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시민참여수용성에 대한 인식과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participatory budgeting and its impact factors : focused on the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ceptivity to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원문보기
본 논문은 2012년부터 시행해 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도운영의 성과와 영향요인을 각각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양자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의 성과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성과’는 대응성, 형평성, 민주성, 신뢰성의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참여자 요인, 참여기제 요인, 지원체계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으로서 ‘시민참여수용성’을 ...
본 논문은 2012년부터 시행해 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도운영의 성과와 영향요인을 각각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양자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의 성과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성과’는 대응성, 형평성, 민주성, 신뢰성의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참여자 요인, 참여기제 요인, 지원체계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으로서 ‘시민참여수용성’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제도의 영향요인과 성과간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제도의 성과를 위한 공무원의 시민참여수용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일차적으로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영향요인과 성과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 문헌분석을 통해 변수를 도출하였으며, 성과와 영향요인 및 조절변수간의 관계와 영향력의 정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인터뷰를 추가로 시행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간이 설문을 추가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인식을 측정한 결과, 대응성과 신뢰성 항목은 보통 수준 이상의 긍정적 성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대응성의 세부 항목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시민관심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수용성 강화에 대하여 긍정적 성과로서 인식하고 있다. 형평성의 세부항목에서는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 기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민주성 차원에서는 재정정보의 공유와 공개로 인한 재정투명성이, 신뢰성 항목에서는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으로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점에 대해 보통 수준 이상의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영향요인별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측정한 결과,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4가지 항목 중 ‘대응성’은 참여자 요인과 참여기제 요인이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형평성’에 대해서는 참여자 요인과 지원체계 요인이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민주성’과 ‘신뢰성’ 항목은 참여자, 참여기제, 지원체계 요인 모두가 정(+)의 영향 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영향요인과 성과 요소간의 조절변수를 통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적 수용성’은 ‘지원체계’요인과 ‘대응성’간의 관계와, ‘지원체계’요인과 ‘신뢰성’ 요소간의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개념적 수용성’은 ‘참여기제’요인과 ‘형평성’간의 관계에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민참여수용성 분석결과, 개념적 수용성에 대해서는 전통적 거버넌스 인식보다 뉴 거버넌스 인식을 가진 응답자 비율이 많게 나타났으나, 제도적 수용성으로 측정한 결과로는 전통적 거버넌스 인식을 하는 응답자가 뉴 거버넌스 인식을 하는 응답자보다 많게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가 갖는 시민상에서도 공익추구형 시민인식보다는 사익추구형 시민인식이 더 많게 나타났다. 거버넌스 유형과 시민인식과의 매트릭스 분포를 확인한 결과, 개념적 수용성 매트릭스에서는 뉴 거버넌스형과 공익추구형 시민인식을 가진 응답자가 제일 많이 분포한 반면, 제도적 수용성 매트릭스에서는 전통적 거버넌스형 인식과 사익추구형 시민인식을 가진 응답자 분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분석 결과를 통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제고를 위한 연구의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운영 성과 요소별 인식을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그간 제도 도입 후 바람직한 성과가 도출된 분야와 앞으로 개선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성과 분야를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성과요소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성과 영향력의 정도를 확인하여 향후 성과 제고를 위한 참여자, 참여기제, 지원체계와 관련한 요인들의 제도 개선방향과 주안점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시민참여수용성을 개념적 수용성과 제도적 수용성으로 구분하여 전통적 거버넌스형과 뉴 거버넌스형 인식을 측정하고, 공익추구형 시민상과 사익추구형 시민상에 대한 기준과 함께 시민참여수용성 매트릭스 분포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응답자들의 수용성 인식과 분포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인식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였다. 시민참여수용성이 영향요인들이 성과에 영향을 줄 때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여, 시민참여수용성의 매개역할이 성과제고에 의미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정책과 제도의 개선은 물론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병행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 패러다임을 질적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제도 설계 및 운영과정에 대한 개선과 보완사항들에 관한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본 논문은 2012년부터 시행해 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도운영의 성과와 영향요인을 각각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양자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의 성과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성과’는 대응성, 형평성, 민주성, 신뢰성의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참여자 요인, 참여기제 요인, 지원체계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으로서 ‘시민참여수용성’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제도의 영향요인과 성과간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제도의 성과를 위한 공무원의 시민참여수용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일차적으로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영향요인과 성과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 문헌분석을 통해 변수를 도출하였으며, 성과와 영향요인 및 조절변수간의 관계와 영향력의 정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인터뷰를 추가로 시행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간이 설문을 추가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인식을 측정한 결과, 대응성과 신뢰성 항목은 보통 수준 이상의 긍정적 성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대응성의 세부 항목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시민관심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수용성 강화에 대하여 긍정적 성과로서 인식하고 있다. 