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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는 그간 분리발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발주 및 저가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불공정 거래를 양성시켰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2020년 5월 20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가 담겨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연구는 분리발주 시해에 앞서 법률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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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희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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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산업환경공학과 소방방재공학 |
지도교수 | 백동현 |
발행연도 | 2020 |
총페이지 | 73 |
키워드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676433&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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