지표 위주의 평가는 지양하고 경제학적 이론의 틀 내에서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실적 배경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정책의 성과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 연구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지역산업정책의 특성을 논의하고 평가지표 선정을 위하여 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학적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후 지역산업정책의 성과에 대한 세 가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9~2016년까지 13개 시‧도의 170여개의 지역전략산업을 대상으로 네 가지 정책수단별 지원액을 모두 취합하였다. 이때 연구대상이 되는 지역전략산업의 구성을 각 시‧도의 ‘2015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실제로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 산업의 세세분류(5자리)를 중심으로 구축함으로서 실증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 첫 번째 소논문은 1999~2016년간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네 가지 정책수단의 노동생산성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정책수단은 기업지원액을 제외하고 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스톡(stock)으로 변환하였고, 대상 지역전략산업을 기술 집약적 특성 및 산업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저위기술, 고위기술 그리고 첨단기술로 나누어 그룹화 하거나 부산시의 지역 전략산업인 해양․생물, 기계부품소재, 영상․IT 산업에 대한 13개 시․도 지역 패널로 표본을 구축하여 기술집약적 특성과 지원 정도에 따라 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 및 기술개발 스톡의 노동생산성 효과가 나타났고 기술집약적 특성으로는 고위기술 또는 첨단기술 산업에서 각 정책스톡의 노동생산성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부산시 전략산업의 지역패널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해양․ 생물산업의 인프라 스톡과 기계부품소재 산업의 기술개발 스톡에서만 노동생산성 성과가 나타났다. 이는 저위기술 산업에서는 공정혁신이 고위기술 산업에서는 제품혁신 유형의 정책스톡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선정 초기의 입지적 특성이 지역산업정책의 성과에 어떠한 동태적 외부성으로 작용하였는지도 동일한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집약적 특성으로는 저위 산업의 경우 초기 특화도가 높을수록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위 및 첨단기술 산업에서는 초기 특화도가 높을수록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경쟁도가 낮을수록, 즉 전문화된 기업이 많아 지식의 모방과 혁신에 유리할수록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가 저위, 고위, 첨단기술 산업에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시 전략산업의 지역패널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해양․생물과 영상․IT산업에서만 초기 특화도가 높을수록 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가 확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소논문은 산업의 민간연구개발 집약도와 지역산업정책의 관계를 통해서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 연구하였다. 먼저 민간연구개발 집약도가 지역산업정책이 노동생산성 효과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조절역할을 하는지 확인한 후, 전기 민간연구개발 집약도에 따른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를 살펴보았다. 지역산업정책 변수는 지원집약도와 누적지원액으로 나누어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파급경로는 민간연구개발 집약도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의 시장집중도와 산업 내 300인 이상 기업체 수의 비중이 일정한 상황에서 지역산업정책은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민간연구개발 집약도와 지역산업정책의 교호항을 추가한 조절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민간연구개발 집약도가 증가할수록 지역산업정책 지원집약도의 노동생산성 증가효과는 감소하고 누적지원액의 노동생산성 감소효과는 확대되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시장집중도(허쉬만-허핀달지수), 산업 내 300인 이상 기업체 수의 비중 등을 이용하여 산업의 민간연구개발 집약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효과를 통제한 후, 전기 연구개발 집약도에 따른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전기 민간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을수록 정책 지원 집약도의 노동생산성 확대 효과가 나타났으며, 혁신의 유형으로는 규모 집약적 산업, 기술집약적 특성으로는 저위기술 산업에서 전기 민간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을수록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효과가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의 경우 주로 공정혁신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추구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과학기반산업의 경우 전기 민간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을수록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감소효과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의 혁신유형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의 부재로 이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연구개발 집약도로 나타나는 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산업의 혁신의 유형에 따라 지역산업정책의 성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산업별 혁신 눈높이에 맞춘 정책방향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세 번째 