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사교육정책을 국가가 ‘문제화’를 통해 특정한 방식으로 사회를 통치하는 담론으로 바라보고, 사교육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시대를 특징짓는 교육적 사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첫째, 사교육정책에서 문제로 재현되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사교육정책의 문제화는 어떤 가정과 전제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후기 구조주의 담론분석에 근거한 Bacchi의 WPR(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접근을 이론적 틀로 적용하였다. ‘학원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2000. 4. 27.)을 결정적 사건으로 해석하고, 연구대상은 김대중 정부에서 2017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교육정책을 둘러싼 정책문서, 연구 보고서, 정부의 보도 자료,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의 담화문을 포함한 41개의 문서들로 정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역대 정부는 사교육정책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지향하는 바가 동일하였고, 사교육정책에서 문제로 재현되는 범주는 크게 ‘공교육’, ‘대학입시제도’, ‘교원’의 3가지로 유형화 되었다. 첫째, 공교육 문제화란 사교육 문제의 원인으로 공교육을 문제시 하고, 공교육 개혁을 통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리이다. 김대중 정부는 열악한 공교육을 문제로 재현하고, 교육 투자를 통해 공교육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공교육이 담보하지 못한 교육격차를 문제화 하고, 공교육의 외연 확장을 통해 학교 밖 교육을 학교 안으로 포섭하는 ...
이 연구는 사교육정책을 국가가 ‘문제화’를 통해 특정한 방식으로 사회를 통치하는 담론으로 바라보고, 사교육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시대를 특징짓는 교육적 사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첫째, 사교육정책에서 문제로 재현되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사교육정책의 문제화는 어떤 가정과 전제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후기 구조주의 담론분석에 근거한 Bacchi의 WPR(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접근을 이론적 틀로 적용하였다. ‘학원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2000. 4. 27.)을 결정적 사건으로 해석하고, 연구대상은 김대중 정부에서 2017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교육정책을 둘러싼 정책문서, 연구 보고서, 정부의 보도 자료,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의 담화문을 포함한 41개의 문서들로 정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역대 정부는 사교육정책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지향하는 바가 동일하였고, 사교육정책에서 문제로 재현되는 범주는 크게 ‘공교육’, ‘대학입시제도’, ‘교원’의 3가지로 유형화 되었다. 첫째, 공교육 문제화란 사교육 문제의 원인으로 공교육을 문제시 하고, 공교육 개혁을 통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리이다. 김대중 정부는 열악한 공교육을 문제로 재현하고, 교육 투자를 통해 공교육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공교육이 담보하지 못한 교육격차를 문제화 하고, 공교육의 외연 확장을 통해 학교 밖 교육을 학교 안으로 포섭하는 방과후학교를 해결책으로 강조하였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국가가 주도하는 획일적 공교육 체제를 문제화 하고, 시장 논리를 공교육에 절합하는 고교 다양화 정책을 해결책으로 구성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공교육이 조장하는 선행학습을 문제화 하고 이를 규제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둘째, 대입학입시제도의 문제화란 사교육 문제의 원인으로 대입제도를 문제시 하고, 대입제도가 변화한다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고 그 결과 사교육 문제도 해결된다는 논리이다. 먼저 김대중 정부는 시험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우수학생 개념을 문제화 하고,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를 해결책으로 구성한다. 노무현 정부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수능을 문제화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 확대와 EBS 수능방송을 해결책으로 구성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과도한 입시 규제를 문제화 하고, 대입 자율화 정책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대입전형이 지나치게 복잡한 것을 문제화 하고 대입전형 간소화를 해결책으로 제안한다. 교원 문제화란 사교육 문제의 원인으로 교원을 문제시 하고,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면 공교육의 질 또한 향상되어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논지이다. 김대중 정부는 교원 편의시설과 같은 지원체계 미흡을 문제화 하고, 교원 처우 개선과 교원 사기 진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부적격 교사를 문제화 하고,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평가체제 도입을 해결책으로 제안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교원 평가체제를 문제화 하고, 교원의 경쟁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해결책으로 구성한다. 박근혜 정부는 교원의 수업 능력을 문제화하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교원 평가제도 개선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이와 같이 역대 정부의 사교육정책 담론은 공교육, 대학입시제도, 교원을 문제화하는 큰 틀은 같아 보이지만, 각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따라 재현되는 문제 그리고 해결책으로 구성되는 정책은 지속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며, 교육적 사고를 특정하게 조형하고 있었다. 특히 사교육정책 담론에서 핵심 문제로 재현되고 있는 공교육 문제화는 사교육 문제를 과도하게 공교육에 기인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내재된 입시위주 교육과 학벌 사회라는 근본적 문제를 주변화 시키고, 사교육 정책을 공교육 개혁에만 매몰되게 하였다. 또한, 사교육정책 담론에서 공교육 개혁의 방향은 공공성, 형평성의 가치보다 자율성, 다양성, 수월성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공교육 개혁 방향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공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인지 물음을 던져야 한다.
