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 있어서 각 국가별 상이하고 복잡한 통관절차가 무역원활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이러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표준화하기 노력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전자통관시스템이란 세관의 제도 및 절차를 간소화하며 업무절차를 자동화 및 전자화에 따라 세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서양식 표준화 및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업무처리 기준을 객관화하여 신속한 통관환경을 제공한다. 개발도상국들의 관세행정 현대화 관심 증대에 따라 2005년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최근 에티오피아까지 총 11개국, 3억4,885만불 가량 수출 실적을 이루었다. 본 연구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사례인 탄자니아 전자통관 시스템이 수원국 무역부문에 미친 개선효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은 2011년부터 2013년도 까지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지원 사업을 통해 구축된 사업으로서 국종망연합회와 KTNET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사업을 완료 하였다. 본 논문은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개발 시점인 2011년부터 도입이 완료된 2019년까지 약 9년 기간의 무역지수 개선 지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하였으며, 공신력이 높은 WorldBank에서 고시되는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10년간의 물류성과지수(...
국제무역에 있어서 각 국가별 상이하고 복잡한 통관절차가 무역원활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이러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표준화하기 노력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전자통관시스템이란 세관의 제도 및 절차를 간소화하며 업무절차를 자동화 및 전자화에 따라 세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서양식 표준화 및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업무처리 기준을 객관화하여 신속한 통관환경을 제공한다. 개발도상국들의 관세행정 현대화 관심 증대에 따라 2005년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최근 에티오피아까지 총 11개국, 3억4,885만불 가량 수출 실적을 이루었다. 본 연구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사례인 탄자니아 전자통관 시스템이 수원국 무역부문에 미친 개선효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은 2011년부터 2013년도 까지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지원 사업을 통해 구축된 사업으로서 국종망연합회와 KTNET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사업을 완료 하였다. 본 논문은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개발 시점인 2011년부터 도입이 완료된 2019년까지 약 9년 기간의 무역지수 개선 지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하였으며, 공신력이 높은 WorldBank에서 고시되는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10년간의 물류성과지수(LPI) 변동량을 분석 하여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이 수원국 관세행정에미친 영향을 연구하여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하고자 하였다. 두번째로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한 국가중 3개국가의 지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2018년 아프리카 GDP 순위 1위인 나이지리아, 2018년 아시아 GDP 순위 4위인 대한민국, 그리고 연구대상 국가인 탄자니아를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개국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Trading Across Borders 무역관련 데이터 실적을 분석 및 비교를 한다. 데이터를 비교 및 실증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물류성과지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총 7가지 요소 중 긍정적인 결과는 5가지이며 부정적인 결과는 1가지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중에 부정적 결과인 Multiple inspection은 급격한 수출 및 수입양이 절감으로 유추된다. 이를 반증 하는 것이 수출의 경우 2016년에는 수출의 양이 대폭 상승되어 합동점검의 비율이 높았으며 2018년의 경우 수출양이 하락하면서 합동검사의 양도 줄었음이 원인으로 유추된다. Goods released pending customs clearance의 경우 통관시스템으로 인한 장애를 의미하며, 탄자니아의 전반적인 인적, 물적,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인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문헌상 조사를 통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Trading Across Borders 토대로 분석결과 총 6가지 요소 중 5가지는 긍정적인 반면 1가지는 부정적인 결과로 분석되었으며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적 결과를 나타낸 2015년 Cost to Import의 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위의 5가지의 지수(Import volumeindex, GDP, GNI, PCI, CPI 의 지표를 모두 분석해볼 때 2015년 당시 소비자 물가, 인건비 물류비, 등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Cost to Import 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승된 것이 부정적인 요소의 원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ODA를 이용하여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도입 후 수원국 무역환경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논문, 보고서, 관련 유관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였고, 무역환경변화량을 측정하기 위해 WorldBank의 간행물인 Doing Business Index 와 Trading Across Borders 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비교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 하였고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요소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탄자니아의 Import Volume Index, GDP, GNI, PCI, CPI 의 지수를 추가분석 하였다. 