소논문은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지역전략산업의 클러스터 발전의 고용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기간을 2006년부터 2016년, 2006년부터 2012년, 2013년부터 2016년으로 나누고,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의 153개의 세세분류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기간별 고용증가율과 초기년도의 지역전략산업의 특화도, 지역전략산업이 속한 클러스터의 특화도, 인근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의 특화도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모든 기간에서 지역전략산업의 초기 특화도의 증가는 지역전략산업의 고용증가율을 감소시켜 수렴현상을 보였지만, 전략산업클러스터의 초기 발전정도는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술집약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저위기술 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에서 2013~2016년 간 고용증가율에 산업클러스터의 발전정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고위기술 산업에서는 2006~2012년과 2013~2016년 두 기간에서 고용증가율에 산업클러스터의 발전정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153개 지역전략산업을 기술집약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저위산업과 첨단산업에서 초기 지역전략산업 특화도와 지역산업정책이 상호작용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첨단산업의 경우 지역산업정책이 전략산업클러스터와 상호작용하여 고용증가율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위기술 산업의 경우 지역산업정책에 의한 제품의 다양화와 품질개선 등의 혁신의 성과가 지역전략산업의 집적을 통해, 고위기술 산업의 경우 지역산업정책에 의한 신제품 출시, 생산능력 증대 등의 혁신의 성과가 산업클러스터의 집적을 통해 학습․확산 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식별된 클러스터를 Pavitt(1984)의 혁신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공급자주도형 산업에서 전기 및 당기 지역산업정책과 지역전략산업의 특화도의 상호작용이 2006년부터 2016년간의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규모집약형 산업에서는 전기 및 당기 지역산업정책과 전략산업클러스터의 상호작용이 2006년부터 2016년간의 고용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산업정책을 통해 공급자주도형 산업에서는 제품혁신의 성과가 지역전략산업 내에서, 규모집약적 산업에서는 공정혁신의 성과가 산업클러스터 내에서 주요하게 나타났다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8여 년간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인 지역산업진흥사업의 목표, 전략, 수단이 어떻게 변화했고, 이를 통해 지역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산업진흥사업(이하, 지역산업정책)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산업의 경쟁력 증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의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비와 시설,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교육, 종합적인 기업지원서비스 등의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지원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이다. 이를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기적 산출지표 위주의 평가는 지양하고 경제학적 이론의 틀 내에서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실적 배경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정책의 성과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 연구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지역산업정책의 특성을 논의하고 평가지표 선정을 위하여 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학적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후 지역산업정책의 성과에 대한 세 가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9~2016년까지 13개 시‧도의 170여개의 지역전략산업을 대상으로 네 가지 정책수단별 지원액을 모두 취합하였다. 이때 연구대상이 되는 지역전략산업의 구성을 각 시‧도의 ‘2015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실제로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 산업의 세세분류(5자리)를 중심으로 구축함으로서 실증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 첫 번째 소논문은 1999~2016년간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네 가지 정책수단의 노동생산성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정책수단은 기업지원액을 제외하고 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스톡(stock)으로 변환하였고, 대상 지역전략산업을 기술 집약적 특성 및 산업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저위기술, 고위기술 그리고 첨단기술로 나누어 그룹화 하거나 부산시의 지역 전략산업인 해양․생물, 기계부품소재, 영상․IT 산업에 대한 13개 시․도 지역 패널로 표본을 구축하여 기술집약적 특성과 지원 정도에 따라 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 및 기술개발 스톡의 노동생산성 효과가 나타났고 기술집약적 특성으로는 고위기술 또는 첨단기술 산업에서 각 정책스톡의 노동생산성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부산시 전략산업의 지역패널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해양․ 생물산업의 인프라 스톡과 기계부품소재 산업의 기술개발 스톡에서만 노동생산성 성과가 나타났다. 