형평성의 세부항목에서는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 기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민주성 차원에서는 재정정보의 공유와 공개로 인한 재정투명성이, 신뢰성 항목에서는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으로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점에 대해 보통 수준 이상의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영향요인별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측정한 결과,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4가지 항목 중 ‘대응성’은 참여자 요인과 참여기제 요인이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형평성’에 대해서는 참여자 요인과 지원체계 요인이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민주성’과 ‘신뢰성’ 항목은 참여자, 참여기제, 지원체계 요인 모두가 정(+)의 영향 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영향요인과 성과 요소간의 조절변수를 통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적 수용성’은 ‘지원체계’요인과 ‘대응성’간의 관계와, ‘지원체계’요인과 ‘신뢰성’ 요소간의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개념적 수용성’은 ‘참여기제’요인과 ‘형평성’간의 관계에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민참여수용성 분석결과, 개념적 수용성에 대해서는 전통적 거버넌스 인식보다 뉴 거버넌스 인식을 가진 응답자 비율이 많게 나타났으나, 제도적 수용성으로 측정한 결과로는 전통적 거버넌스 인식을 하는 응답자가 뉴 거버넌스 인식을 하는 응답자보다 많게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가 갖는 시민상에서도 공익추구형 시민인식보다는 사익추구형 시민인식이 더 많게 나타났다. 거버넌스 유형과 시민인식과의 매트릭스 분포를 확인한 결과, 개념적 수용성 매트릭스에서는 뉴 거버넌스형과 공익추구형 시민인식을 가진 응답자가 제일 많이 분포한 반면, 제도적 수용성 매트릭스에서는 전통적 거버넌스형 인식과 사익추구형 시민인식을 가진 응답자 분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분석 결과를 통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제고를 위한 연구의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운영 성과 요소별 인식을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그간 제도 도입 후 바람직한 성과가 도출된 분야와 앞으로 개선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성과 분야를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성과요소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성과 영향력의 정도를 확인하여 향후 성과 제고를 위한 참여자, 참여기제, 지원체계와 관련한 요인들의 제도 개선방향과 주안점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시민참여수용성을 개념적 수용성과 제도적 수용성으로 구분하여 전통적 거버넌스형과 뉴 거버넌스형 인식을 측정하고, 공익추구형 시민상과 사익추구형 시민상에 대한 기준과 함께 시민참여수용성 매트릭스 분포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응답자들의 수용성 인식과 분포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인식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였다. 시민참여수용성이 영향요인들이 성과에 영향을 줄 때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여, 시민참여수용성의 매개역할이 성과제고에 의미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정책과 제도의 개선은 물론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병행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 패러다임을 질적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제도 설계 및 운영과정에 대한 개선과 보완사항들에 관한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This study explored the process design and operation of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12, and analyzed the factors that actually affect the results of the system. As a dependent variable, ‘Performance’ factor is mea...
This study explored the process design and operation of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12, and analyzed the factors that actually affect the results of the system. As a dependent variable, ‘Performance’ factor is measured in four categories: responsiveness, equity, democracy, and reliability. Independent variables are set as 3 factors ; participant, participation mechanism, and supporting system. The study presented the importance of public officials' receptivity to citizen particip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by setting the ‘receptivity to citizen participation’ as moderator variable and identifying the intermediary effect between the impact factors and performance. In the research method, variables were first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and results of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and the degree of influence among the performance, impact factors, and moderator variables. In the process of analysis, additional interview was carried out.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paper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overall perception of system performance, the items of ‘responsiveness’ and ‘reliability’ received positive reviews. In the details of ‘responsiveness’, various opinions of the citizen and the willingness of local government to handle citizen matters are recognized positively. In the details of ‘equity’, responses are positive that citizens are provided substantial participation opportunities. In terms of ‘democracy’, fiscal transparency through the sharing and disclosure of fiscal information, and in terms of ‘reliability’, responses that citizen particip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lead to the enhanced reliability of fiscal operation are recognized positively. Second,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degree of influence of the impact factors, ‘responsiveness’ indicat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the participation mechanism factors, and ‘equity’ indicated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the supporting system factors. In the items of ‘democracy’ and ‘reliability’, participants, participation mechanism and supporting system factors are all correlated positively. Third, the moderator variables between the impact and performance factors, ‘institutional receptivity’ showed the positive effect of ‘supporting system factor’ on the ‘responsiveness’ and ‘reliability’ factors, and ‘conceptual receptivity’ had the positive effect of ‘participation mechanism’ factor on the ‘equity’ factor. Fourthly, in terms of ‘conceptual receptivity’,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had ‘new governance’ (public-private partnership-oriented) perception was higher than that of ‘old governance’ (traditional bureaucracy) perception.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the measurement of ‘institutional receptivity’,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had traditional governance perception was higher than that of respondents who had new governance perception. From the above research analysis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improving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re as follows. This research paper is meaningful in identifying areas where desirable results have been deriv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areas where improvement and policy efforts are needed in the future by measuring and analyzing perceptions to performance factors. It also contributed to identifying statistically meaningful relevance and the degree of influence for performance factors to derive the direction and emphasis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participants, participation mechanisms and support systems to enhance future performance. It classified the public officials’ receptivity to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old and