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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규제기관 전기요금 규제체계 변화 동향 원문보기

전기의 세계 = The proceedings of KIEE, v.68 no.2, 2019년, pp.25 - 29  

권용오 (한국전력공사 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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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고에서는 전력산업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의 규제기관이 전력회사의 요금을 조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였다. 우리도 신재생 보급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전력회사 투자자금 및 잠재적인 손실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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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분산전원의 확대로 인한 악순환은 무엇인가? 선진국, 특히 미국과 같은 자유화된 전력산업 구조에서는 투자자들이 이러한 수익성 저하를 경계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전력회사들의 투자 신용등급은 계속하여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전원의 확대 등이 전력회사를 매출을 감소시키게 되고, 전력회사는 매출이 축소되어 요금 인상이 필요하고, 요금인상은 소비자의 불만을 더욱 증가시켜 분산전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악순환을 경계하기 시작하였다.
총괄원가 방식이란? 이와 같은 총괄원가 방식은 적정한 전기요금을 원하는 소비자와 적정한 투자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로서, 투자자금의 적정한 기회비용을 보상해 줄 수 있다. 때문에 이 방식은 기업이 투자자에게 적정한 수익을 약속해서 신규 투자가 계속 유입됨으로써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 하는 환경에서 공급위주 정책으로 전 세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규제기관의 규제범위 확대에 대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둘째는 규제기관의 규제범위가 과거보다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전력회사는 안정된 수익 기반 하에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하락에 노력을 집중해 왔다면, 최근의 전력회사에게는 친환경 요구가 증가하고 IT기술 발달로 분산전원, 전기자동차, 스마트 빌딩, 스마트홈 등으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규제기관의 규제 목표 역시 전력회사의 업무영역 확대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은 전력회사가 고객 접점으로써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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