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고,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며, 국제법 질서에 따라 외국인 보호의 범위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소한 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정주화를 방지하여 국내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고용허가제와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통해 끊임없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2003년 8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외국인고용법)」이 제정·공포되어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정책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보충성의 원칙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허가제와 함께 정주화금지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인권침해 문제 역시 심각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개정,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취업국에 체제함에 따라 직면하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체류 자격에 의해 관리 되고 일원화된「출입국관리법」의 문제와「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 정주화금지원칙, 차별금지원칙의 의미와 기능을 평가해 보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와 가족 이산으로 인한 고통을 방지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은밀한 이동과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국제인권규범>의 규정을 알아보고,「헌법」상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UN>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권의 보호규범과 헌법상 기본권과 외국인의 인권,「출입국관리법」상에서 다루어지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 정주화금지원칙, 차별금지원칙의 문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았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해외사례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와 노령화에 의해 외국인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영국, 미국,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영국은 <국적, 이민 및 난민법 (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 2002)>에서 국적 및 입국, 난민에 관련된 전체적인 개정으로 형사적 위법행위인 국제 인신매매 및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이민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 유입을 차단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직업군은 구인노력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 차단은 아니라는 것과 경제적 이익이 되는 영역에서는 외국인 차별을 합법화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들에게도 합법적인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임시거주자 신분과 같은 법률을 만들고 시행하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개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가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가족적 자조력을 지원하는 방식의 가족정책으로서 접근될 때 그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산업화 노령화로 외국인력 유입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고 수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단속·보호단계에서의 인권보호, 체류단계에서의 인권보호, 출국단계에서의 인권보호 등 단계별로 인권보호 적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다루어 ...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고,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며, 국제법 질서에 따라 외국인 보호의 범위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소한 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정주화를 방지하여 국내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고용허가제와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통해 끊임없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2003년 8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외국인고용법)」이 제정·공포되어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정책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보충성의 원칙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허가제와 함께 정주화금지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인권침해 문제 역시 심각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개정,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취업국에 체제함에 따라 직면하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체류 자격에 의해 관리 되고 일원화된「출입국관리법」의 문제와「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 정주화금지원칙, 차별금지원칙의 의미와 기능을 평가해 보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와 가족 이산으로 인한 고통을 방지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은밀한 이동과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국제인권규범>의 규정을 알아보고,「헌법」상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UN>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권의 보호규범과 헌법상 기본권과 외국인의 인권,「출입국관리법」상에서 다루어지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 정주화금지원칙, 차별금지원칙의 문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았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해외사례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와 노령화에 의해 외국인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영국, 미국,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영국은 <국적, 이민 및 난민법 (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 2002)>에서 국적 및 입국, 난민에 관련된 전체적인 개정으로 형사적 위법행위인 국제 인신매매 및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이민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 유입을 차단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직업군은 구인노력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 차단은 아니라는 것과 경제적 이익이 되는 영역에서는 외국인 차별을 합법화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들에게도 합법적인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임시거주자 신분과 같은 법률을 만들고 시행하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개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가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가족적 자조력을 지원하는 방식의 가족정책으로서 접근될 때 그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산업화 노령화로 외국인력 유입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고 수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단속·보호단계에서의 인권보호, 체류단계에서의 인권보호, 출국단계에서의 인권보호 등 단계별로 인권보호 적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다루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각 단계의 해결방안으로 ‘통역관의 의무동행’, ‘영장주의 적용’, ‘정주화금지원칙의 수정’, ‘가족보호’, ‘체류자격 보완’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고,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며, 국제법 질서에 따라 외국인 보호의 범위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소한 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정주화를 방지하여 국내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고용허가제와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통해 끊임없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2003년 8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외국인고용법)」이 제정·공포되어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정책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보충성의 원칙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허가제와 함께 정주화금지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인권침해 문제 역시 심각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개정,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취업국에 체제함에 따라 직면하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체류 자격에 의해 관리 되고 일원화된「출입국관리법」의 문제와「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 정주화금지원칙, 차별금지원칙의 의미와 기능을 평가해 보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와 가족 이산으로 인한 고통을 방지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은밀한 이동과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국제인권규범>의 규정을 알아보고,「헌법」상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UN>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권의 보호규범과 헌법상 기본권과 외국인의 인권,「출입국관리법」상에서 다루어지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 정주화금지원칙, 차별금지원칙의 문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았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해외사례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와 노령화에 의해 외국인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영국, 미국,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영국은 <국적, 이민 및 난민법 (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 2002)>에서 국적 및 입국, 난민에 관련된 전체적인 개정으로 형사적 위법행위인 국제 인신매매 및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이민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 유입을 차단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직업군은 구인노력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 차단은 아니라는 것과 경제적 이익이 되는 영역에서는 외국인 차별을 합법화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들에게도 합법적인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임시거주자 신분과 같은 법률을 만들고 시행하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개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가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가족적 자조력을 지원하는 방식의 가족정책으로서 접근될 때 그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산업화 노령화로 외국인력 유입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고 수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단속·보호단계에서의 인권보호, 체류단계에서의 인권보호, 출국단계에서의 인권보호 등 단계별로 인권보호 적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다루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각 단계의 해결방안으로 ‘통역관의 의무동행’, ‘영장주의 적용’, ‘정주화금지원칙의 수정’, ‘가족보호’, ‘체류자격 보완’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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