이는 저위기술 산업에서는 공정혁신이 고위기술 산업에서는 제품혁신 유형의 정책스톡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선정 초기의 입지적 특성이 지역산업정책의 성과에 어떠한 동태적 외부성으로 작용하였는지도 동일한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집약적 특성으로는 저위 산업의 경우 초기 특화도가 높을수록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위 및 첨단기술 산업에서는 초기 특화도가 높을수록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경쟁도가 낮을수록, 즉 전문화된 기업이 많아 지식의 모방과 혁신에 유리할수록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가 저위, 고위, 첨단기술 산업에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시 전략산업의 지역패널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해양․생물과 영상․IT산업에서만 초기 특화도가 높을수록 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가 확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소논문은 산업의 민간연구개발 집약도와 지역산업정책의 관계를 통해서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 연구하였다. 먼저 민간연구개발 집약도가 지역산업정책이 노동생산성 효과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조절역할을 하는지 확인한 후, 전기 민간연구개발 집약도에 따른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를 살펴보았다. 지역산업정책 변수는 지원집약도와 누적지원액으로 나누어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파급경로는 민간연구개발 집약도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의 시장집중도와 산업 내 300인 이상 기업체 수의 비중이 일정한 상황에서 지역산업정책은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민간연구개발 집약도와 지역산업정책의 교호항을 추가한 조절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민간연구개발 집약도가 증가할수록 지역산업정책 지원집약도의 노동생산성 증가효과는 감소하고 누적지원액의 노동생산성 감소효과는 확대되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시장집중도(허쉬만-허핀달지수), 산업 내 300인 이상 기업체 수의 비중 등을 이용하여 산업의 민간연구개발 집약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효과를 통제한 후, 전기 연구개발 집약도에 따른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전기 민간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을수록 정책 지원 집약도의 노동생산성 확대 효과가 나타났으며, 혁신의 유형으로는 규모 집약적 산업, 기술집약적 특성으로는 저위기술 산업에서 전기 민간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을수록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효과가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의 경우 주로 공정혁신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추구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과학기반산업의 경우 전기 민간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을수록 지역산업정책의 노동생산성 감소효과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의 혁신유형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의 부재로 이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연구개발 집약도로 나타나는 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산업의 혁신의 유형에 따라 지역산업정책의 성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산업별 혁신 눈높이에 맞춘 정책방향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세 번째 소논문은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지역전략산업의 클러스터 발전의 고용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기간을 2006년부터 2016년, 2006년부터 2012년, 2013년부터 2016년으로 나누고,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의 153개의 세세분류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기간별 고용증가율과 초기년도의 지역전략산업의 특화도, 지역전략산업이 속한 클러스터의 특화도, 인근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의 특화도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모든 기간에서 지역전략산업의 초기 특화도의 증가는 지역전략산업의 고용증가율을 감소시켜 수렴현상을 보였지만, 전략산업클러스터의 초기 발전정도는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술집약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저위기술 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에서 2013~2016년 간 고용증가율에 산업클러스터의 발전정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고위기술 산업에서는 2006~2012년과 2013~2016년 두 기간에서 고용증가율에 산업클러스터의 발전정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153개 지역전략산업을 기술집약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저위산업과 첨단산업에서 초기 지역전략산업 특화도와 지역산업정책이 상호작용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첨단산업의 경우 지역산업정책이 전략산업클러스터와 상호작용하여 고용증가율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위기술 산업의 경우 지역산업정책에 의한 제품의 다양화와 품질개선 등의 혁신의 성과가 지역전략산업의 집적을 통해, 고위기술 산업의 경우 지역산업정책에 의한 신제품 출시, 생산능력 증대 등의 혁신의 성과가 산업클러스터의 집적을 통해 학습․확산 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식별된 클러스터를 Pavitt(1984)의 혁신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공급자주도형 산업에서 전기 및 당기 지역산업정책과 지역전략산업의 특화도의 상호작용이 2006년부터 2016년간의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규모집약형 산업에서는 전기 및 당기 지역산업정책과 전략산업클러스터의 상호작용이 2006년부터 2016년간의 고용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산업정책을 통해 공급자주도형 산업에서는 제품혁신의 성과가 지역전략산업 내에서, 규모집약적 산업에서는 공정혁신의 성과가 산업클러스터 내에서 주요하게 나타났다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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