선행논문 및 사후평가 보고서를 검토결과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인해 탄자니아 경제, 무역, 사회 등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 반면 부정적인 부문도 발견된 것이 본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효과 역시 시스템 도입 후 즉시 효과가 발현 하는 것이 아닌 최소 3년 내지 4년이 지난 후에야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향후 한국형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이 완료된 국가(에콰도르, 카메룬, 우즈베키스탄, 가나, 도미니카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몽골)를 대상으로 무역량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통계를 한다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이 가지는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각 국가별 상이하고 복잡한 통관절차가 무역원활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이러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표준화하기 노력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전자통관시스템이란 세관의 제도 및 절차를 간소화하며 업무절차를 자동화 및 전자화에 따라 세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서양식 표준화 및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업무처리 기준을 객관화하여 신속한 통관환경을 제공한다. 개발도상국들의 관세행정 현대화 관심 증대에 따라 2005년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최근 에티오피아까지 총 11개국, 3억4,885만불 가량 수출 실적을 이루었다. 본 연구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사례인 탄자니아 전자통관 시스템이 수원국 무역부문에 미친 개선효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은 2011년부터 2013년도 까지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지원 사업을 통해 구축된 사업으로서 국종망연합회와 KTNET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사업을 완료 하였다. 본 논문은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개발 시점인 2011년부터 도입이 완료된 2019년까지 약 9년 기간의 무역지수 개선 지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하였으며, 공신력이 높은 WorldBank에서 고시되는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10년간의 물류성과지수(LPI) 변동량을 분석 하여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이 수원국 관세행정에미친 영향을 연구하여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하고자 하였다. 두번째로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한 국가중 3개국가의 지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2018년 아프리카 GDP 순위 1위인 나이지리아, 2018년 아시아 GDP 순위 4위인 대한민국, 그리고 연구대상 국가인 탄자니아를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개국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Trading Across Borders 무역관련 데이터 실적을 분석 및 비교를 한다. 데이터를 비교 및 실증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물류성과지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총 7가지 요소 중 긍정적인 결과는 5가지이며 부정적인 결과는 1가지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중에 부정적 결과인 Multiple inspection은 급격한 수출 및 수입양이 절감으로 유추된다. 이를 반증 하는 것이 수출의 경우 2016년에는 수출의 양이 대폭 상승되어 합동점검의 비율이 높았으며 2018년의 경우 수출양이 하락하면서 합동검사의 양도 줄었음이 원인으로 유추된다. Goods released pending customs clearance의 경우 통관시스템으로 인한 장애를 의미하며, 탄자니아의 전반적인 인적, 물적,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인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문헌상 조사를 통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Trading Across Borders 토대로 분석결과 총 6가지 요소 중 5가지는 긍정적인 반면 1가지는 부정적인 결과로 분석되었으며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적 결과를 나타낸 2015년 Cost to Import의 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위의 5가지의 지수(Import volume index, GDP, GNI, PCI, CPI 의 지표를 모두 분석해볼 때 2015년 당시 소비자 물가, 인건비 물류비, 등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Cost to Import 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승된 것이 부정적인 요소의 원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ODA를 이용하여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도입 후 수원국 무역환경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논문, 보고서, 관련 유관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였고, 무역환경변화량을 측정하기 위해 WorldBank의 간행물인 Doing Business Index 와 Trading Across Borders 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비교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 하였고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요소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탄자니아의 Import Volume Index, GDP, GNI, PCI, CPI 의 지수를 추가분석 하였다. 선행논문 및 사후평가 보고서를 검토결과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인해 탄자니아 경제, 무역, 사회 등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 반면 부정적인 부문도 발견된 것이 본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효과 역시 시스템 도입 후 즉시 효과가 발현 하는 것이 아닌 최소 3년 내지 4년이 지난 후에야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향후 한국형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이 완료된 국가(에콰도르, 카메룬, 우즈베키스탄, 가나, 도미니카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몽골)를 대상으로 무역량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통계를 한다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이 가지는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In international trade, different and complicated customs procedures for each country are a factor that hinders trade facilitation, therefore efforts to simplify and standardize these customs procedures on a worldwide basis is needed. The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simplifies the custom...
