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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전기요금 결정체계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수입해 2차 에너지인 전기를 만든다. 그렇다면 1차 에너지 가격보다 2차 에너지 가격이 비싸야 맞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차 에너지인 전기가격이 1차 에너지 가격보다 저렴하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와 연동돼 책정돼야 하지만 우리나라 요금체계는 그와 별개로 움직여왔기 때문이다. 요금조정은 정치적 사이클에 의해 좌우돼 왔다. 과소비를 해소하고, ...
저자 | 이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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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양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과학기술정책학과 |
지도교수 | 김태윤 |
발행연도 | 2020 |
키워드 | 전기요금 국제유가 선거 가격왜곡 한국전력 연료비연동제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626194&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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