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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계학습 분석
Analysing the influence of price ceiling regulation into housing market by introducing machine learning 원문보기


윤규섭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설경영학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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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은 과거부터 주택을 ‘거주’의 공간보다는 ‘소유’하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다. 자산을 증식하려는 수요자의 욕구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급자의 이해가 맞물려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이에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1972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란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기존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격이 기존 주택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와, 기존 주택가격이 분양가에 영향을 줄 뿐이고 분양가격은 기존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논란과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시장에 가져올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고려했을 때의 주택시장 예측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주택시장 예측의 정확도를 비교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예측변수로 사용했을 때 주택가격 예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부동산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 주택정책과 주택가격 간의 상관관계와 영향요인에 집중하였고 주택정책 적용에 따른 주택가격 예측은 중요한 관심사로 남아있다. 주택가격을 예측하는 몇 가지의 논문에서는 주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ns tend to perceive housing as ‘own’ assets rather than ‘residential’ space from the past. In 1972, the government introduced a cap on the sale price for the purpose of stabilizing housing prices, as housing prices continued to rise in tandem with the desire of consumers to increase assets and ...

주제어

#건축공학 

학위논문 정보

저자 윤규섭
학위수여기관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건설경영학전공
지도교수 김주형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vii, 50 p.
키워드 건축공학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62588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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