In international trade, different and complicated customs procedures for each country are a factor that hinders trade facilitation, therefore efforts to simplify and standardize these customs procedures on a worldwide basis is needed. The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simplifies the customs system and its procedures, increases the efficiency of customs duties by automating business procedures, and standardizes document formats and simplifies procedures to objectively standardize work processes to provide a rapid customs clearance environment. The interest in modernizing customs administration from developing countries is ever growing, starting in Kazakhstan in 2005, it has recently moved to Ethiopia along with 11 other countries in total valuing around $348.88 mill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improvement effect of the Tanzanian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which is an example of export of the Korean customs clearance system. Tanzania's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is a project that provided free support through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from 2011 to 2013. Through this project, the Korea Customs Union and KTNET, a specialized electronic customs development company, consolidated the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business ordered by the Customs Service of Tanzania. The research for this project was conducted based on the indicators announced by the World Bank with a total of 10 years of public records in 2013 and 7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Tanzania e-customs clearance system in 2011. First, by analyzing the changes in 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 over the past 10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jectively analyze the improvement effect by studying the effect of Tanzania's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on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recipient country. Nigeria, the No. 1 GDP in Africa, Korea, the No. 4 in Asia GDP in 2018, and Tanzania, the last country studied, analyzes and compares the performance of trading-related data from 2011 to 2019 in all three countries. The research results derived from the above data through comparison and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ing. First, from 2010 to 2018, based on the logistics performance index, five of the seven factors were analyzed as positive, while two were analyzed as negative, and by multiple inspections, the negative result, is inferred as a sharp reduction in exports and imports. In the case of export, it is inferred that the amount of joint inspection was high in 2016 due to the significant increase in export volume, and the amount of joint inspection decreased in 2018 as export volume fell. Second, based on Trading Across Borders from 2011 to 2015, 5 out of 6 factors were positive while 1 was negative, and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cost to import is due to a sharp rise in consumer prices, labor costs, logistics costs, etc. in 2015 where all the above five indexes (Import volume index, GDP, GNI, PCI, and CPI) were analyzed it showed increased costs are the cause of negative factors. As described above, in order to study the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after the introduction of Tanzania's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using ODA,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from existing research papers, reports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measured the amount of trade environment changes. We collected data from the World Bank's publications, Business Index and Trading Across Borders, and compared them from 2011 to 2019 to obtain objective results, and additionally analyzed Tanzania's Import Volume Index, to analyze the causes of factors that showed negative results. The index of GDP, GNI, PCI, and CPI was further analyzed. As a result of reviewing previous papers and post-evaluation reports, the researcher found that Tanzania economy, trade, and society were all positive due to the Korean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In addition, the positive effect was also analyzed to be effective only after at least 3 to 4 years after the system was introduced. As of 2020, if Korea's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has been empirically and statistically analyzed for trade volumes in countries where export of the Korean customs clearance system has been completed (Ecuador, Cameroon, Uzbekistan, Ghana, Dominican Ethiopia, Guatemala, Mongolia) there will be evident results.
In international trade, different and complicated customs procedures for each country are a factor that hinders trade facilitation, therefore efforts to simplify and standardize these customs procedures on a worldwide basis is needed. The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simplifies the customs system and its procedures, increases the efficiency of customs duties by automating business procedures, and standardizes document formats and simplifies procedures to objectively standardize work processes to provide a rapid customs clearance environment. The interest in modernizing customs administration from developing countries is ever growing, starting in Kazakhstan in 2005, it has recently moved to Ethiopia along with 11 other countries in total valuing around $348.88 mill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improvement effect of the Tanzanian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which is an example of export of the Korean customs clearance system. Tanzania's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is a project that provided free support through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from 2011 to 2013. Through this project, the Korea Customs Union and KTNET, a specialized electronic customs development company, consolidated the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business ordered by the Customs Service of Tanzania. The research for this project was conducted based on the indicators announced by the World Bank with a total of 10 years of public records in 2013 and 7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Tanzania e-customs clearance system in 2011. First, by analyzing the changes in 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 over the past 10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jectively analyze the improvement effect by studying the effect of Tanzania's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on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recipient country. Nigeria, the No. 1 GDP in Africa, Korea, the No. 4 in Asia GDP in 2018, and Tanzania, the last country studied, analyzes and compares the performance of trading-related data from 2011 to 2019 in all three countries. The research results derived from the above data through comparison and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ing. First, from 2010 to 2018, based on the logistics performance index, five of the seven factors were analyzed as positive, while two were analyzed as negative, and by multiple inspections, the negative result, is inferred as a sharp reduction in exports and imports. In the case of export, it is inferred that the amount of joint inspection was high in 2016 due to the significant increase in export volume, and the amount of joint inspection decreased in 2018 as export volume fell. Second, based on Trading Across Borders from 2011 to 2015, 5 out of 6 factors were positive while 1 was negative, and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cost to import is due to a sharp rise in consumer prices, labor costs, logistics costs, etc. in 2015 where all the above five indexes (Import volume index, GDP, GNI, PCI, and CPI) were analyzed it showed increased costs are the cause of negative factors. As described above, in order to study the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after the introduction of Tanzania's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using ODA,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from existing research papers, reports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measured the amount of trade environment changes. We collected data from the World Bank's publications, Business Index and Trading Across Borders, and compared them from 2011 to 2019 to obtain objective results, and additionally analyzed Tanzania's Import Volume Index, to analyze the causes of factors that showed negative results. The index of GDP, GNI, PCI, and CPI was further analyzed. As a result of reviewing previous papers and post-evaluation reports, the researcher found that Tanzania economy, trade, and society were all positive due to the Korean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In addition, the positive effect was also analyzed to be effective only after at least 3 to 4 years after the system was introduced. As of 2020, if Korea's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has been empirically and statistically analyzed for trade volumes in countries where export of the Korean customs clearance system has been completed (Ecuador, Cameroon, Uzbekistan, Ghana, Dominican Ethiopia, Guatemala, Mongolia) there will be evid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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