이 연구는 사교육정책을 국가가 ‘문제화’를 통해 특정한 방식으로 사회를 통치하는 담론으로 바라보고, 사교육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시대를 특징짓는 교육적 사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첫째, 사교육정책에서 문제로 재현되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사교육정책의 문제화는 어떤 가정과 전제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후기 구조주의 담론분석에 근거한 Bacchi의 WPR(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접근을 이론적 틀로 적용하였다. ‘학원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2000. 4. 27.)을 결정적 사건으로 해석하고, 연구대상은 김대중 정부에서 2017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교육정책을 둘러싼 정책문서, 연구 보고서, 정부의 보도 자료,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의 담화문을 포함한 41개의 문서들로 정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역대 정부는 사교육정책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지향하는 바가 동일하였고, 사교육정책에서 문제로 재현되는 범주는 크게 ‘공교육’, ‘대학입시제도’, ‘교원’의 3가지로 유형화 되었다. 첫째, 공교육 문제화란 사교육 문제의 원인으로 공교육을 문제시 하고, 공교육 개혁을 통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리이다. 김대중 정부는 열악한 공교육을 문제로 재현하고, 교육 투자를 통해 공교육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공교육이 담보하지 못한 교육격차를 문제화 하고, 공교육의 외연 확장을 통해 학교 밖 교육을 학교 안으로 포섭하는 방과후학교를 해결책으로 강조하였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국가가 주도하는 획일적 공교육 체제를 문제화 하고, 시장 논리를 공교육에 절합하는 고교 다양화 정책을 해결책으로 구성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공교육이 조장하는 선행학습을 문제화 하고 이를 규제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둘째, 대입학입시제도의 문제화란 사교육 문제의 원인으로 대입제도를 문제시 하고, 대입제도가 변화한다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고 그 결과 사교육 문제도 해결된다는 논리이다. 먼저 김대중 정부는 시험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우수학생 개념을 문제화 하고,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를 해결책으로 구성한다. 노무현 정부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수능을 문제화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 확대와 EBS 수능방송을 해결책으로 구성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과도한 입시 규제를 문제화 하고, 대입 자율화 정책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대입전형이 지나치게 복잡한 것을 문제화 하고 대입전형 간소화를 해결책으로 제안한다. 교원 문제화란 사교육 문제의 원인으로 교원을 문제시 하고,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면 공교육의 질 또한 향상되어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논지이다. 김대중 정부는 교원 편의시설과 같은 지원체계 미흡을 문제화 하고, 교원 처우 개선과 교원 사기 진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부적격 교사를 문제화 하고,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평가체제 도입을 해결책으로 제안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교원 평가체제를 문제화 하고, 교원의 경쟁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해결책으로 구성한다. 박근혜 정부는 교원의 수업 능력을 문제화하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교원 평가제도 개선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이와 같이 역대 정부의 사교육정책 담론은 공교육, 대학입시제도, 교원을 문제화하는 큰 틀은 같아 보이지만, 각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따라 재현되는 문제 그리고 해결책으로 구성되는 정책은 지속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며, 교육적 사고를 특정하게 조형하고 있었다. 특히 사교육정책 담론에서 핵심 문제로 재현되고 있는 공교육 문제화는 사교육 문제를 과도하게 공교육에 기인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내재된 입시위주 교육과 학벌 사회라는 근본적 문제를 주변화 시키고, 사교육 정책을 공교육 개혁에만 매몰되게 하였다. 또한, 사교육정책 담론에서 공교육 개혁의 방향은 공공성, 형평성의 가치보다 자율성, 다양성, 수월성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공교육 개혁 방향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공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인지 물음을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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