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높은 가운데 공정하고 엄정한 경찰 수사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오류의 원인을 제도적 관점에서 찾는 데 그치고 있다. 국내·외에서 판사, 검사, 배심원의 내적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가 이미 진행된 것에 비해 경찰 단계의 수사에 관한 연구는 적법한 수사절차와 수사제도, 수사기법에 한정되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원인으로 예단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예단을 유도하는 수사관의 직감과 속단을 유도하는 정황증거, 증거유형별 편향성 등에 관한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높은 가운데 공정하고 엄정한 경찰 수사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오류의 원인을 제도적 관점에서 찾는 데 그치고 있다. 국내·외에서 판사, 검사, 배심원의 내적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가 이미 진행된 것에 비해 경찰 단계의 수사에 관한 연구는 적법한 수사절차와 수사제도, 수사기법에 한정되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원인으로 예단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예단을 유도하는 수사관의 직감과 속단을 유도하는 정황증거, 증거유형별 편향성 등에 관한 실증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경찰수사관은 수집된 증거를 분석하여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며 추론을 거쳐 사건을 재구성한다. 따라서 증거에 대한 맹목적이거나 주관적 인식이 추론과 판단에 영향을 미쳐 오류를 무시하거나 증명력을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경찰 수사단계의 오류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재판까지 미치게 된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가 객관적이고 편견 없이 평가되기 위해서 먼저 증거의 일반적인 인식과 평가에 관한 연구를 선행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과 보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오판의 원인으로 꼽히는 목격자 오인식별, 허위자백, 법과학 증거의 오류를 수사절차에서 경찰수사관이 접하는 진술증거(목격자 진술, 용의자의 허위자백), 법과학증거(DNA, 지문, 미세증거)로 분류하였고 심리증거(범죄자 프로파일링, 거짓말탐지기)를 추가하여 유형화해서 위 증거들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연구목적은 첫째, 증거 유형에 따른 경찰수사관의 일반적인 신뢰도를 알아보고, 둘째, 이러한 신뢰도가 수사예단, 즉 유·무죄에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셋째,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증거의 맹점 제시가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는 문헌연구와 경찰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로 이루어졌다. 설문은 선행연구의 시나리오를 재구성하여 설문을 구성하여 증거의 신뢰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비교 편의상 평균으로 이용하였다. 일반적인 신뢰도는 빈도분석과 평균을 그래프로 비교하였고, 다중선형회귀분석으로 신뢰도와 유·무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으며, 증거별 맹점의 제시 후 신뢰도의 변화 여부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경찰수사관은 DNA, 지문, 용의자 자백, 미세증거, 목격자 진술, 거짓말탐지기, 범죄자프로파일링 순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둘째, 각 증거별 신뢰도는 유·무죄 판단에 주로 영향을 미쳐 신뢰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유죄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각 증거의 맹점을 제시했을 때 신뢰도는 하락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표본의 한계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경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증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고 이러한 인식이 수사예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증거의 맹점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높은 가운데 공정하고 엄정한 경찰 수사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오류의 원인을 제도적 관점에서 찾는 데 그치고 있다. 국내·외에서 판사, 검사, 배심원의 내적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가 이미 진행된 것에 비해 경찰 단계의 수사에 관한 연구는 적법한 수사절차와 수사제도, 수사기법에 한정되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원인으로 예단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예단을 유도하는 수사관의 직감과 속단을 유도하는 정황증거, 증거유형별 편향성 등에 관한 실증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경찰수사관은 수집된 증거를 분석하여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며 추론을 거쳐 사건을 재구성한다. 따라서 증거에 대한 맹목적이거나 주관적 인식이 추론과 판단에 영향을 미쳐 오류를 무시하거나 증명력을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경찰 수사단계의 오류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재판까지 미치게 된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가 객관적이고 편견 없이 평가되기 위해서 먼저 증거의 일반적인 인식과 평가에 관한 연구를 선행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과 보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오판의 원인으로 꼽히는 목격자 오인식별, 허위자백, 법과학 증거의 오류를 수사절차에서 경찰수사관이 접하는 진술증거(목격자 진술, 용의자의 허위자백), 법과학증거(DNA, 지문, 미세증거)로 분류하였고 심리증거(범죄자 프로파일링, 거짓말탐지기)를 추가하여 유형화해서 위 증거들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연구목적은 첫째, 증거 유형에 따른 경찰수사관의 일반적인 신뢰도를 알아보고, 둘째, 이러한 신뢰도가 수사예단, 즉 유·무죄에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셋째,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증거의 맹점 제시가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는 문헌연구와 경찰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로 이루어졌다. 설문은 선행연구의 시나리오를 재구성하여 설문을 구성하여 증거의 신뢰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비교 편의상 평균으로 이용하였다. 일반적인 신뢰도는 빈도분석과 평균을 그래프로 비교하였고, 다중선형회귀분석으로 신뢰도와 유·무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으며, 증거별 맹점의 제시 후 신뢰도의 변화 여부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경찰수사관은 DNA, 지문, 용의자 자백, 미세증거, 목격자 진술, 거짓말탐지기, 범죄자프로파일링 순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둘째, 각 증거별 신뢰도는 유·무죄 판단에 주로 영향을 미쳐 신뢰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유죄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각 증거의 맹점을 제시했을 때 신뢰도는 하락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표본의 한계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경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증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고 이러한 인식이 수사예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증거의 맹점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blic is eager to decentralize power concentrated in the prosecution by adjusting the investigative powers of the prosecution and police. So, expectations are also rising for a fair and strict police investigation. However, despite growing criticism of the police investigation in a recent case ...
