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목적 및 필요성
○ 획일적인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과학기술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별 혁신수준진단하고 지역별 혁신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략을 제시 등 지역주도의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 필요
- EU 등의 주요국에서는 지역별 혁신수준을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음
- EU 결속정책 2014-2020에서는 지역의 발전 수준에 따라 지원수준과 지역 공동 부담 비율 차이를 두고 있음

□ 주요 내용
○ 주요국의 과학기술 정책 동향 조사
-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과학

□ 목적 및 필요성
○ 획일적인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과학기술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별 혁신수준진단하고 지역별 혁신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략을 제시 등 지역주도의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 필요
- EU 등의 주요국에서는 지역별 혁신수준을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음
- EU 결속정책 2014-2020에서는 지역의 발전 수준에 따라 지원수준과 지역 공동 부담 비율 차이를 두고 있음

□ 주요 내용
○ 주요국의 과학기술 정책 동향 조사
-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과학기술 정책 동향 흐름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지역별 혁신 수준 진단
- 지역 혁신 능력을 기술, 과학, 산업 측면 등 복합적으로 측정(예시: EU 스마트 전문화)하고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모형 제시
- 미래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역량과 현재 주력산업과 관련된 혁신기술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자료 제시
○ 지역 맞춤형 지원전략 연구
- 지역혁신 수준 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혁신수준별로 적합한 지역혁신 지원전략을 제시
- 지역혁신을 위한 성장전략의 구체성(SWOT 분석 등)을 높이고, 지역에서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지원단 등과 공동 연구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분석,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 추진방법과 전략 수립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성과(성과지표) 분석체계 수립

□ 연구 수행 방법
○ 주요국 지역 맞춤형 전략사례를 문헌연구 등을 통하여 분석하여 국내 적용 방안에 대하여 연구
- 특히, EU의 스마트전문화 전략을 지역별 혁신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
○ 연구개발지원단(경기/인천)과 지역의 맞춤형 혁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회의 개최

( 출처 : 요약서 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 론 ... 13
• 1. 연구 목적 ... 15
• 2. 연구 내용 ... 16
• 3.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18
• 제2장 주요국의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 ... 19
• 제1절 독 일 ... 21
• 1. 인더스트리4.0의 기본 개념 ... 21
• 2. 인더스트리4.0을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 ... 22
• 3. 인더스트리4.0을 위한 주정부의 역할 ... 25
• 4. 연방정부와 주정부 협업 강화 ... 26
• 5.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사례 ... 28
• 6. 바이에른 주의 사례 ... 29
• 7.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30
• 제2절 미 국 ... 33
• 1. 미국 지역혁신 전략 개요 및 근거 ... 33
• 2. 미국 연방정부의 지역혁신 전략사업 ... 35
• 3.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39
• 제3절 일 본 ... 40
• 1. 구조개혁 특구 ... 40
• 2. 종합특구제도 ... 42
• 3. 국가전략 특구 ... 46
•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52
• 제3장 스마트전문화 추진 ... 55
• 1. 연구 배경 ... 57
• 2. 기대 효과 ... 60
• 3. 스마트전문화를 위한 지역 과학기술혁신전략 설계에 대한 단계별 접근법 ... 60
• 제4장 지역별 스마트전문화 전략 수립 예제 ... 89
• 제1절 경기도 사례 ... 91
• 1. 경기도 혁신인프라 현황분석 ... 91
• 2. 경기도의 산업구조와 혁신환경 상세분석 ... 94
• 3. 경기도 혁신인프라 현황분석 ... 109
• 4. 시사점 ... 117
• 제2절 인 천 ... 118
• 1. 개 요 ... 118
• 2. 단계별 추진 방안 ... 120
• 제5장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진단 및 발전 방향 ... 137
• 제1절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 방향 ... 139
• 1. 추진배경 ... 139
• 제 2절 지역 R&D현황 ... 140
• 1. 지역R&D 투자 규모 ... 140
• 2. 지역R&D 부처·지자체 역할 ... 141
• 제 3 절 그간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의 성과 ... 144
• 제 4 절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한계 및 시사점 ... 146
• 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한계 ... 146
• 2. 시사점 ... 151
• 제 5 절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방안 ... 153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55
• 1. 주요국의 지역 맞춤형 전략 ... 157
• 2. 스마트전문화 전략 및 지역 적용 ... 158
• 3. 정책적 시사점 ... 159
• 참 고 문 헌 ... 161
• 별첨 1 EYE @RIS3 ... 164
• 부록 1 인천 산업구조 분석 수행 예시 ... 172
• 부록 2 인천시 제조업 종사자 업종별 입지 계수(LQ) ... 173
• 부록 3 산업환경 분석을 통한 미래 전략산업 후보군 도출 ... 174
• 부록 4 선행연구를 통한 미래 전략산업 후보군 ... 175
• 부록 5 인천시 미래 전략산업 최종 후보군 ... 176
• 부록 6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전략산업 선정 ... 179
• 부록 7 평가기준별 미래 전략산업 우선순위 ... 180
• 부록 8 OECD 국가 지역혁신 유형 ... 181
• 부록 9 전략산업 추진체계 및 과정 ... 183
• 끝페이지 ...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