new governance perceptions divided into conceptual and institutional receptivity, and provided indicators that could be used to improve the system by checking the distribution of receptivity awareness among respondents related to the current system operation through the receptivity to citizen participation matrix based on the public interest-seeking citizen and the private interest-seeking citizen model. It statistically suggested that receptivity to citizen participation can have a moderating effect when the impact factors affect the performance, indicating that the intermediary role of the receptivity to citizen participation is meaningful in enhancing performance. Therefore,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that not only policies and systems should be improved in the future, but also the percep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improved in both conceptual and institutional ways. In addition, the quantitative growth paradigm so far will have to be transformed into a qualitative operation paradigm in order to improve and supplement the process design and operation.
This study explored the process design and operation of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12, and analyzed the factors that actually affect the results of the system. As a dependent variable, ‘Performance’ factor is measured in four categories: responsiveness, equity, democracy, and reliability. Independent variables are set as 3 factors ; participant, participation mechanism, and supporting system. The study presented the importance of public officials' receptivity to citizen particip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by setting the ‘receptivity to citizen participation’ as moderator variable and identifying the intermediary effect between the impact factors and performance. In the research method, variables were first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and results of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and the degree of influence among the performance, impact factors, and moderator variables. In the process of analysis, additional interview was carried out.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paper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overall perception of system performance, the items of ‘responsiveness’ and ‘reliability’ received positive reviews. In the details of ‘responsiveness’, various opinions of the citizen and the willingness of local government to handle citizen matters are recognized positively. In the details of ‘equity’, responses are positive that citizens are provided substantial participation opportunities. In terms of ‘democracy’, fiscal transparency through the sharing and disclosure of fiscal information, and in terms of ‘reliability’, responses that citizen particip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lead to the enhanced reliability of fiscal operation are recognized positively. Second,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degree of influence of the impact factors, ‘responsiveness’ indicat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the participation mechanism factors, and ‘equity’ indicated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the supporting system factors. In the items of ‘democracy’ and ‘reliability’, participants, participation mechanism and supporting system factors are all correlated positively. Third, the moderator variables between the impact and performance factors, ‘institutional receptivity’ showed the positive effect of ‘supporting system factor’ on the ‘responsiveness’ and ‘reliability’ factors, and ‘conceptual receptivity’ had the positive effect of ‘participation mechanism’ factor on the ‘equity’ factor. Fourthly, in terms of ‘conceptual receptivity’,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had ‘new governance’ (public-private partnership-oriented) perception was higher than that of ‘old governance’ (traditional bureaucracy) perception.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the measurement of ‘institutional receptivity’,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had traditional governance perception was higher than that of respondents who had new governance perception. From the above research analysis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improving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re as follows. This research paper is meaningful in identifying areas where desirable results have been deriv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areas where improvement and policy efforts are needed in the future by measuring and analyzing perceptions to performance factors. It also contributed to identifying statistically meaningful relevance and the degree of influence for performance factors to derive the direction and emphasis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participants, participation mechanisms and support systems to enhance future performance. It classified the public officials’ receptivity to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old and new governance perceptions divided into conceptual and institutional receptivity, and provided indicators that could be used to improve the system by checking the distribution of receptivity awareness among respondents related to the current system operation through the receptivity to citizen participation matrix based on the public interest-seeking citizen and the private interest-seeking citizen model. It statistically suggested that receptivity to citizen participation can have a moderating effect when the impact factors affect the performance, indicating that the intermediary role of the receptivity to citizen participation is meaningful in enhancing performance. Therefore,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that not only policies and systems should be improved in the future, but also the percep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improved in both conceptual and institutional ways. In addition, the quantitative growth paradigm so far will have to be transformed into a qualitative operation paradigm in order to improve and supplement the process design an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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