The public is eager to decentralize power concentrated in the prosecution by adjusting the investigative powers of the prosecution and police. So, expectations are also rising for a fair and strict police investigation. However, despite growing criticism of the police investigation in a recent case where a retrial was acquitted, it has stopped short of finding the cause of the error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While research on the internal decision-making process of judges, prosecutors and jurors has already been conducted , the police investigation has been limited to legitimate investigation procedures, investigation systems and investigative technique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empirical research on the intuition of investigators leading to foresight, circumstantial evidence leading to rapid judgment, and bias by type of evidence to prevent any errors occurring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Police investigators analyze the collected evidence to set the direction of the investigation, collect additional evidence, and reconstruct the case after inference. Thus, a blind or subjective perception of evidence may affect reasoning and judgment, thus ignoring errors or interpreting evidence as subjective. Such influence will not only lead to errors in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but also lead to a trial. In order for the evidence gathered at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to be objective and unbiased, I would like to present a study of general recognition and evaluation of evidence, and to present the problems and ways to supplement them. Mistaken Witness ID, false confession, and errors in forensic science evidence, which are considered to be the cause of misjudgment, were classified as statement evidence (witness statement, suspect's false confession), forensic science evidence (DNA, fingerprint, micro-evidence) that police investigators encounter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psycho-evidence (criminal profiling, lie detector) were added to evaluate the evidence based on the abov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general confidence of police investigators according to the type of evidence, and second, to see if such confidence affects investigation prediction, (i.e. guilt, and not guilt), to make up for it, whether presenting weakness of each evidence works. The study consisted of a literature study and a survey of police investigators. The questionnaire was reconstructed from the scenario of the preceding study and constructed the survey to measure the confidence of the evidence on a 5-point scale and to use the average for comparison convenience. The general confidence was compared with frequency analysis and means by graph,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idence and a verdict (i.e. guilt, and not guilt) by multi-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the change in confidence after presentation of weakness by evidence was analyzed by the paired sample t-test. Analysis, first, the police investigators believed in DNA, fingerprints, confessions of suspects, micro-evidence, witness statement, lie detectors and criminal profiling. Second, the confidence of each evidence mainly affected the judgment of the guilty and the more reliable, the more likely it was to be judged guilty. Third, when presenting the weakness for each evidence, the reliability was reduced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with the limitations of the sample. However, it is meaningful that police investigators are asked to look into general perceptions of evidence and suggest that such perceptions can affect investigation predictions and that they need to recognize the weakness of evidence to compensate for it.
The public is eager to decentralize power concentrated in the prosecution by adjusting the investigative powers of the prosecution and police. So, expectations are also rising for a fair and strict police investigation. However, despite growing criticism of the police investigation in a recent case where a retrial was acquitted, it has stopped short of finding the cause of the error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While research on the internal decision-making process of judges, prosecutors and jurors has already been conducted , the police investigation has been limited to legitimate investigation procedures, investigation systems and investigative technique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empirical research on the intuition of investigators leading to foresight, circumstantial evidence leading to rapid judgment, and bias by type of evidence to prevent any errors occurring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Police investigators analyze the collected evidence to set the direction of the investigation, collect additional evidence, and reconstruct the case after inference. Thus, a blind or subjective perception of evidence may affect reasoning and judgment, thus ignoring errors or interpreting evidence as subjective. Such influence will not only lead to errors in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but also lead to a trial. In order for the evidence gathered at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to be objective and unbiased, I would like to present a study of general recognition and evaluation of evidence, and to present the problems and ways to supplement them. Mistaken Witness ID, false confession, and errors in forensic science evidence, which are considered to be the cause of misjudgment, were classified as statement evidence (witness statement, suspect's false confession), forensic science evidence (DNA, fingerprint, micro-evidence) that police investigators encounter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psycho-evidence (criminal profiling, lie detector) were added to evaluate the evidence based on the abov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general confidence of police investigators according to the type of evidence, and second, to see if such confidence affects investigation prediction, (i.e. guilt, and not guilt), to make up for it, whether presenting weakness of each evidence works. The study consisted of a literature study and a survey of police investigators. The questionnaire was reconstructed from the scenario of the preceding study and constructed the survey to measure the confidence of the evidence on a 5-point scale and to use the average for comparison convenience. The general confidence was compared with frequency analysis and means by graph,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idence and a verdict (i.e. guilt, and not guilt) by multi-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the change in confidence after presentation of weakness by evidence was analyzed by the paired sample t-test. Analysis, first, the police investigators believed in DNA, fingerprints, confessions of suspects, micro-evidence, witness statement, lie detectors and criminal profiling. Second, the confidence of each evidence mainly affected the judgment of the guilty and the more reliable, the more likely it was to be judged guilty. Third, when presenting the weakness for each evidence, the reliability was reduced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with the limitations of the sample. However, it is meaningful that police investigators are asked to look into general perceptions of evidence and suggest that such perceptions can affect investigation predictions and that they need to recognize the weakness of evidence to compensate for it.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